지자체와 기업, 크게는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규제개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뤄진 규제개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 생활이 조금 불편한 이에게는 작은 규제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건의를 통해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발급되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신청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이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올라왔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시달해 2014년 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더불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에서도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2014년 12월 완료) 기존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재발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지 편집위원 지역정책의 정체성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처방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활용 잠재력과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결속 증진을 위해 스마트전문화를 기조로 하는 ‘EU 2020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시책인 지역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감 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지방 창생(創生)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중장기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행복 생활권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5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지역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
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본지 편집위원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 조직의 흥망이 결정되다 보니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 생산물의 단위원가가 경쟁력의 척도인 데반해 공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조 직은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쟁이 거의 없고 산출물을 위한 비용개념이 미약한 공공 부문에서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내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행정개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개혁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계됐다고 보여진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즉 한정된 국민의 혈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고객인 국민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그간의 정부3.0의 실천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우수사 례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 내지 전략을 개괄적으로 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해주세요(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한 지도 40년이 넘어갑 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규제를 개혁하면서 왜 제일 중요한 토지정책은 40년 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 들은 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세는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공시지 가에 비례해 걷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남겨야 한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친환경적인 개발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격 가이드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무자격 가이드를 고발합니다. 저는 중문과를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습 니다. 얼마 전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에게 서울 관광을 시켜주러 경복궁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근
사람의 얼굴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상(觀相)을 통해서 인간의 외양(특히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앞날을 통계적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물론 그 예측의 신뢰도는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상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관상대로 인생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어 누적 관객수 913만명을 기록한 「관상」이라는 영화 역시 얼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을 주제로 한 영화로 많은 사람들 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얼굴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잘 반영해준다. 기쁜 사람의 얼굴과 슬픈 사람의 얼굴은 다르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얼굴을 통해 적어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중심으로 체르노프 얼굴을 구성해보았다.이를 통해 체르노프 얼굴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
공무원도 알고 보면 감정노동자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무리 올라도 막무가내식인 막가파 사람들이 있다. 법과 제도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만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공무원에 대한 각종 폭력사태의 현실을 살펴보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기획양태석 기자 민원인에게 봉변당하는 공무원들 1. 충청남도 아산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아산시청을 찾아와 담당공무원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고, 1시간 여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 민원인은 8월 4일자로 자신의 차량을 폐차했는데, 의무보험 가입 만료일(8월 2일)이 이틀 지나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이다. 또한 아산지역자활 센터 집수리사업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월차 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단 현관문을 부쉈다. 이 시민은 직원들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업무용 차량과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수해피해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차량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을 폭파하겠 다며 돌진한 뒤 음독까지 했다. 2. 경상남도 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 제도적 개선: 자체수입의 증가 제도개선의 방향 국세에 집중된 조세제도와 지역 간 재정격차는 지방재정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세수의 국세집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능력의 비탄력성, 주민에 대한 책임감 결여,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교부금 분배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또한 지방세수의 수도권 편중은 나머지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지하는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지방세제도는 재정책임성과 자주성, 세수안전성 등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 지방세제도는 거래세 중심의 재산과세가 지방세수의 30.5% 정도를 차지하고, 여기에 재산보유과세를 합할 경우 거의 40%에 이른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소비과세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와 같은 지방세 구조는 세수가 비탄력적이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소득과세를 지방세 주축으로 도입하고 세율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상당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기업입지에 의한 사회적
자동화,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를 ‘AI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자동화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세계 첫 AI편의점인 ‘아마존 고’가 탄생했다. 점원 없이 자동 계산이 가능해져 점원이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인공지능 편의점인 ‘아마존 고’를 오픈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개설된 아마존 고는 매장크기가 60평(170㎡)정도이고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맥주 등이 구비돼 있다. ‘아마존 고’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상점에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한 뒤 점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되는 상점이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 기술을 채용한 것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있다. 앞으로 아마존은 ‘아마존 고’를 2000개 만들 계획이다. 아마존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 정도의 크기로 4000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아마존 고’ 슈퍼 마켓도 만들 계획이다. 매장 2층에서 로봇이 제품을 포장하고 아래층에서 소비자들이 편
작금의 시국은 흐림, 폭우의 연속이다. 이제는 개헌이라는 새로운 태풍이 몰려올 기세다. 개헌론자들은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헌법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지방분권을 전문 연구하며 이 논의가 우리같은 단방국가와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연방국가를 엄연히 구분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방국가는 연방과 주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과 연방과 주에서 각각 수평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에서 수평적권력분립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평적 권력분립에 관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강조함으로써그 이전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때문에 군사 및 외교권한에서 연방제와는 달리 대통령의 역할을 강화시킨 것이지 의회권력에서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한도 없다. 오히려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소라는 상왕제도,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 사법권한에 대한 국민통제가 안되는 게 문제다. 국민의 발의권한과 국민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역사적으로 우주개발은 정부의 범위 안에 있었다. 미국 아폴로호 달착륙과 우주왕복선,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 일본의 하야부사 소행성 탐사선, 그리고 중국의 톈저우 우주 화물선 등 많은 국가의 우주개발은 정부주도하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최근 20년간 미국 우주개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우주개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가치를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개발 관련 민관협력은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정부가 주가 되어정부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소수의 전문화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그리고 인류가 여태껏 만들어낸 로켓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SaturnV(새턴5) 로켓이다. 미국의 달 착륙을 위해 공무기관인 NASA가 설계한 이 로켓은 3단계 로켓으로 만들었다. 설계는 공무기관이했지만 실질적으로 첫 단계는 보잉(Boeing),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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