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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규모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서울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세대 간 자산격차 분석 결과 X세대가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했고, 전 생애주기동안 자산 축적 속도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약 1.5배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산업화세대,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총 5개 세대로 나누고 세대 간 자산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은 가구주의 나이와 비례해 소득이 동반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은 뒤 은퇴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도권 거주 가구주는 자산이 약 15배가, 비수도권은 약 10배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2012년 4,137만 원에서 2020년 5억 9,382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2012년 3,691만 원에서 2020년 3억 8,733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격차는 수도권에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12년에서 2020년으로 갈수록 2차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앞 세대와 자산 격차를 좁혔지만, Y세대는 앞 세대들과의 자산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CFA 한국협회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대량의 유동성을 경제에 공급하면서 방역을 위한 이동의 제한과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유동성 살포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심해졌고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세계 각국에서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유동성 확대정책의 후유증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방역의 성과와 함께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탄의 수급문제로 연결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탄가격의 급등은 다른 에너지원인 원유,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을 불러왔고 구리를 포함한 다른 철강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이 가져온 연쇄효과는 세계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소의 가동
대선, 코로나 19, 지방분권 최고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지방시대 우리도 일조 했다!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안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30주년 기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제4회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참조). 함께 바램은 분권 시대에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주민 체감이다.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 되도록 위민의정대상 수상자들은 2022년 최고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9 일상회복 시작! 작년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흔든 키워드는 "코로나" 이다. 인류의 집단지성은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10여 년이나 걸리는 백신은 1년만에 개발해 냈고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 목전에 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일상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화되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내실화와 적절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방정부 공직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K-방역의 신화가 K-회복의 신화로 끝맺음되는 세계 최고
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로봇공학, 반도체, 전기차, 원전, 재생에너지를 망라한 하이테크 육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앞을 내다보고 프랑스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 산업의 탈탄소, 소형원자로 건설, 녹색수소(신재생발전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수소)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을 계기로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프랑스 2030′은 재생자원, 원전, 수소산업에 80억 유로(10조999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200만대 생산, 저배출항공기 개발 등에 40억 유로(5조4995억 원), 로봇산업에 60억 유로(8조 2493억 원), 가상현실분야 15억 유로(2조 623억 원), 식품 농업분야에 15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는 것과 스탓업 지원에 50억 유로(6조8744억 원), 신산업 교육훈련분야에 20억 유로(2조 7497억 원)를 투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례없는 한발과 홍수의 발생,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중국 상하이, 쿠바 아바나, 호주 시드니 등 바다와 가까운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수 있으므로 시급한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프린스턴대학교와 독일의 포츠담 기후변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https://picturing.climatecentral.org)를 최근 발표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난 8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정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기후 변화의 심각한 충격을 피하려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즉 온실가스 배출이 오늘 당장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배출이 2050년 이후까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4.2%에서 8월 4.3%로 높아져 지난해 12월 이래 8개월째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9월 2.5%)로 OECD 38개 회원국 중하위권인 24번째이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탈리아(2.0%), 프랑스(1.9%), 일본(마이너스 0.4%)보다 높으나 미국(5.3%), 캐나다(4.1%), 독일(3.9%), EU(27개국) 3.2%, 영국(3.0%) 보다 낮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더 내렸다. OECD 회원국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 OECD 회원국 에너지 물가는 7월 17.4%에서 8월 18.0%로 상승, 200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2.07
높은 인간이 돼라, 높은 곳을 꿈꿔라, 영어로는 “the sky is the limit(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항상 높은 곳을 열망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갈망으로 시작된 우주 탐험이 지난 10월 21일 고흥에서 ‘누리호’라는 순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발사됐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위성을 띄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Made in Korea’,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반면 누리호를 견제한 듯, 지난 10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22년 2월, 달 주변을 무인으로 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발표했던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전 단계인 테스트 발사이다. NASA의 발표 시점이 누리호가 발사된 지 2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됐는데, NASA는 이번 인간의 달 착륙 계획 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근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사라핀 NASA 사무국장은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며, 이 팀은 장비만 준비되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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