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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기후 위기 시대, ESG로 대응하자

최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ESG 열풍이 태풍이 돼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 과 KSS해운 등 중요 강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기업의 전통적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환경보호나 안전 문제, 사회 공헌 등의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온실 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최근 코로나19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보복이라는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다. 2021년 8월 초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제6차 평가보고서 중 제1 실무그룹보고서에 따
- 티비유
- 2022-03-01 09:32
특별기획/특집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4세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채한식 변호사(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 단장) 토 론 : 정정화 23대 학회장(강원대), 문병기 24대 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지역 거점산업 육성, 인재 유출 방지해 불균형 해소 “개헌보다는 기존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 추진” 발표내용 윤석열 후보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중부권의 신산업 벨트 구축, 그리고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2기 GTX 같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구상했다. 또한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20:02
특별기획/특집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3세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권경득 제19대 학회장(선문대), 하혜수 제20대 학회장(경북대) 연방제형 분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부여 “상속세 감면 같은 획기적 유인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발표요약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재정권한 그리 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 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 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조율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19:57
특별기획/특집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2세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이은주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토 론 : 정순관 제18대 학회장(순천대), 임승빈 제21대 학회장(명지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실질적 주민의결기구 설치 “교육재정 통폐합하면 교부세율 올리지 않아도 돼” 발표요약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 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 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육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 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19:51
특별기획/특집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1세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박기관 제25대 학회장(상지대), 최진혁 제22대 학회장(충남대) 수도권 중심 구조 5극 3특 체제로 개편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안 해” 발표내용 지역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발전의 기본 축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수도 권으로 육성하겠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19:44
특별기획/특집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주최하고, 공동으로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연구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했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충북대BK사업단이 후원했다. 개회식 내빈으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영애 본지발행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박기관 직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함께했다. 개회사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 김자현 기자
- 2022-02-28 19:35
해외뉴스 OECD 실업률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전체 평균 실업률이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 3.8%로 소폭 상승 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5.5%이던 실업률은 12월에 5.4%로 떨어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2월 이전 수준으로 0.1%포인트 차이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시작되면서 2020년 3월 5%대에서 4월 8.7%까지 치솟았었다. OECD 전체 실업률의 하락은 미국 등 선진국의 일시 해고자 재고용,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실업률은 3.1%에서 3.8%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21년 8월 2.8%까지 내렸다가 9월 3.0%, 10월 3.2%, 11월 3.1%, 12월 3.8%로 상승세를 그렸다. 실업자 수는 9월 84만 9,000명, 10월 90만 명, 11월 89만 명, 12월 107만 9,000명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15~24세) 실업률은 2021년 10월 8.1%, 11월 7.6%, 12 월 7.4%로 소폭 하락했다. OECD 지역 실업자 수는 3,610만 명으로 70만 명이 감소해 팬데믹 이전 실업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14:35
대구 검침원 실수로 8억 날린 모 지자체, 스마트검침으로 앞서가는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모 지자체에서 수도 계량기 검침원이 사용량 한자릿수를 소숫점으로 잘못 검침해 8억원에 가까운 수도요금을 날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지자체는 2020년 한 대형음식점의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부과해 온 것을 발견하고 검침원을 상대로 일부 요금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모 지자체는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모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 책임 있고, 검침원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을 묻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통한 검침이 아닌 스마트검침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IoT전용망을 활용한 스마트 원격검침을 도입했다. 실시간 검침값을 활용해 옥내누수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기업인 ㈜케이스마트피아와 함께 기술개발에 협력했다. ㈜케이스마트피아는 원격검침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지역 ICT 산학협력 기업이다. 2016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SK텔레콤 LoRa용 상수도 원격검침 장비를 개발한 대구시 물 관련
- 양태석 기자
- 2022-02-28 11:06
칼럼 기후 위기 대응과 지자체의 기후환경 역량 고도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저감 노력 및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개도국에 관계없이 이 조약에 참여한 195개 국가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였다. 동시에 종래 2℃ 감축 목표를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획기적 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핵과학자 학회는 핵무기보다 기후 위기가 인류 종말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하였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물 폭탄과 열 폭탄이 신문의 첫 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북극의 고온현상, 독일을 덮친 100년 만의 대홍수, 중국 쓰촨성의 초대형 태풍과 대홍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캘리포니아 산불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에서, 지구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맹렬히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모두가 애써 그 위험 현상에 눈 감
- 티비유
- 2022-02-28 08:56
경북 메타버스를 통한 경상북도 대전환!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목표로 내건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행정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국내 메타버스 전문가들과 한류 메타버스 토론회를 개최했고, 1월 17일 메타버스 전담팀(T/F)을 신설한 경상북도는 2월 중 전국 최초 메타버스 전담 부서 ‘(가칭)메타 정책관’을 국장급으로 설치한다. 경북도청 실·국별 1 메타버스 프로젝트(24개), 시·군별 1 메타버스 프로젝트(23개), 산하 공공기관별 1 메타버스 프로젝트(28개)를 추진 중이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 상표 등록도 추진 중이다. 3월에는 국회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한 세미 나’를 개최해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법적 과제 및 대안,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 주제발표 와 종합토론도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경북포럼,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 최로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전과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밝힌 기본 구상을 보면,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산업 육성 △메타버스 문화·관광 활성 △메 타버스 특화 서비스존 조성 등 4대 분야 20개 중점과제이다. 우선 지속 가능한
- 전영하 객원기자
- 2022-02-25 14:13
칼럼 공동체 사회를 “이웃사촌”으로 재생 필요

우리 인류는 미완으로 탄생하여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가 싶지만, 결국은 미완으로 돌아가 후대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 이런 우리 인류가 우주만상 속에서 영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환경에 적응되는 다른 생명체의 수동적 진화와는 다르게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인류가 서로서로 지혜를 나누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각자의 미래 지향적인 꿈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인류 공동체 사회가 수 세기 동안 이루어낸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은 물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 또는 이제는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나 될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감소하고 의사결정의 중압감이 해소되어 자유로움이 확대된다고 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개개인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
- 티비유
- 2022-02-25 10:23
해외뉴스 코로나19 기간에도 출산 증가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 왜?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선진국들의 출산은 계속 감소했다. 미국은 2020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중국은 15% 줄었고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출산아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베비붐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산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2021년 2분기 출산아수가 16.5%나 증가했다. 산부인과 자리가 없어 임신부들이 응급실에 머무르는 경우도 생겼다. 한 전문가는 임신부 초음 파검사 건수를 토대로 아이슬랜드는 지난 해 한해 동안 출산아수가 9%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핀란드는 출산아수가 7%, 덴마크는 3%, 노르웨이는 5%, 스웨덴이 가장 낮은 1% 각각 증가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코로나 봉쇄 후 첫 9개월 동안 1년 전 대비 신생아가 2,000명 이상 늘었다. 노르웨이는 부모 합쳐 48주의 육아휴가를 허용하고 이전 소득의 거의 100%, 월간 6,000달러(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육아휴가가 6.6개월인데 임신부는 휴가기간이 한 달 더 길다. 코로나19가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3 13:51
정부 주먹구구식 가로수 가지치기로 매년 1만 6천그루 고사, 개선방안은?

매년 2월이면 시내 곳곳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다. 도로표지판과 전선, 간판 가림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작업인데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자르는 바람에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강전정)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면서 "우리 주변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혁신추진위원회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수목의 생태적 특성·지역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지치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종 및 생육환경을 고려해 적기에 가지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송명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도 서울시의 가로수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가로수 통합전산관리스템인 '서울트리맵'을 제안했다. 송명화 의원은
- 양태석 기자
- 2022-02-23 11:09
충북 청주시, 불법광고물 ‘전화폭탄’으로 퇴치한다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0년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도 계속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년 청주시는 10만 5364회 발신했으며, 불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주도 안내 전화를 받고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등 사업주의 의식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이후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가 현저히 줄었다”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홍보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043-201-2542)
- 양태석 기자
- 2022-02-23 10:05
공무원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에 가입 후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기존 한국노총에는 노동3권이 보장된 우정노조가 있었지만 국가예산을 처리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순수 행정직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작년 2월 광역시·도가 중심이 되어 한국노총에 가입했고, 4~5월에 시군구, 소방노조, 전국우체국노조,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하여 공무원연맹이 탄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사 4만 명 정도가 한국노총에 가입해 현재 한국노총에는 공무원연맹, 우정노조, 교사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로 총 15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연맹은 올해 조합원수를 확인한 건 만 7만명이 넘고, 올해 안에 10만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중에서는 저희 노조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가입 후 장점 독자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있을 때는 국회의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사회적연대가 굉장히 취약했죠. 그런데 작년 2월 한국노총에 가입했는데, 한국노총에는 27개의 산별이 있습니다. 이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대를 했고, 한국노총이 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정책실천단을 운영해 작년 한해 공직사회 개혁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입법활동이
- 양태석 기자
- 2022-02-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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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