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_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박성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행정사무관_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와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자체와 협업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박성훈_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 간 담합 문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가맹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고시에 합격하고 첫 업무인가요? 박성훈_ 2년째 이 업무를 하는데, 첫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박성훈_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현실화하고 실제로 뭔가 달라졌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 업무 이양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분쟁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방정부_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박성훈_ 조직을 떠받치는 허리입니다. 여기저기 발로 뛰며 정보를 듣고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분석하는 역할을
공원이나 한강 주변을 다니다보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조깅하는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이 폭발한다.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에게 물으니 ‘플로깅’ 중이란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로 ‘줍다’란 뜻을 가진 ‘Plocka upp’과, 영어 ‘달린다’의 ‘Jogging’이 합쳐진 말이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졌다. 플로깅이 주목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칼로리는 소모하고 주변은 정화되니 ‘운동’과 ‘환경’이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착한 달리기이기 때문.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선 플라스틱 제로 지구를 향한 달리기를 주제로 ‘어스앤런’ 플로깅 행사를 6월 한 달 동안 진행했었다.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이상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줍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로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NS 인스타그램에 검색어 ‘플로깅’을 치면 관련 게시물이 4만 개가 넘는다. 플로깅의 다른말 ‘줍깅’으로 된 콘텐츠도 1만 개 이상으로 플로깅 관련 게시물은 넘쳐난다. 기업에서도 플로깅 캠페인에 열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처음에 무안 갯벌과 부안갯벌이 포함돼 있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와 유산의 완전성 등을 고려해 빠지고 대신 서천갯벌이 들어갔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는 지난 5월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권고를 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머드'를 주요 콘텐츠로 국내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 보령머드축제가 아시아 3대 축제에 선정됐다.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대세계, 태국 송크란 물축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25일 국제해양도시 온라인 축제 포럼에서 보령머드축제가 3대 축제 인증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시아 7개국에서 열리는 21개 축제 중 1차 심사에서 17개 후보를 선발했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인 300여 명이 온라인에서 설문 결과 아시아 3대 축제가 최종 선정됐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준비 중인 보령시 입장에선 이번 아시아 3대 축제에 선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부터 24년간 이어져온 대표 여름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였다. 무엇보다 '머드'란 독창적 콘텐츠를 앞세우며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은 보령시만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 새로운 해양 관광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정부_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보조금 24를 개시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보조금 24 사이트에 들어가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용섭(광주광역시장)_ 네. 물론 정부24를 통해서 보조금24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구에게 주는 보조금을 간편한 인증 및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받는 것은 무엇인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_ 아직 보조금24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이용섭_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이나 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정책적 혜택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고 보조금24에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현재 보조금24를 통해서 가정양육수당, 통합문화이용권, 생활조정수당 등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이 제공 중이고, 2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곳뿐이다.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플랫폼독점종식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경쟁사보다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조치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장은 성명에서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해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 및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육아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실직 및 커리어 중단의 위험, 특히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또한 낮은 출산율에 한 몫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에 달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보육제도 및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에도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부모들 또한 큰 부담 없이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70% 이상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석사 학위를 가진 인원들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부모들의 신뢰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공립유치원이 아닌 보육 시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호주는 중국에 수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며 현재 중국은 호주 전체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제적 이슈가 되자 지난해 4월 19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무부 장관은 중국 국영TV에 출연해 사전 외교적 협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 과거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중국 당국의 대처 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불을 지폈으며 2021년 현재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억제하고 호주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11월에는 호주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과된 관세는 최고치로 중국이 호주정부에 대해 관세부과는 물론 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이 호주산 설탕, 로브스터, 면화, 구리, 석탄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한 후 중국과 호주 사이의 관계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 식. 주.' 그 중 주거의 안정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자립 기반이 닦이지 않은 청년층에게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주거안정이 더 절실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북 익산시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 지원이 필요한 지역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억 원이 투입, 지금까지 44가구를 선정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익산에 주소를 둔 만19세부터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물론 소득 및 주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 요건은 미혼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미혼 직장인의 경우는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NH농협은행이 디지털·IT 분야의 잠재 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채용연계형 인턴 과정으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은 디지털분야의 RPA운영·개발, 카드디지털분야의 간편결제, AI 및 IT 분야의 AI솔루션 운영관리, 모바일 개발, 정보 보안 분야로 진행된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원자 전원 코딩테스트와 AI역량평가를 시행해 전문성과 직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서 접수는 8월 3일까지이며,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코딩테스트 및 AI역량평가를 포함한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을 거쳐 00명의 인턴을 선발하기로 농협측이 전했다. 채용된 인턴 직원은 4주간 인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은 연령과 성별, 학력, 전공 등에 제한 없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에 해당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2021년 5월 말 기준 의정부시 등록 노인 인구 7만 1,281명, 등록 장애인 수 2만 2,059명, 등록 임산부 843명으로 의정부시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세심한 민원 행정을 펼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와 같이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입구에서 출구까지 직원이 따라다니며 발열 체크부터 번호표 출력, 민원 서식 작성, 민원 관련 문의 등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준다. 의정부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민원실 동행 안내 서비스이다. 의정부시는 이를 위해 민원실 내에 희망근로지원사업 근로자 2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서면 민원실 동행 안내 서비스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원하면 동행해 안내한다. 민원실에는 북카페에 설치된 민원인 전용 PC 키보드에 점자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민원인이 방문해도 PC를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시청 일반 민원실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용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이 번호표를 뽑을 필요 없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조처다. 서식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
부산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담았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하여 제품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시켰다.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기본 계획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등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였다. 지원 사업으로는 △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부산시가 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우리나라 1970년대 전국을 주름 잡은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노랫말이다.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상생과 협력에 바탕한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새마을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새마을 노래가 2021년 편곡 공모전으로 돌아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마을 노래를 참신하게 편곡해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가 8월 6일까지 새마을노래 편곡 공모전 온라인 투표와 함께 이벤트가 시행 중이다. 총 42곡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은 창의성‧적합성‧표현성‧대중성‧활용성을 기준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곡이 유튜브에 공개돼 일반인의 심사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에 참여한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주어진다. 참가 방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9곡의 음원을 듣고 투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30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20만 원 총 54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최종 결과는 8월 13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
14개 부처가 소관하는 48개 법률, 166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166개 지방 이양사무는 구체적으로 지방이양 하는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47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순으로 이양 사무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고 및 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분권위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벌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에서 법률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지방이양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결과 2020년 1월 9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그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자치분권위는 이번에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했으며, 과거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