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기사

정부 코로나19 3차 유행이후 일요일 최다 확진

지난 일요일 하룻동안 711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3차 유행이 시작된 지 반년만에 가장 많은 휴일 확진자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4일 0시 기준 1,02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에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유예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수도 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누적확진자는 전날 보다 711명 증가한 16만 795명이다. 진단검사 후 통계에 잡히기 까지 1~2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확진자는 주말인 3일과 휴일인 4일 이틀간 총 7만7554건의 검사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 301명, 경기 210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국 확진자의 82%인 527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재편 1주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 전문가 등과의 논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열어 8일 이후 거리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5 18:37
정부 델타변이 확산속에 미국의 코로나 독입선언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의 방역망을 뚫고 확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코로나 19 독립선언을 하고 나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마국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코로나 19독립선언하는 것에 그 어느때보다 가까워졌다"며 " 코로나 19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는다. 우리에겐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백악관 만찬에는 천여명이 초청되었으며 음식 제공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았다. 현지언론들은 델타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데 성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내 델타변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가운데 25%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백안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백신을 맞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워드로스 아브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백신 공유가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물줄기 하나에 불과하고, 특히 진화와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5 18:35
전남 몸과 마음 힐링이 필요할 땐? 여행 말고 치유농업

그동안 '농업' 하면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에 국한돼왔다면 앞으로는 치유농업이 대세로 떠오를 전망이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해 사람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농업이 1차 산업에서 더 나아가 관련 활동 등으로 심리와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는 것. 국가정신건강서비스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치유농업 활동이 노인의 객관적, 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를 지닌 치유농업을 실제로 활용 중인 지자체가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역 농장을 활용해 치유농업을 진행,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7월 2일 밝혔다. 화순읍 주도리 '허브뜨락'에서 매주 치유농업 교실을 열기로 한 것. 치유농업 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린다. 인원은 12명, 화순군 거주 가족단위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목요일 저녁까지 받고 있다. 허브뜨락 농장주 김남순 교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70대 어르신은 몸이 아파 1년간 외출하지 못했다가 요리 프로그램과 농장을 거니는 산
- 김자현 기자
- 2021-07-05 16:22
위민의정 청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의회人겨’개설

청주시의회는 회기 영상,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정책 등과 더불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유튜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형식의 기획영상 콘텐츠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는 유튜브 채널의 직접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상들과 SNS 간 연계 이벤트를 통해 풍부하게 구성해 시민과 한 발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유튜브 ‘의회人겨’는 ‘오직시민’이라는 청주시의회 의정방침처럼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채널이라는 의미와 충청도 사투리를 결합해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의회人겨’로 채널명을 정했다. 최충진 의장은 “뉴미디어 트렌드인 유튜브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창구로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알리고 시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7-05 15:33
위민의정 이정환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의 소유·경영 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의된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시장이 목표와 대책수립 및 ESG 경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기업,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정환 의원은 "공공·민간기업이 ESG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동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ESG 경영 관련 홍보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7-05 13:47
정부 반 이재명 단일화 첫발 정세균 이광재, 정 전총리로 단일화

오는 11일 민주당 예비경선(컷 오프)을 앞두고 총 9명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오늘 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정 전총리로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단일화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합치기로 한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이광재 의원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받드시 이뤄내겠다," 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국 언론사 댓글을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 tvU 데이터 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단일화 발표이후 "일은 정 전총리가 제일 잘 할 것 같다"는 등의 긍정댓글과 "둘 다 합쳐봐야 3%"라는 등의 부정댓글이 팽팽하게 맞섰다.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5 11:38
전문가기고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1진 아웃제 필요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87명이 사망했다. 2011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5,298명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살 인 행위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도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사고가 있다. 지금으로 부터 9년 전인 2012년 6월 10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일가 족 몰살 사건이다. 사고 당일 피해차량은 휴일 야근을 마친 가장을 마중나가 태우고 가족 4 명이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때 영종대교 입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하여 가족 이 탄 차량은 튕겨져 나가 화재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있던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차 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빠, 엄마, 큰딸(당시 12세), 작은딸(당시 8세) 일가족 4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필자는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대대적인 음 주운전 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와
- 임재경 센터장
- 2021-07-02 08:54
정부 정세균, ”지금은 소비진작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 아냐"

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나와 거리 두기가 연기된 돌발상황이 생기는 등 지금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가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보복 소비 등이 일어나 경기가 진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사회자에게 “불평등의 해소”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속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1 16:40
정부 경찰권을 3등분 하는 자치경찰제, 오늘부터 시행

전국 12만 경찰을 ▲자치 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업무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은 이달부터 ▲방범 순찰 등 주민 생활 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과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 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행정 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경찰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중간에서 사무별로 업무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기존 경찰 업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는 동안, 경찰이나 시민들이 바뀐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자치경찰제은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지원비는 자자체에서 받고,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이중 일을 해야 했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1 10:35
발행인의 글 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가는 듯하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여 3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수출액 507억 3,000만 달러로 약 55조 9,000억 원). 수출 등 대외거래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와 체감경기이다.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상황을 보면 서민 생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희망 사항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물가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에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 조기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실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게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 생활 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과 경제 혁신
- 이영애 발행인
- 2021-07-01 09:32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 개장했다

전국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가 충남 공주에서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공주시는 6월 28일 김정섭 공주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성동 일원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은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춰 무장애 시설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재미있는 재단(고민정 이사장)’에서 기증한 핀란드 랍셋 제품 14종이 설치, 놀이와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시는 전문 강사를 배치해 올바른 운동기구 사용법을 배우고 다양한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해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어르신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문화 개선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처음 조성된 만큼 전국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7-01 09:21
정부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체 '중앙지방협력회의' 만든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9일 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된다.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제도화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개헌이 필요한 제2의 국무회의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 윤영무 대기자
- 2021-06-30 16:39
정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 지닌 민주시민 넣어야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토론회가 열렸다. 6월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강득구·권인숙·윤영덕·강민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송현정 서울대 교수,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이 대전느리울초 교사, 정대수 경남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현정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총론 개정 방안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율, 존중, 연대하는 사람 등으로 수정하고, 핵심역량에 비판적 사고역량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재상'을 종래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수정하자고 했다. 교수학습원칙으로 사회적 쟁점과 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는 논쟁성 재현과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가치 및 태도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젠더교육 필요성과 반영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이 양적 측면에서 부족하고 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라며 "성평등 관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어, 사회, 도덕 등을
- 김자현 기자
- 2021-06-30 16:02
댓글 분석 정세균 “5대 도시 철도 지하화···민간 자본 유치, 부족하면 정부 재정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의 도심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은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구간 ▲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는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과 자체 추산 등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은 약 30조 원으로, 서울은 13조 6,540억 원, 대전 10조 원, 대구 3조 원, 부산 1조 5,810억 원, 광주 1조 6,000억 원 등이다. 정 전 총리는 예산은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
- 윤영무 대기자
- 2021-06-30 10:20
댓글 분석 삼성에 2400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 비꼬는 소셜미디어의 댓글들

최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부당 계약을 해왔다며 2,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자, 관련 기사마다 공정위 측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포털, 페이스북 등 국내 소셜 미디어 댓글을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 TVU 데이커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최근,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 톱10〉 가운데 "직원 식사 잘 준 것 뿐...삼성, 공정위 2천억 과징금 행정소송 예고”라는 매일경제 기사에 가장 많은 974건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들 네티즌들은 주로 공정위가 "삼성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며 정부의 '삼성 때리기'라거나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나? 정부는 군인들 밥이나 잘 줘라" ,"이젠 하다 하다 못해 밥까지 건드린다 ㅋㅋ. 동네 개도 지밥그릇 건드리면 화낸다"며 공정위 발표를 꼬집거나 비웃었다.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식사제공이 지배구조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란 말인가"라면서 공정위가 사내급식 제공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무리하게 연관 짓는 것을
- 윤영무 대기자
- 2021-06-30 10:18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