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건축물 해체 안전 매뉴얼 나온다

무려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해체 공사장 사고, 2년 전 서울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 모씨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과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오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면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률 개정에 앞서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과 재하도급 체계를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공사를 허가 할 때 역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CCTV를 연계해 서울시내

• 양태석 기자
• 2021-06-15 15:12

공직자 박정곤 국토교통부 사무관 "학과 상위 5%, 공직에 입문했다"

• 김승연 PD
• 2021-06-15 13:54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

고용 상황 개선 세심히 살펴야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_ 6월 8일 국무회의 우리는 선도국가 외교 현장에서 느낍니다. 경제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서도, 문화예술에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선도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세계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_ 6월 15일 빈을 떠나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성취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_ 6월 22일

• 선승범
• 2021-06-15 10:02

해외사례 G7, 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기업 조세 회피 차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각국이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글로벌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했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세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들 기 업에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낼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공동성명에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

• 박공식 대기자
• 2021-06-15 09:29

지자체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8개 시도지사가 뭉쳤다!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경북도청에서 뭉쳤다. 6월 14일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 것.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기 투합했다. 이를 위해 공통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각 시도가 계획하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간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공동협력 과제에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 8개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3개 광역도로망 구축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인 국가 균형발전 의제가 되도

• 김자현 기자
• 2021-06-14 18:38

댓글 분석 “오죽했으면 ‘깜’도 안되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23af****오죽했으면 깜도 않되는 이재명이 뭔가 좀 기발하게, 대중의 눈과 귀를 휘어잡기 위해 매표 포퓰리즘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윤희숙의 매서운 팩트 공격과 질타로 잘근잘근 씹어주는 독사 잡는 매 역할을 했을까.....오직 지금 배고픈 것만 해결해주면 된다. 마치 대통이나 된 듯 허구한 관종 정책만 남발하고, 가족사가 사법부의 무죄를 받았다고 아주, 기고만장한 것이 대통령감이 절대 못 된다. ―중앙일보의 이재명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한 가시에 붙은 댓글 중에서 여

• 윤영무 대기자
• 2021-06-13 13:31

댓글 분석 이재명과 독불장군?

이재명 지사는 자기 확신으로 일 처리를 시원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한다. 하지만 댓글에 드러난 심리학으로 본다면, 이 지사가 일반인들에게 독불장군처럼 비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찢어지게 가난해 공부 못하던 소년 이재명은 공부만이 살 길이었다”라고 이 지사가 한 말을 기억하시는지? 일반인들은 젊어서 고생해 대권 후보까지 오른 그의 실력과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 중 손에 꼽을 만한 수백 명 안에 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고생을 이겨내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재명 지사만 그런 건 아니잖은가. 이 지사는 거의 매일, SNS와 방송, 신문, 인터넷에 이름이 나온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 활동을 해 왔다는, 그래서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남다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부정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일반인들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가 누구와 점심을 먹었고, 뭘 먹었는지를 더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점심값을 누가 냈을까? 이 지사 본인의 봉급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산 것일까? 등등 그의 신변에서

• 윤영무 대기자
• 2021-06-13 13:31

댓글 분석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요양급여 사건, 부정댓글 9만여 건으로 최고기록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에 대해 검찰 측이 3년을 구형했다는 기사였다. 「지방자치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빅데이터랩(이영애 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3일까지 전국의 언론사 댓글 1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 댓글은 9만여 건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해 긍정 댓글 4만 9천 건의 거의 2배에 달해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설 경우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선고 공판이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자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74)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하게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 중앙 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2013년~2015년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2억 9,000만

• 윤영무 대기자
• 2021-06-11 22:02

댓글 분석 “떳떳하게 포부 밝히고 시작하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hyun*** 떳떳하게 국민 앞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 목소리로 포부 밝히고 정치 시작하세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붙은 댓글 중에서 지난 6월 8일 03시 02분 동아일보에 「윤석열, 국민의 힘 의원 30여 명 모임 가려다 취소」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본인의 뜻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돼 알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공부 모임인「열린 토론, 미래」의 조찬 모임에

• 윤영무 대기자
• 2021-06-11 22:01

댓글 분석 “대권 놀음에 취해서…”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kws2***** “아무래도 정치는 노련미와 경륜이 묻어나는 건데...고생도 안해본 친구들이 무슨 대권 놀음에 취해서 저런 난리를 치는지”―「70년생 박용진, 여 대권 주자 지지율 정세균 제쳤다」에 붙은 댓글에서 6월 9일 오전 9시 58분, 조선비즈 뉴스에 ‘70년생 박용진 여 대권 주자 지지율 정세균 제쳤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그 시간부터 한 시간 만에 31개의 댓글 붙었는데 유일하게 정세균 전 총리를 옹호하는 댓글 하나에 시선이 갔다. 조선비즈 뉴스가 보수적 이미지를

• 윤영무 대기자
• 2021-06-11 22:00

알쓸신잡 고령사회 아닌 ‘초고령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은퇴 준비

고령화+저금리 시대, 어느 때보다 ‘준비된 은퇴’가 중요해졌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노후 준비에 연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체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을 습관화해야 결국 투자도 잘하게 되고, 신체적 긴장도가 적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잘 체크해야 한다. 자기 몸을 통제하기 위해선 결국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연금이다. 또한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기대는 측면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주 회장은 “독립적으로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인생을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결국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 선승범 기자
• 2021-06-11 15:56

강원 강원도, 관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목돈 마련 돕는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특화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한다.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는 ‘취직 지원’과 ‘기업 성장 통한 고용유지’의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도내 기업에서 강원도민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월 100만 원씩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 주축이다. 이와 함께, 1인당 최대 3,000만 원 융자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은 올해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6월 현재 6,000여 개 기업에서 1만 7,000명 넘는 인원이 정규직 채용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6월 9일 합의했다. 취직 사회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표 사업으로 진행하는 ‘노란우산 공제사업’ 시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

• 선승범
• 2021-06-11 15:46

특집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다양한 대선주자 공존하는 당 만들 것'

국민의힘 당대표에 만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사상 집권여당과 제1야당을 통틀어 30대가 당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 최초 30대 대표로 임기는 2년이다. 6월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 총 93,392표(전체 대비 43.8%)를 얻어 2위인 나경원 후보를 6.7%차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인 이준석 대표가 다선의 중진들을 누르고 당선된 것은 한국 정치 역사상 아주 큰 이변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 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며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에서 국민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겠다”며 “‘용광로론’을 발전시켜서 ‘공존의 비빔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나경원에게 손내미는 포용의 정치 이

• 양태석 기자
• 2021-06-11 11:54

한컷뉴스 무역 전문 강의는 NH외국환아카데미에서 웨비나로 즐겨요

수출 기업이라면 관심가질 만한 사례 중심의 현장 강의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NH외국환아카데미'는 NH농협은행이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웹세미나 형태로 개최된다. 세미나는 △ 세계 경제 및 환율 전망 △ 무역 실무 기초 △ 유튜브 활용한 해외마케팅 전략 △ 무역 분쟁 사례 중심의 클레임 대응 △ 수출입 물류비 절감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며, 무역 전문 강사가 수출입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연한다. NH농협은행은 2010년부터 NH외국환아카데미를 해마다 열어 중소·중견·농식품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수출입 관련 실무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06-11 10:14

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시 소기업 벌금 감면한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의 벌금을 최대 75%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 세탁소 같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80개 이상의 단속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2233, Int.2234)을 6월 18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칙금 감면과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련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액수를 인하하고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비상상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부과받은 범칙 금에 대해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오래전에 부과된 범칙금은 25%를 감면한다. 또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간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범칙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조례안

• 박공식 대기자
• 2021-06-1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