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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

주거정비과는 재개발을 주 업무로 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선정위원회 운영, 재개발 구역 지정 및 관리 등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업무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정비과는 주택공급을 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해 모든 정비 사업을 어느 조합원이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최근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공공재개발 제도를 운영해 24개 구역 2만 세대 공급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며 민간재개발이나 정비부서관리가 조명받으며 더 무거운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통해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주거정비
- 양태석 기자
- 2021-06-24 15:35
공무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공직생활을 잘하는 3가지 방법”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실장님, 영상을 QR로 찍어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실장_ 정부도 QR코드를 접목하면 국민 입장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영애_ 행정안전부의 중책을 맞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따끈따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성호_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인 작년 말에 통과돼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델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영애_ 실장님은 행정안전부, 청와대, 울산시, 경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공직관이 궁금합니다. 박성호_ 저 스스로 그렇지만 제 조직원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국민의 삶을 바꿔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1995년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와서 20~30년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실장이란 최종 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나 제가 깨우쳤던 여러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놓고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5:20
지자체장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 "‘스트레스는 숙명’ 오도창 군수, 민원 행정 서비스 빛난다"

오도창 군수는 고추 주산지로 유명한 경북 영양군은 대표작물 홍고추 말고도 자작나무 숲,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 특구 등 생태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고추’의 이미지가 강한 영양군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도창 군수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민원 행정 서비스가 돋보인다. 1980년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오도창 군수는 경북도청 민원실에 근무하며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온 혁신적인 인물이다. 대리인이 인감을 위·변조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건이 발생하던 2000년대, ‘인감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개발해 민원인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막아냈고, 이는 결국 법제화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 밖에 농번기 민원서류배달제, 빠른FAX민원발급제 등 민원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원 시책 개발로 중앙부처민원 상을 휩쓸었다. 그런 그가 민선 7기 영양군수가 돼 노인 인구 38%인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원 행정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래는 오도창 군수와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 서울광장에서 뵙고 오랜만입니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3:52
지방의회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24년간 배운 의정활동 경험으로 도봉구에 더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김용석은 의원은 고(故) 김근태 국회의원 후보 자원봉사단장을 하며 현실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 만 27세의 나이로 도봉구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 재선후 만 31세에 전국 최연소 의장직을 수행했다. 도봉구의회 3선에 성공한 후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조례제조기’라 불리는 정책 브레인으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위민의정대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_ 네,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이영애_ 저희가 왜 의원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요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젊은 정치인의 원조를 찾은 겁니다. 김용석 의원님이야말로 원조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석_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것은 정치사에 큰 사건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정치가 빠르게 변할 좋은 계기점입니다. 다만 이 대표께서 원내 경험이 없
- 양태석 기자
- 2021-06-24 09:20
칼럼 트럼프 집권이 끝난 후 미국 반응 ft. 대한민국 미래?

이런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했다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똥망했다. BBC 기사에 따르면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 민주주의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며, 어디 그뿐인가? 코로나19를 막는 데 실패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의 비난 그리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바로 트럼프표 포퓰리즘에 현혹된 미국 투표자들이다. 불행하게 우리나라도 미국이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가! 그러나 지금은 G7, 세계에서 일곱 나라만 초청된 G7 정상회담에 당당히 초대받아 높아진 위상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는 퍼주기 해준다는 대선 후보들을 찬양하고, 막말하는 후보에게 카리 스마를 느끼며, 트럼프처럼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가 조국 사건 그리고 LH 부동산 사건 등 국민들의 믿음에 칼집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재차 말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언론사에서
- 최원재 리포터
- 2021-06-24 09:05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인류가 지난 세기 의존해 온 화석연료 대안으로 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신재생에너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선포했고,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고 탄소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 그린 인프라 등 2035년까지 1.7조 달러의 관련 분야 예산이 책정돼 있다. EU가 특히 적극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구 보고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고 녹색 운송수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청정 순환경제 구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에 1조 유로가 넘는 돈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1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5.8%에서 40.3%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
- 선승범 기자
- 2021-06-23 17:23
경남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사업’현장, 통영 어의도를 가다

6월 22일 정오쯤 거제시 가조도 선착장에서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소속 차금희 환경활동가와 함께 쓰레기 수집용 마대와 커다란 그물망을 챙겨 어선을 타고 통영시 어의도로 향했다. 20명의 주민이 각자 낫, 삽 등의 도구를 갖고 해양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이 섬에는 약 3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니 70% 정도가 참여한 셈이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시간당 1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큰돈은 아니지만 자기 마을의 바다도 청소하고 용돈도 버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 인건비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재원은 경상남도가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계획’에 따라 확보한 도비 5억 원이며, 도내 7개 연안 시·군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된다. 통영시에는 1억 원이 배정됐다. 기자가 처음으로 목격한 해양쓰레기 실태는 그동안 수십 번 들었던 것처럼 심각했다. 굴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 플라스틱용품, 술병, 어업용 그물 조각 등 다양했다. 부피로 보면 스티로폼 부표가 압도적이다. 깨진 술병 조각에 의해 청소 작업에 참여한 어민들이 발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섭씨
- 이세정 객원기자
- 2021-06-23 15:59
해외뉴스 한국 백신 접종률 세계 평균 20% 훨씬 웃돌아

여러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중 ‘접종률 최하위권’ 에 맴돈다고 주장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체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수백만 명의 확진자 및 사망자를 낸 미국, 영국을 포함한 소위 ‘OECD 선진국’은 개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안 된 백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보다 빨리 시작했어야 했기에 단순 접종 률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접종률은 인 구 100만 명 이상을 가진 세계 129개국 중엔 63위를 기록해 ‘접종률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2021년 6월 16일 기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접종률 26%를 넘겼다. 이는 국제 통계누리집 ‘아워 월드 인 데이터’가 집계 한 세계 평균 21.15%를 단기간에 넘긴 수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올해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브라질, 인도보다 약 한 달 늦게 백신 접종에 착수했지만 현재 6월 15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브라질과 비슷하며 인도의 접종률은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석 기자
- 2021-06-23 09:13
해외행정 18세 영국 총리? 35세 미국 대통령?

국민의힘이 최연소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대통령 당선 최소 연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준석 당대표는 1985년생으로 만 36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따라 만 40세 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하다. 30대가 당대표에 당선될 만큼 현재 국민 사이에선 젊은 정치, 신선한 후보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대선 출마 자격 요건 및 규정을 내걸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 크게 3가지 대선 출마 조건을 내걸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령 괌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미국인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최소 14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그 나이가 35세를 넘겨야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1960년에 당선된 42세의 존 F. 케네디이다. 50여 년 전 40대의 비교적 젊은 대통령을 가졌던 미국에서도 대통령 피 선거권 35세 규정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영국과 일본은 의원이 될 수 있는 연령에
- 조정석 기자
- 2021-06-22 09:09
정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사무총장 “국민안전 위에 조합원 복지 향상 이루겠다”

소방노조 설립 배경 대한민국에서 제복 근무자는 사회의 기본 치안이나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힘든 분위기였다. 하지만 오히려 소방관들은 어느 조직보다 더 노조가 필요한 환경이었다. 그래서 2006년 소방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노조의 필요성을 계속해 주장했는데, 올해 7월 6일 소방공무원 노조가 정식 법으로 허용된다. 노조 추진 방향 소방공무원 조합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제대로 대우받도록 하는 활동이 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어떻게 더 공고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놓칠 수 없다.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상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폭력적으로 노조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포기하는 일 없이 교섭하며 협상하는 노조가 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노조 활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보다 바랄 게 있겠나 싶다. 안정적인 노조 설립을 위해 소방공무원은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직업적 사명감이 다른 직군보다 높다. 현장 소방공무원들도 노조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사실이다. 노조의 필요성이나 노조가 생겨난 후 무엇이 좋아질지 현장
- 양태석 기자
- 2021-06-22 09:07
댓글 분석 30대 야당 대표 등장에 여권 주자 고민 커진다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능력주의 비판하지 마라. 민주당의 무능력보다 훨 낮다. 아직도 80년대 담론에 갇혀있는 586꼰대 X들.....정말 징글징글하다. ****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포용주의를 버리자는 게 아니다. 왜? 능력주의 vs 포용 담론으로 은근슬쩍 프레임을 씌우냐? 1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는데…” ****당당하게 능력 있는 자가 우대받는 게 무슨 논쟁거리냐? 포용주의는 현 제도하에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국가가 빈곤
- 윤영무 대기자
- 2021-06-21 16:07
댓글 분석 여권發 이준석 공격, 왜 부정적 반응 불렀나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이 전 대표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본인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저 남자 타켓으로 입만 털었....” 어째서일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댓글러들의 공격이 기세등등한 것은? 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맞설 젊은 피가 민주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일반인들의 확신이 선 것이었을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는 자력갱생 이미지를 가진 이준석 당 대표와 같은 젊은 정치인이 없기 때문일 수 있었다. 실제로 4.7보선 패배의 책임이 조국
- 윤영무 대기자
- 2021-06-21 16:07
댓글 분석 이낙연 댓글, 부정 성향이 대다수로 분석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밖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윤 전 총장이 현충원 방명록에 적은‘희생자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메시지에 대한 평가 △권력 구조 개편, 중산층 경제론에 대한 구체적 복안△소득주도 성장론의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비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필요성에 대한 논의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능력주의 대 포용주의에만 대부분의 댓글이 집중되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선후보 4인에 대한 전국
- 윤영무 대기자
- 2021-06-21 16:07
댓글 분석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은 능력주의 신봉자”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민주당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냐? 그러니 내로남불 소리 듣지.....국무위원 청문회 때마다 입에 달고 다니던 게 도덕성은 떨어져도 능력을 봐달라는 게 민주당 아니었나????? 항상 보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민주당이다........”―2021.06.13. 12:06, 연합뉴스, 〔일문일답〕이낙연, “이준석, 능력주의 신봉자...논쟁 벌어질 것”에 달린 댓글에서 30대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지난 6월 11일.
- 윤영무 대기자
- 2021-06-21 16:07
정부 메타버스, 2030년 약1,700조 원 급성장 예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2019년 50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7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와 ‘현실 세계’ Universe의 합성어로 바깥 세계와 개인 일상에 AR, VR 기술을 적용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현실에 가상 정보를 증강하는 AR나 가상 기술로 현실과 가장 유사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 VR와는 다른 의미다. MZ세대로 불리는 현 1020의 메타버스로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며 가상 세계가 또 하나의 사회적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MZ 세대들이 AI 및 AR 기반의 아바타 애플리케이션 ‘제페토(Zepeto)’ 에 2억 명 넘게 가입하는 등 이용자의 80%가 18세 미만 청소년들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응용하는 시장은 헬스케어를 비롯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통·소매, 교육 훈련, 프로세스 개선 등이다. 애플과 같은 ICT 기업은 AR를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인식,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초기 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
- 김자현 기자
- 2021-06-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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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