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 지역별 주력산업과 중소기업-대학 연계로 이겨낸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상생 패러다임 구축에 정부가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 손잡는다. 정부가 ‘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완료돼 올해 6월 해당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대학-지역 참여를 독려해 인재 양성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경남은 지역의 전략 산업인 제조업 분야와 현안을 반영해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연구가 선정됐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분야로 특화돼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이 해당된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 혁신도시 등 함께 구축한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가 핵심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지역 중소기업 등 이른바 ‘지역혁신기관’과 연계를 지

• 선승범 기자
• 2021-05-03 16:21

정부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 지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31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골목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문‧배달‧홍보 시스템 디지털 전환*과 감염병 예방‧지원 체계 구축 등도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모 신청한 13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심사 과정에서 참석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대상 지역의 적절성, ▴신속한 사업 집행 가능성, ▴골목상권 회복 공동체 구성‧협력도, ▴지역 골목자원과 연계‧협업 가능한 지역특화사업 여부 및 감염병 확산 시기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 양태석 기자
• 2021-05-03 14:16

정부 청년과 경제 데이터랩 분석, 어떻게 나왔을까?

지난 재보선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티비유 데이터랩. 이번 호에는 청년과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분석 지방자치연구소(주) 데이터랩 호주 연구팀 청년 이슈 분석 티비유 데이터랩이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청년 이슈에 관한 기사 댓글(네이버: 31만 1,775건, 다음: 8,224건, 트위터: 1만 5,420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 키워드에서는 투기, 정책, 청년, 코인, 일자리, 규제, 대출, 폭등, 서민, 재건축 등의 순으로 키워드가 자주 언급됐다. 관심 이슈 분포를 보면 가상화폐가 전체의 51%(88만 9,248건)였고, 일자리 문제가 25%(431,455건), 결혼 24% (42만 2,823건)였으며, 여성 병역에 관한 이슈가 8,900건이었다. 소셜 미디어 댓글 수에서는 분석 기간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 한눈으로 알 수 있었다. 청년 이슈와 관련된 인기 있는 댓글은 아래와 같다. 1. LH나 조사해 비트코인으로 LH덮는 거 다 알아 2. 그 어느 청년들이 5만 원 교통비 때문에 공돌이 생활을 계속한단말이냐 참 애쓴다 3. 정부가 할 일은 적폐청산, 검찰개혁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적

• 양태석 기자
• 2021-05-03 13:54

발행인의 글 백신의 정치학

벌써 5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14개월이 지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는 16개월째다. 작년 내내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와 싸운 시간이었다면 이제 백신의 시간이 되었다. 수개의 다국적 제약회사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승인이 예정된 백신도 있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소위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선점하는 바람에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도 백신이 정치와 언론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9,9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키로 계약해 물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도입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를 놓고도 논쟁이 분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한 싸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백신 소외국으로 전락하겠는가 ! 불필요한 싸움으로 논쟁하지 말고 4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닐까 ?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백신 접종 차례가 되면 피하지 말고 접종에 협력하여 하루 빨리 일상으로

• 이영애 발행인
• 2021-05-03 13:36

기본분류 미국 교육정책 향방 학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민영화

미시건주 네덜란드 출신인 벳시 디보스는 공직경험은 없지만 오랫동안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과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학교 민영화를 지지해온 사람이다. 특히 그는 오랫동안 ‘학교 선택’운동의 리더 격으로 활동했다. 디보스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에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선택권 우선 학교선택권 확대가 미국 교육계의 주요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는 공교육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지역 공립 학교에 등록할 수밖에 없어 학교 간 경쟁이 없다보니 공교육체계가 관료주의화 돼 교육현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심지역 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아 계층이동 의 기회마저 빼앗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방안 이 학교선택권 확대다. 학부모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 또는 학생을 두고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하는 자유경쟁 시

• 박공식 대기자
• 2021-05-03 13:29

전문가기고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향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왔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변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를 통한 정보화 혁신이었 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쓰나미 속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CBAM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및 3D프린 팅, 생명공학,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첨 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 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ce)와 초연결(Hyper- Connection)을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선인 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 OECD 회원국 최초로 100%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에 9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2015년 기준 8

• 이인재 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 2021-05-03 13:12

서평 스탠퍼드의 창의력 교육법 인지니어스

최근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디 스쿨’(D. School). 미국 산업계를 실리콘밸리가 살찌운다면, 그 실리콘밸리의 꽃인 창의력을 키우는 곳이 바로 스탠퍼드 ‘디 스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디 스쿨(D.School)’은 스탠퍼드대학교 하소플래트너 디자인연구소(Hasso Plattner Institute of Design) 의 애칭이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세상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기회를 잡는 데 필요한 기업가적 지식, 능력, 태도를 교육한다. 이곳의 모토는 ‘혁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혁신가를 만든다’이다. 그 만큼 다양하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가르친다. 비자, 젯블루, 펩시코, P&G, GE, 구글, 모 토로라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역시 ‘디 스쿨’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렇다면 스탠퍼드 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이자 세계 최고 수재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정평이 난 이 창의력 수업의 커리큘럼은 무엇일까? ‘디 스쿨’을 직접 이끄는 교수진 중 한 명인 티나 실리그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스탠퍼드 창의력 교육의 비밀을 밝혔다. 국내에서만 50만 부

• 양태석 기자
• 2021-05-03 11:54

경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확정

양평군 동부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 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민선7기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핵심공약사업으로,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단 하루도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12만 군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 덕분이며, 함께 손을 맞잡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려왔던 고된 시간의 끝에서 얻은 소중하고 벅찬 결실"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중앙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면서 "목표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양태석 기자
• 2021-05-03 09:12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중랑의 딸, 서민의 영원한 다리 법안 18개 통과 입법 활동 눈부시다'

• 김자현 기자
• 2021-04-30 16:03

서울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 양태석 기자
• 2021-04-30 09:49

지방의회 대구는 물 걱정! 정부가 해결해라! 장상수 대구광역시 의장

• 김승연 PD
• 2021-04-30 09:17

공직자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 김승연 PD
• 2021-04-30 09:11

정부 드론을 산나물 불법채취자 찾아낸다

5월이 되면서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특용수종 등 국유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기 위해 무단 입산하는 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주요 채취지역과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새벽부터 드론을 활용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림드론 감시단 8개단(27개조 73명)을 편성하여 31대의 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 감시,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단입산자 등 85건(과태료부과 1,036만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 실화인 만큼 산나물 불법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자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께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입산하는 행위를 절대 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1-04-30 08:52

정부 정부 혜택,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한다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통했다며 개인의 연령과 가구 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 혜택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24가 찾아가

• 김자현 기자
• 2021-04-2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