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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잡할수록 협업 중요해(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영 차관은 한양대 재학 중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직해 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다.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이다. 2017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며 도정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로 복귀 후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후배들을 잘 챙겨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정부_ 중앙과 지방을 잇는 QR 전문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영상을 QR로 찍어보고 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_ 혁신적이네요. 이런 거는 꼭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지는 이재영 차관의 조언에 따라 ‘지방정부’ 상표등록을 마쳤다) 지방정부_ 정부세종신청사 공사 현장을 다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 현재 행정안전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재영_ 첫째, 안전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IoT 센서를 이용해 예측 기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권입니다. 제도분권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분권에 참여하는 데
- 김자현 기자
- 2021-05-07 10:51
지자체장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허인환표 교육·복지·주거 정책으로 인구 늘리겠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약력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제16·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인천 오는 길이 아주 기분 좋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 한 말씀 해주시죠.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QR 시대라는데, 신문물을 처음 접한 것과 같네요. 카메라만 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애_ 100억 원가량의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해 교육 환경 개선에 애쓰시겠다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허인환_ 동구가 예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1번지였어요. (QR)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기 시작했고, 주거 기능도 약해졌어요. 주민들이 이전해 도시가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동구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이와 같은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적립해두고, 장학기금 100억 원도 마련해 모두 합쳐 약 200억
- 김자현 기자
- 2021-05-07 08:00
AI원픽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좋지 않은 음식 또는 재활용 장치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식재료들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어떤 것이 재활용인지 헷갈린다. 게다가 무심코 과일에 붙은 상표나 채소를 묶은 노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 고 음식물 쓰레기로 함께 버리는 경우도 있다. 평소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리지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식재료들을 정리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
- 양태석 기자
- 2021-05-06 18:07
청년 한국경제, 디지털 뉴딜이 살길이다

정부가 구조적인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경제적 상흔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 경제 생산성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술 진보와 세계화 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심의 자본 집약적 대기업, 고숙련 노동자와 중산층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자본 이동 자유화와 금융 세계화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적 금융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보기술 기업과 비정보기술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 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면 전체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률 감소분을 얼마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1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 선승범 기자
- 2021-05-06 18:03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4차산업 대형 프로젝트 점검 규제닥터가 나선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규제닥터를 도입해 도정 현안이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30일 도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2명의 전문가를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규제닥터들은 규제 발굴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기업을 방문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발목잡는 숨은 규제찾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한 규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과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시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규제의 성질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도 모색한다. 또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및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와 같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하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규제 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해 수용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 여부와 같은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
- 김자현 기자
- 2021-05-06 16:40
기관장 “국민 이동권 최후의 보루인 ,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쉬지 않고 달린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손병석 사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전국 방방곡곡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철도공사. 2019년부터 공사에 내정된 손병석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를 공공철도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람 중심의 철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덕분에 철도가 국민의 발 역할을 잘 수행하며 지역경제 새 희망의 길을 뚫고, 전 국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손 사장은 작년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에도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예산과 조직, 인력을 개편하며 과감한 혁신으로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안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직에 도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1차관까지 역임한 손 사장의 탁월한 기획력과 아이디어, 소탈하고 유머스러운 성격과 함께 현장 소통형 리더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 제2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영상을 QR로 만들어왔는데요, 인터뷰 도중에 QR 코
- 양태석 기자
- 2021-05-06 15:24
전문가기고 마을이 미래다, 미친 공무원을 응원하자

외국 속담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인프라가 들어서고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마을공동체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공동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체계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살리기가 절실한 이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한 일을 주체적으로 이뤄가는 마을 만들기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죽은 보조금’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난데없이 수 십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 선거를 비롯한 각종
- 김남일
- 2021-05-06 13:21
핫이슈 안 보면 후회할 영상 ‘워런 버핏 되기 (Becoming Warren Buffett)’

좋은 다큐, 영화,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세계 2위의 갑부 워런 버핏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미국 영화 채널 HBO의 영상을 소개한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는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3달러(약 3400 원)를 받아 출근하고 직접 차를 몬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늘 2.61달러(약 3016원), 2.95달러(약 3409원), 3.17달러(약 3663원)짜리 메뉴 중 하나를 고른다. 돈을 많이 번 날에는 베이컨과 치즈 비스킷이 들어간 3.17달러 햄버거를 사먹고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한 날에는 소시지만 들어간 2.61달러 햄버거를 먹는다. 패스트푸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워런 버핏은 똑같은 음식 먹기를 좋아한다. 매일 낮에 콜라 세 잔, 저녁에도 콜라 두 잔을 마실 정도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식성을 가진 버핏은 아무리 높은 고위직 인사가 찾아와도 꼭 맥도널드에서 식사를 한다. 평소 버핏은 ‘절약’과 ‘검소’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린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1년에 한 번 경매에 오르는데 지난해 40억 원 에 낙찰됐다. 뉴욕의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에서 3시간 정도 점심
- 양태석
- 2021-05-06 12:49
서울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10년 후 서울을 떠나고 싶어해(35.9%)

서울시가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서울 보통 시민의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서울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51.8세로 2015년의 48.9세보다 약 3세가 늘어났으며, 가구원수는 2.33명으로 2015년의 2.64명보다 0.31명 감소하였다.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가장 높았으며 ▴2인(25.8%) ▴3인(20.6%) ▴4인(15.8%) ▴5인 이상(4.5%)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9.7년이었다. 서울 보통가구의 가구주는 절반 이상(54.4%)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3%, 전세 26.2% 순으로 나타나, 5년 전 대비 월세의 비중이 5.3%p 이상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다.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6시간 49분을 잠을 잤는데, 이는 전년 대비하여 4분 감소하였으며, 서울 거주 가구의 20.0%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보유 가구의 74.7%는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 양태석 기자
- 2021-05-06 09:09
충남 대표 해양 휴양지 태안, 해양치유에 나선다

서해안 대표 해양 휴양지 태안군이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해양치유 성지로 만들겠다며 올 10월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남면 달산리 일원에 연면적 8,570㎡(약 2만 6천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해양치유센터를 올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면 생산유발효과 649억 원,과부가가치 유발 효과 263억 원에 더해 4,000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것으로 태안군은 예측하고 있다. 340억 원(국비 포함)이 투입되는 해양치유센터는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한 테라피시설과 기능성 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수마사지가 가능한 어퓨전 샤워, 냉온수욕과 함께 마음까지 치유하는 독일 자연치유요법 크나이프 시설이 들어선다. 또 해염 마사지 시설 '솔트인 헤일'과 다양한 허브와 약초를 활용한 허벌미스트, 피부 및 두피 미용 시설 '페이셜 앤 스칼프' 등과 스포츠 재활센터, 숙소, 푸드코트, 카페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태안군은 지역 특유의 치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헤 장기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략도 구상 중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 김자현 기자
- 2021-05-04 16:01
전문가기고 지방소멸이라는 골리앗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 근래에 이르러 도심 내 아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거주지역의 경계가 점차 도심과 가까워 지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서울 광화문, 성남 분당 등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모습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 에서 2040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내 84곳 의 시·군·구와 1383곳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이 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은 2012년부터 2016년간 총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인구의 유출은 우선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곳은 모두 86개(37.6%)다. 고령화의 끝은
-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021-05-04 15:53
지자체장 “2,600만의 식수원을 지키고, 토종 친환경 유기농산물 공급” 정동균 경기도 양평군수

정동균 군수 약력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 민주주의자 김근태재단 이사 이영애 발행인_ 양평군은 수도권 인기 관광지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정동균 경기도 양평군수_ 양평군은 친환경 농업특구로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왔는데, 이제 토종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지역별로 로컬푸드 매장을 꾸몄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은 2,6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제초제나 농약을 주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QR) 이영애_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양평군 먹거리를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동균_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를 위해 먹거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생산한 토종 농산물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 판매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영애_ 군수님 영상을 QR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한번 찍어보시죠. 정동균_ (영상 시청 후) QR로 영상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긴 문화인데, QR 시도는 새롭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
- 양태석 기자
- 2021-05-04 15:35
서평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노동 없는 미래>

대부분의 전문가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팀 던럽(Tim Dunlop)은 노동 없는 미래란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인간을 편하게 해줄 로봇과 인공지능과 같은 모든 기계의 발전은 이러한 가능성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며, 노동을 줄여주는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를 체계화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의 노동으로도 더 행복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의 노동에 기초한 부의 분배 방식에 제동을 거는 더 신뢰할 만한 새로운 방식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 없는 미래, 긍정적 견해 필요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노동 없는 미래가 잠재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로봇이 우리의 일 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어쩌면 우리가 노동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는 우리가 받는 임금이 수세기 동안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 후에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곧 다가
- 양태석 기자
- 2021-05-04 14:42
정부 에너지 제로 건축물로 그린뉴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확대되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한다. 특히 공공건축물 가운데서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비 총 2,276억 원이 투입돼 단열, 창호, 환기 장치 등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우리가 평소 큰 고민 없이 사용하는 건물의 기본적 기능, 즉 냉난방, 단열 기능, 상하수도, 전기 사용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 선승범 기자
- 2021-05-04 14:42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서울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인정 받아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7월,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폭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노식해 의원(발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것.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동협약(MOU)하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5-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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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