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신고 시 엄마 성도 따를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화)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

• 양태석 기자
• 2021-04-29 09:34

정부 따오기 42년만에 첫 야생부화 성공

부화에 성공한 따오기는 2016년생 암수 한 쌍, 2019년생 암컷과 2016년생 수컷 한 쌍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창녕군 우포늪 일원에서 둥지를 틀고 3월 말부터 산란한 알이 부화된 것이다. 따오기 복원사업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진행해온 것으로 그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로운 증식과 방사를 통해 야생부화에 성공함에 따라 따오기 자연정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따오기 야생부화가 성공한 원인은 우수한 개체들을 선별해 방사를 추진하고,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식지 조성사업, 따오기 보호와 서식지 관리에 나선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라는 3박자가 잘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따오기의 야생 첫 부화가 자연유산 복원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이 더 많은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양태석 기자
• 2021-04-29 08:59

지자체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잇단 반발과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최근 청와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군수는 앞서 4월 14일 부산시 일본영사관과 1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엥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오규석 군수는 우리 정부에 △ 협의체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 파악 △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일본의 방류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지속적인 감시 방안 강구 △ 전국 해수 중 조사지점과 빈도 대폭 확대, 해수 중 오염수 예상 유입지점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전 국민 대상 투명한 실시간 정보공개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국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4-28 13:17

울산 울주군 반구천 일원 20년 만에 명승 지정

울산광역시는 울주 반구천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신청을 하였다. 반구천은 조선 시대까지 지금의 대곡천을 부르던 원래 이름이다. 울주 반구천 일원은 계곡물이 수많은 절벽과 협곡, 구하도(옛 물길), 습지 등을 거치며 다양한 지형과 숲 경관을 만들고 있으며, 구곡(九曲)문화와 함께 저명한 정자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복합된 명승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이다. 이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초식공룡과 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으며, 특히, 암각화 인근의 코리스토데라(수생 파충류) 발자국은 세계 최초로 발견되어 노바페스 울산엔시스(Novapes ulsanensis)로 명명까지 된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다. 또한,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된 선사 시대 고래사냥 모습의 암각화(국보)와 선사 시대부터 삼국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각석(국보), 정몽주(1337~1392)가 유배 중 머문 포은대(반구대의 다른 이름)와 반고서원유허비(울산 유형문화재), 반구서원, 집청정(集淸亭) 등은 선사 시대부터 삼국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조상들의 생활과 유람문화를 알려주는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다. 문화재청은 지정추진 과정에 주민설명회 개

• 양태석 기자
• 2021-04-28 09:34

지자체장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인터뷰 현장

• 김자현 기자
• 2021-04-27 18:14

위민의정 서울도 지진에 대비한다

서울시도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 시장에게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 지진대피소 장소 지정·관리 △ 지진 재난 훈련·교육·홍보 등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 운영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울지진안전센터 사업 범위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0년 서울시안전총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진대응 역량에 의문을 제기, 전담 인력 확충과 지진재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홍 의원은 "서울이 아직까지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지만, 지진의 피해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현재 지진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이 4명

• 김자현 기자
• 2021-04-27 17:46

서울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보험, 선물, 1대1 상담지원한다

반려동물 양육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유기동물 여섯마리 중 한 마리 가량이 안락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민들은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유기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유기견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질병·상해치료비,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또한, 유기견 입양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소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예약권도 지원한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유기견의 연령제한, 질병이력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입양선물박스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삼성카드(주)와 협약을 맺어 사료, 간식 등으로 구성된 5만원 상당의 댕댕이박스, 냥냥이박스를 입양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입양선물박스는 강아지, 고양이 선물박스가 있으며 ‘아지냥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자치구(강동, 금천, 노원, 서대문, 영등포, 은평구)는 25만원 이내에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 양태석 기자
• 2021-04-27 11:47

기관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진 모음

• 양태석 기자
• 2021-04-26 21:57

정부 행정혁신을 위한 '공무원 벤처팀’이 뜬다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올해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혁신과제는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법무부),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과제이다. 각 부처에서 17개 혁신과제 수요를 제출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3,461명)이 참여한 온라인심사(4.14.～4.20.)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4.21.)를 거쳐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혁신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자동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

• 양태석 기자
• 2021-04-26 13:57

국회의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 모음

• 김자현 기자
• 2021-04-26 10:37

공무원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모음

• 양태석 기자
• 2021-04-25 15:27

경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업사이클링 휠체어와 전동침대 등 무상 대여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민에게 기증 받은 복지 용구를 업사이클링해 무상으로 대여한다. 4월 26일 성남시 은행동 제9공영주차장 내 문을 여는 '복지용구 공유센터' 는 88.52㎡ 규모에 대여실과 수리실까지 갖췄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와 전동침대를 비롯해 간이변기, 목발, 재활 운동 보행기, 욕창 방지 방석, 이동 욕조, 실버카, 지팡이, 영상전화기, 특수마우스 등 22종 234개다. 필요한 사람이면 시민 누구나 빌려쓸 수 있다. 시는 최근 1년 간 재활용할 수 있는 복지 용구를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아 소독·수리하고 디자인을 새로 입혀 재탄생시켰다.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여 용구는 무료로 배송·설치해준다. 대여 기간은 90일로, 연장 신청해 최장 1년까지 빌릴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기증 받는 복지 용구를 업사이클링해 활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유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4-23 15:53

경기 통합예약시스템으로 799개 프로그램 한번에 본다

한번에 799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 등장했다. 화성시가 구축, 운영한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28개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물론 △ 강좌와 교육 △ 주민자치프로그램 △ 시설대관 △ 시티투어 △ 체험·캠프 프로그램이 접수 중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랐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여러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운영상 드러나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1월까지 산하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한번의 회원가입으로 모든 기관의 프로그램을 원스톱 예약하고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통합예약시스템은 각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스마트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4-22 19:02

공무원 '공부하라 그리고 정면 돌파하라'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Q_ QR코드를 직접 찍어보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완 국장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잘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Q_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핵심 정책과 실제 상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장수완_ 정부도 디지털 세상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정부 혁신이란 이름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신분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QR) Q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경우에 성취를 느끼시는지요? 장수완_ 정책 이용자인 국민들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할 때 성취를 느낍니다. (QR) Q_ 사례를 하나 든다면요? 장수완_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큰 힘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전달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고품질의 정부서비스

• 김자현 기자
• 2021-04-22 13:23

정부 250조 벌어주고 50만 명에게 일자리 준다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힘을 실었다.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구권(김천∼구미) 및 충청권 광역철도(조치원∼신탄진 및 강경∼계룡)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설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선정됐다.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새 고속철도가 놓인다.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포함됐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서부권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놓기로 했다. 신규 광역철도 사

• 양태석 기자
• 2021-04-22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