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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자체 잘해요 대구시, 탄소중립 레이스 캠페인 가입

대구광역시가 5월 6일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에 가입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정책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전반적인 제도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한다는 취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에 가입했다. 지난 3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주한 영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캠페인 가입을 권유받고 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레이스 투 제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지역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표하는 한편 이행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이다. 5월 현재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 510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영국이 주관한다. 현재 글로벌 국가들은 파리협정을 통해 전체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는 탄소 순배출량 달성 제로
- 선승범 기자
- 2021-05-17 10:52
칼럼 ‘방역과 면역 그리고 면역 증진을 위한 키(Key)’ (이시형 박사와 함께하는 면역학 강의 제1탄)

국격을 높인 방역 정부에서 방역을 열심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총리부터 ‘사회적 거리를 둬라’, ‘마스크를 써라’ 등등. 그 덕분에 방역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구에서 ABC 기자가 “이 난리통에도 국민들이 질서 정연하고 가게 진열대에 물건이 그대로 있고, 폭동도 안 일어나 깜짝 놀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국격이 엄청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면역력 환자와 함께 살아도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확진되더라도 감기처럼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평소 면역력이 아주 튼튼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백신’, ‘백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해 코로나19 백신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를 보니 국내에 100세가 넘는 인구가 1만 명이
- 김자현 기자
- 2021-05-17 10:12
알쓸신잡 주식 투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자칭 ‘주식 전문가’ 인터넷 주식카페,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자 모집이 많아지면서 증권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다. 특히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증 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다음,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빈발한다. 방송매체의 신뢰성을 악용해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다. 아무래도 증권전문 방송에서 하는 말이니까 “풍문으로 듣는 것보단 더 믿을 만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증권TV 방송 광고라 해도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와 자칭 ‘주식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를 방문,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다. ‘대박! 추천종목’ 대놓고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지만 “00회사 요즘 좀 잘나가지 않나요??” 등 댓글을 동원하거나 은근히 호재가 있는 것 같은 루머를 퍼뜨리며 투자하도록 오도하는 경우가
- 양태석
- 2021-05-14 15:33
경기 실내에서 만나는 숲 '스마트가든'이 찾아왔다!

구리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수직 정원 '스마트 가든'을 보건소 등 공공시설 3곳에 설치했다. 이번에 개발, 설치된 스마트가든에는 조도와 급수, 바람, 공기정화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 정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식물 자동화 관리 기술이 반영됐다. 실내 공기 정화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마리안느, 고무나무, 스파티필틈, 안스리움 등 실내식물 10종 2,020본을 심어 보건소와 시청사에 큐브형과 벽면형 정원으로 조성한 것. 스마트가든은 미세먼지 흡착과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 실내 환경 개선은 물론 치유와 휴식, 관상 효과를 극대화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녹색 식물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공공시설 등 실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스마트가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5-14 11:09
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박공식 기자
- 2021-05-14 10:37
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시애틀 시의회, 강제퇴거 위기 임차인 무료 변론 조례 통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박공식 기자
- 2021-05-14 10:35
한컷뉴스 농협은행 우수고객이라면 부동산 자문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농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우수고객은 영업점에서 부동산 자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5월 13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사에서 리얼티코리아부동산중개(주)와 '상업용 부동산 중개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NH All100자문센터'를 통해 우수고객들에게 양질의 상업용 부동산 중개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폭넓은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리얼티코리아는 상업용 빌딩의 매입·매각, 임대차, 부동산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부동산전문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빌딩 DB를 구축하고 상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매물관리와 컨설팅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권준학 은행장은 "상업용 부동산 중개자문 업무협약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리얼티코리아의 전문적인 상업용 부동산 중개자문 서비스와 NH All100자문센터의 고품격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간 시너지를 내 우수 고개들에게 만족을 안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5-14 10:29
칼럼 암호화폐시장 급락의 원인(ft.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과 친구이자 원수가 된 지 벌써 7년이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모를 때 유학 시절 함께한 룸메이트 덕분에 코인에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난 지금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처음과 달리 나도 이제 짬이 조금 찼다. 내가 본 비트코인 시장 급락의 원인을 써보려 한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급락 수 개월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주 50% 이상 하락해 3만 달러(약 3,351만 원)를 다녀온 후 소폭 반등 중이다. 이에 많은 투자자는 2017~2018년 암호화폐 상승장을 회상하며, 이러한 급락이 긴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한 빠르고 현명한 대처이다. 올해 초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매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미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을 밝혔다. 얼마 전 머스크는 연초에 밝혔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달리, 비트코인 채굴에 요구되는 전력 소비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암호화폐를 통한 테슬라 차량 구매 기능을 철회했다. 대중의 투자심리는
- 박창원 리포터
- 2021-05-14 09:41
특별기획/특집 코로나19, 여성 고용에 직격탄… 취업 지원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성별 불평등 양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여성 계층의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발발 1년을 맞아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일·돌봄 변화 모습을 조사했다. 급격한 감소를 겪은 임시·일용직 임금 종사자 가운데서도 여성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소한 일자리 가운데 남성 임시직은 14만 2,000명, 일용직은 4만 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각각 17만 1,000명, 6만 1,000명 감소해 더욱 큰 악화를 보였다. 일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고서는 20대, 저학력 여성, 취약 일자리, 비필수 일자리 등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직종 중심으로 퇴직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일수록 코로나 위기 시기에 퇴직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론 기고에서 “코로나
- 선승범 기자
- 2021-05-13 18:04
해외트렌드 인공지능의 응용: 의학과 생물학

질병 진단, 외과수술에도 활용 인공지능과 IT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신약개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벌써부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병을 진단하는 예를 보자. 디지털 영상분석기법이나 유전자분석 등의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되어서 난치병의 발견이나 원인분석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빅데이터(Big Data)나 심층기계학습 (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법이 사용 되면서 의료정보분석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발전하였고 나아가 신약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빈치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장착한 로봇수술 기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빈치 수술기기(오른쪽 사진참조)를 사용하는 의사들은 각자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 조이스틱같은 조종기로 로봇 팔을 움직이며 수술을 한다. 로봇수술기기는 여러 가지 장점을 준다. 몸 속의 조그마한 종양을 제거하는데, 과거처럼 대수술을 하지 않고도 가는 로봇팔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다른 장기를 다칠 확률이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매우 빠 르다. 특수하게 제작된 조이스틱은 의사의 손 떨림
-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 2021-05-13 16:03
트렌드 읽기 다음 글(박스 안 글)을 읽고 모두 이해했다면 이 기사는 읽지 않아도 좋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트위터 사용자가 부모님과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됐다.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이 딸에게 “손님이 피자를 먹고 한 ‘존맛탱’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본 것. ‘존맛탱’은 ‘정말 맛있다’는 말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사용된다. 요즘 말이 생소한 부모님은 ‘존맛탱’이 ‘맛 없다’는 뜻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 SNS, 인터넷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 태반이다.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 심지어는 단어의 초성만 사용해 대화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애들은 한글을 망친다’며 혀를 끌끌 차지 말자. 소통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 당신의 SNS 세계를 조금이나마 넓혀줄 ‘요즘 쓰는 말’을 정리했다. 초성만 쓰는 말 ㅇㅈ: 인정 (주로 긍정적인 답변으로 사용됨) ex: 설현 예쁘지? ㅇㅈ! ㄷㄷㄷ: 후덜덜 (주로 무서울 때, 깜짝 놀랐을 때 사용됨) ex: 방금 지진났죠?ㄷㄷㄷ ㄹㅇ: 레알 (Real) ex: 탕수육 ㄹㅇ 맛있다 ㄱㅇㄷ: 개이득 (진짜, 정말을 의미하는 ‘개’와 ‘이득’의 합성어) ex: 오다가 돈 주웠어 ㄱㅇㄷ ㅂㅂㅂㄱ: 반박불가 ex: 이건 진짜 ㅂㅂㅂㄱ 아니냐? ㅃㅂㅋㅌ: 빼도 박도 못 하다 (
- 양태석 기자
- 2021-05-13 14:46
위민의정 세종시의회, 광역시의회 최초로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

세종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공개는 5월 20일에 열리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다. 그동안 예산안에 관해서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해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와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05-13 13:47
위민의정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법 법안개정 관련 논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조영훈 회장)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후속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작년 12월, 30여년 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기초의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 발전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 및 인력보강을 담은 세부적인 검토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날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회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개정의 건을 논의하였다. 기존에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감시 역할 수행이 어려웠던 의회가 의회 사무과는 의회 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국은 의회 사무처로의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능케 하자는 취지이다. 조영훈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수긍하며
- 양태석 기자
- 2021-05-13 13:13
정부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10만 원 범칙금부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 양태석 기자
- 2021-05-13 09:17
청년 ESG 책임 경영, ‘남의 나라 얘기’ 아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이전보다 ESG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올바른 경영 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투자에 고려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과거 국내 대기업 또한 사회 공헌 활동, 지속 가능 경영 등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오너가 ‘책임 경영’을 내건 사례는 많았다. 그러나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우리나라 국민연금까지 투자 시 고려 요소에 ESG 지표를 추가하면서 기업들 또한 단지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단기 매출이나 영업 이익을 비롯한 재무적 성과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한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 또한 ESG 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삼성 계열사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
- 선승범 기자
- 2021-05-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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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