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인터뷰 현장 사진 모음

• 김자현 기자
• 2021-05-26 17:07

에코라이프 GMO 표시 확대가 논란이 된 이유 방금 먹은 그게 GMO라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GMO 표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 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고,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고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GMO 식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2016년 기준 214만여 톤),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을 만드는 콩과 옥수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하며 ‘무늬만 표시제’라고 비판 했다. 물론 GMO가 개발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의견이 엇갈리고, GMO로 인한 부작용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생기는 식량 전쟁과 빈곤을 막기 위해 GMO가 하나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 선승범 기자
• 2021-05-26 15:42

한컷뉴스 소상공인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조회 및 전송서비스 출시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 NH상공인파트너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조회·전송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고객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다. 40여 개 기관, 80여 종의 증빙 서류를 일괄 조회·수집해서 세무사에게 실시간 전송해준다. 고객 입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와 필요 경비, 카드매출내역, 소득지급명세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증빙 서류를 촬영해 전속 세무사에게 전송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NH소상공인파트너는 농협은행 전 영업점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부터 사업운영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장의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경영일정 알림, 직원 채용 및 출퇴근 관리, 급여계산 등 경영지원 서비스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용 앱이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개인사업자들이 간편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개인사업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소상공인과 지속성장 가능한 상생 경영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5-26 14:31

칼럼 미국의 청문회 후보자 검증 무려 233개 항목?

“전 여자 친구 혹은 전 부인과 사이는 원만했습니까?” 한 공직후보자를 향한 백악관 법률보좌관실 변호사의 질문이다. 미국 헌법은 전과가 있는 시민이라도 대통령, 상원 및 하원의원 입후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임명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SF 86(Standard Form 86)이라는 자기 검증 질문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30여 쪽에 달하는 공식문서에는 개인과 가족 배경, 탈세, 교통 법규 위반, 전과 여부를 233개 항목에 걸쳐 진술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청(OGE)은 무려 233개 항목에 대해 2주간 철저히 조사한다. 한국 정부도 위와 같은 질문서를 후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허위 사실 기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경우 허위 사실 기재 시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결함이 심각한 후보를 제외한 3배수 인원을 남기고 대통령이 최종

• 조정석 기자
• 2021-05-26 08:57

청년 늘어나는 ‘청년 고독사’,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다 홀로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1인 가구 청년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근래 언론 보도를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례는 종종 알려진 바 있으나, 최근 들어 2030 청년층 고독사에 대한 관심도 대두되고 있다. 고독사란 홀로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을 이르는 말로, 청년층 고독사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10~30대 무연고 사망 사례는 2017년 63건에서 2018년 76건, 2019년 81건, 2020년 100건으로 부쩍 늘어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노인에 비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접점이 없고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떠밀려서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직장이나 일자리를 옮겨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내력이 있는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

• 선승범 기자
• 2021-05-25 10:52

칼럼 OECD가본 한국경제의COVID-19 극복사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수준급이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3월 발표한 OECD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며 중국(2.3%), 터키(1.8%)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OECD는 2021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지난 12월 기준 2.8%에서 0.5%p 오른 3.3% 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고, 2022년엔 기존 전망인 3.4%보다 소폭 하락한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혹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 아니냐” 며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2020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쉽게 의문이 풀린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년에 세계 경제는 3.4%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1.0%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

• 조정석 기자
• 2021-05-25 08:53

공무원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직·섬김·성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힘써라”

Q_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QR 전문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QR코드로 부시장님 영상을 확인해보시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_ (QR코드를 스캔해 영상 재생) 디지털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매거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기대하겠습니다다. Q_ 코로나19 등 행정부시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대구시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채홍호_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원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또 신성장 동력인 로봇, 물, 에너지, 전기차와 같은 5+1 신산업을 육성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과 산단 대개조 등 대구시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Q_ 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채홍호_ 그런 경우 공직자나 업무 이해 당사자와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업무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주로 자전거 타기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Q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공직자 중

• 김자현 기자
• 2021-05-24 18:12

충북 청주시 ‘시민생활실험단(리빙랩)’, 100일간의 쓰레기줄이기 실험에 나섰다

청주시 117개 가정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쓰레기 줄이기 실험에 참가해 청주시 전역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19년 11월 13일 청주시가 건립한 청주새활용센터(이하 ‘센터’)는 (사)풀꿈환경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0년 11월 23일 시민생활실험단(리빙랩, Living Lab)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 해 12월 1일 117개 가정으로 실험단을 발족해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첫째 달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활했고, 둘째와 셋째 달은 각자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미션을 진행했다. 쓰레기 증감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발생량(배출량)을 기록해야 했다. 실천 방법은 음식 배달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들고 가서 음식을 담아오고, 빈 병을 모아 마트에 다시 갖다 주며, 시장에 갈 때는 에코백을 휴대해 비닐봉지를 받지 않고, 단원들 간에 쓰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으로 2020년 12월 대비 2021년 2월 쓰레기 발생량은 21.5% 감소했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량(재활용량)은 2.5

• 이세정 객원기자
• 2021-05-24 17:00

교육계 미래교육체제 위한 학급당 학생수 제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토론회를 26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토론회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이탄희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의 두 번째 시간이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이 '학급당 학생수와 교육여건 개선',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이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가 갖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발제한다. 이상철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과 박정현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김현기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생중계는 유튜브 '서울교육청'과 '이탄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05-24 15:43

해외트렌드 인공지능의 응용: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Ubiquitous) 한동안 유비쿼터스라는 어려운 영어단어가 차세대 IT기술의 대명사로 유행했다. 그러다가 무선센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요즘은 사물인터넷(IoTs)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래의 유비쿼터스 사회란 모든 사물이 IT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행하는 기술이며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을 관찰,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사물끼리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ntrollers)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50개 정도의 마이크로컴퓨터를 찾아낼 수 있다. 휴대폰, TV, 전기 밥통, 전자레인지, 냉장고, 시계, 자동차, 장남감, 리모컨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마이크로컴퓨터가 들어 있다. 이 컴퓨터들은 각자 독립적인 전원장치(Battery) 와 중앙처리장치(Microprocessor),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치나 리모컨 버튼도 일종의 압력센서이다. 만약 이 마이크로컴퓨터들이 무선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 2021-05-24 14:07

신과학기술 칫솔도, 세탁기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 사물인터넷(IoT)을 주목하라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사물인터넷(IoT)이다. 바야흐로 온갖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서비스인데, 가까운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다큐 ‘지금까지 없던 세상’을 따라 사물인터넷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제대로 닫지도 않고 화장실 불이며 밥솥 올려놓은 가스불이며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 일쑤인 충청북도 청주시의 ‘11남매 엄마’ 김금려 씨는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세탁기에 애들 빨래를 돌려놓고도 집안일 뒷수습하느라 빨래 널 시간을 놓쳐 속옷에서 꾸덕한 냄새가 나기 일쑤고 막둥이 요한이(1)가 엉긍엉금 기어다니다 찬장에 올라가 유리그릇을 꺼낼 때면 마음이 덜컹 내려앉기도 한다. 그런 김 씨와 달리 학교와 무대 위에선 바이올리니스트로, 집에선 다섯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백현경 씨는 마음이 편하다.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홈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연동돼 아이들 을 관찰하기도 하고, 홈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로 아이들과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한다. 가정에 설 치된 모니터는 비서 역할을 하며 아이들에게 추위에 대비해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조언하고, 임신한 백 씨에게 영양제 먹을 시간을 알려

• 양태석 기자
• 2021-05-24 08:49

전문가기고 오스카 시상식: 한국은 환호, 중국은 쉿!

봉준호 감독 이후에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들썩였다!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영화계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시상으로 배우 윤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하늘로 치솟았고 시상식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배우 자랑스럽다!!”, “코리안 할머니 파이팅” 등 한국 사람이 상을 탔다는 사실이 온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인 영화감독 클로이 자오(Chloe Zhao)가 영화 ‘노마드랜드’(Nomadland)로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하며 중국 영화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어디에서도 공식적은 축하는 없었고 오히려 쉬쉬하며 오스카 시상이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스카와 같은 세계적인 시상식은 매년 생방송으로 중계되지만 이번 해에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포함해 중국 어디에서도 방송되지 않았다. 홍콩의 한 유명 방송사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중국인 감독 자오의 수상 소식을 공유하는 SNS 게시물은 차단되었고 어떠한 중국 매체에서도 자오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에는 그녀가 2013년 미국 영화잡지 필름메이커와의 인터

• 최원재 리포터
• 2021-05-21 16:38

해외행정 일본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빈집 활용 정책

최근 잇따른 이슈와 논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으로 소개된 ‘끔찍한 부동산 정책의 실수(The Horrible Housing Blunder)’에 따르면, 농촌보다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밀려드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주거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확실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적음에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반면

• 조정석 기자
• 2021-05-21 16:34

칼럼 백신 공포증에 대한 고찰, 백신 맞고 소 받아가세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깜짝 선물을 받았다. 안보, 경제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한탕은 바로 백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 지원 발표까지 선물 패키지를 선사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백신 언제 오나, 백신 언제 맞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시국에 이리 반가운 소식이 없을 수 없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물론 원료의약품 생산 자체가 아니라 백신 원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을 맡았지만 백신 제작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백신 확보의 기회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정부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꼭 들어준다. 문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 들어준다는 게 아쉽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그토록 원하던 백신 확보에 두 발, 아니 세 발 가까워졌다.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획적이면서

• 최원재 리포터
• 2021-05-21 09:20

해외사례 유튜브, 트위터 퍼져 있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공무원이 많다?

2018년 일본의 어느 지방 방송국 패널은 한국의 새 대통령에 관한 주제로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의 공무원은 30만 명밖에 되질 않는데,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81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 이 패널의 발언은 사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의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퍼져나갔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가별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무원 비율은 7.4%, 일본의 비율은 7.6%이다. 비율로는 0.2%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공무 원 숫자를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1만 명, 일본의 인구는 1억 2,7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패널의 분석 방식에 따르면, OECD 발표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총 인구수 5,101만 명의 7.4%, 즉 377만 4,740명으로 대략 377만 명 인 데 반해, 일본의 공무원 수는 96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 단순 계산으로도 일본의 공무원 숫자가 한국의 수보다 약 600만 명 앞선 것으로

• 조정석 기자
• 2021-05-2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