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로봇공학, 반도체, 전기차, 원전, 재생에너지를 망라한 하이테크 육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앞을 내다보고 프랑스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 산업의 탈탄소, 소형원자로 건설, 녹색수소(신재생발전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수소)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을 계기로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프랑스 2030′은 재생자원, 원전, 수소산업에 80억 유로(10조999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200만대 생산, 저배출항공기 개발 등에 40억 유로(5조4995억 원), 로봇산업에 60억 유로(8조 2493억 원), 가상현실분야 15억 유로(2조 623억 원), 식품 농업분야에 15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는 것과 스탓업 지원에 50억 유로(6조8744억 원), 신산업 교육훈련분야에 20억 유로(2조 7497억 원)를 투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례없는 한발과 홍수의 발생,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중국 상하이, 쿠바 아바나, 호주 시드니 등 바다와 가까운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수 있으므로 시급한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프린스턴대학교와 독일의 포츠담 기후변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https://picturing.climatecentral.org)를 최근 발표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난 8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정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기후 변화의 심각한 충격을 피하려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즉 온실가스 배출이 오늘 당장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배출이 2050년 이후까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4.2%에서 8월 4.3%로 높아져 지난해 12월 이래 8개월째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9월 2.5%)로 OECD 38개 회원국 중하위권인 24번째이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탈리아(2.0%), 프랑스(1.9%), 일본(마이너스 0.4%)보다 높으나 미국(5.3%), 캐나다(4.1%), 독일(3.9%), EU(27개국) 3.2%, 영국(3.0%) 보다 낮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더 내렸다. OECD 회원국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 OECD 회원국 에너지 물가는 7월 17.4%에서 8월 18.0%로 상승, 200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2.07
시민의회는 주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정한 후 시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 제안을 하고 시와 협력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시민의회는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기구이다. 수시로 주택,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치구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제안을 한다. 뉴햄자치구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시민의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각각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뉴햄자치구 의회는 무작위로 선정한 1만 가구에 편지를 보내 시민의회에 등록하도록 초대하였고, 등록한 주민들 중 50명이 최종 선택돼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의회는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녹화사업 방안을 의논했다. 코로나19 만연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투표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녹화사업이 선정됐다. 뉴햄 주민 30%가 선정한 두 번째 지역 안건은 “15분 거리 이웃(15 minute neighbourhood)"으로 주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보 혹은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서 조달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건 역시 두 번째 시민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월간 실업률이 7월 6.1%에서 8월 6.0%로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 OECD가 집계한 결과 OECD 회원국 실업률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기 전인 2020년 2월보다 0.7 퍼센트 포인트 높아 고용 상황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7월 3.3%에서 8월 2.8%로 낮아졌다. OECD 38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4월 8.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고용 회복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실업자로 분류된 일시 해고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고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OECD 회원국의 실업자수는 8월 100만명이 줄어 총 3970만명으로 지난 해 2월과 비교해 430만명이 더 많다. 지역별로 유로화 사용지역에서 실업률은 7월 7.6%에서 8월 7.5%로 소폭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유럽 국가 중 그리스, 핀란드,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실업률은 0.3~1.0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실업률 하락이 두드러진 나라는 콜롬비아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가 서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생산자가 재활용에 책임을 질 포장재와 상품, 소매업체의 부담 몫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메인주에서 연간 배출되는 상품 포장재 폐기물은 연간 9만4000톤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50만 달러(208억 원)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분의 1정도 된다. 새 법에 따라 포일, 플라스틱, 종이로 포장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포장재의 무게, 재활용 의 용이도, 재활용방법 표기 여부 등에 근거해 산출된 일정 비용을 재활용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을 변상받게 된다. 메인 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을 규정한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 밖에 뉴욕주와 매릴랜드 주 등 10개 주가 EPR을 도입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의 생산자 책임을 인정해오지 않았으나 폐기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입을 금지
전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나라간의 이동시 격리를 면제 시켜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
한쪽에서는 고발사주, 다른 쪽에서는 화천대유... 1, 2위를 다투는 대통령 후보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전쟁이 막 시작하기 전에 장군들이 외치는 승리를 위한 호소문 같다. 그렇다, 분명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전쟁은 더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형태가 아니라 누구의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 진영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초고도화된 형태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인데 얼마 전 양측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조커 카드를 버리면서 피 튀기는 전쟁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 미국은 중국 초거대 IT 회사인 화웨이(Huawei)의 부회장 멍완저우를 기소했고 중국은 이를 반격하기 위해 미국의 찐 동맹국인 캐나다 시민 2명을 구속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였고 캐나다인 2명은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멍 부회장은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해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고 중국도 같은 날 간첩 혐의로 수감했던 캐나다인 2명을 석방하면서 화해의 손짓을 건넸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국가의 경제성장률(GDP)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에 평균 0.4%로 소폭 둔화했다. 나라별로는 성장률에 큰 격차가 있다. G20 중 2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영국(4.8%)이고 이탈리아(2.7%), EU(2.1%), 독일(1.6%) 등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외에 미국(1.6%), 한국(0.8%), 일본(0.5%), 중국(1.3%), 프랑스(1.1%) 등이 1%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터키는 1분기 2.2%에서 2분기 0.9%, 한국은 1.7%에서 0.8%, 호주는 1.9%에서 0.7%로 각각 성장률이 소폭 하락했다. 인도는 1분기 2.3% 성장했다가 2분기 마이너스 10.2%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캐나다는 1.4%에서 마이너스 0.3%, 브라질은 1.2%에서 마이너스 0.1%로 하락했다. 대조적으로 영국, 독일, EU 전지역 등 유럽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은 성장률이 1분기마이너스에서 2분기 플러스로 돌아섰다. 영국은 1분기 마이너스 1.6%에서 2분기 4.8%, 독일은 1분기 마이너스 2.0%에서 2분기 1.6%, EU는 1분기 마이너스 0.1%에서 2분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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