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
산청군 차황면은 지난 2일 삼민조경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과 함께 성장한 삼민조경(대표 박순득)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박순득 대표는 “차황면은 늘 함께해 온 소중한 터전으로 새해를 맞아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차황면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새해를 맞아 개편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 포함 ▲6개 시군에서 추가 리워드 신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지급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은 스마트폰 앱을 기반한 참여에 익숙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후행동 실천과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로 평가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했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
전라남도는 2024년생에 이어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2025년 11월 기본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출생기본소득을 받는 2024년생은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정기·장기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합계출산율 1.03명, 2025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 1.11명으로 전국 1위를 지속해서 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편의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는 금융결제원 요구에 따라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의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 적용은 익월 23일부터 가능해,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용 방식 개선에 나섰으며, 그 결과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 자동납부 당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는‘매월 1일에서 23일(납부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전화(☏032-120, 미추홀콜센터) 또는 누리집(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 요금부터 자동납부가 진행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폭넓은 신청 기간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익월 자동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국가적 정책 실험의 선두에 나섰다. 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2026년 군정 구호 현판 제막식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군정 역량 집중을 공식화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실·과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청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군정 구호인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청양군이 향후 2년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군은 민선 7·8기 동안 추진해 온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보장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지역화폐 활용 기반과 공동체 정책 경험을 갖춘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선정 지자체 협의회를 이끌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읍시가 올해 1월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정읍형 치매책임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에 따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공공이 시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치매 환자로,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만 하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구미시는 전체 인구의 14%(2025년 11월 기준 5만6,875명)가 노인 인구인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2026년 노인복지예산을 2,2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 2,080억 원보다 167억 원(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는 먼저 강동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업비 340억 원 규모의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속도를 낸다. 2025년 7월 설계 공모를 거쳐 12월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착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중년층(45~64세)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구미50+센터 건립도 본격화된다.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해 원평동에 취업 교육과 상담,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며, 2026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은퇴 전후 세대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구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원 늘어난 235억 원으로, 공공기관과 금융·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 맞춤형 일자리 5,630여 개를 제공한다. 돌봄 정책은
태백시는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복지카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령, 질병, 거동 불편 등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교통복지카드 수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교통복지카드를 교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2월 중순까지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한 약 6,000여 명이 대상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이동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를 활용해 월 20회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복지카드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안동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민사․가사․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시민의 고충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담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안내된다. 안동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활 속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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