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지방과 중앙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필자에게 10여 년전 외국 유학과 주재관 근무 등 4 년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대상지로 주저 없이 미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자치의 원형이고 우리 지방자 치의 지향점이라는 그동안의 막연한 동경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에 체류하는 4년여 동안 현지 공무원들과 접하고 때로는 같이 일을 하면서 ‘미국의 지방자치시 스템은 우리보다 느리고 불친절하며 게다가 비효율적인데 그럼에도 왜 미국 지방자치를 선진 지방자치의 모델’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문은 뉴저지주의 버겐 (Bergen) 카운티 내에 티토보로(Teterboro Borough)를 방문하면서 더해졌다. 상주 인구 18명(12 명 성인, 6명 청소년)의 이 작은 도시는 12명의 성인이 시장과 의원을 맡고 있고, 교육과 경찰, 소방, 쓰레기와 상하수도 처리는 인근 지방정부에 일정 비용을 주고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 시군구와 같은 일반적인(general purpose) 지방정부 4만여 개와 그 외 특별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공영주차장의 다른 지역 화물차 주차 제한 (유선우) 저희 아버지께서 매달 19일마다 서울시 내 지하철역 근처 주차장에 정기주차권을 신청해 사용하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느 때와 같이 정기 신청을 끝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권을 취소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다른 지역의 화물차는 서울시 공영주 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주차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냐’라고 되물었더니 ‘감사가 강화돼서 주차가 안 된다’ 는 답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하라는 내용을 빨리 알려줘야 다른 방법을 찾을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 화물차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과 주차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관광산업에 신경 써 주세요(정호진)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온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
이번 달에도 다양한 제안이 팟(www.kpot.org)에 올라왔다. 주요 제안을 읽기 쉽게 약간의 각색을 더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중소기업가에게 짐이 되는 소형배터리 규제 풀어주세요! GT텔레콤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저희 회사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제조하는데요. 갑자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6년 4월 1일 부터 이어폰에 들어가는 손톱만한 소형배터리를 내장하면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을 개정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폭발 위험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폭발 위험으로 따지자면 용량이 큰 배터리가 위험한데도 용량이 400Wh/ 이하의 전지만을 규제하겠다고 규정해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한국만 유일하게 국제전기기 기상호인증제도(CB인증)을 받은 기기도 규제하겠다고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한 제품당 150만~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업종 신생 기업을 괴롭히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얼마 전부터 전자 담배 등에서 화재 사고가 나 규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아 폭발·화재 위험
민관소통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관련 정책 등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취재정우진 기자 4월에도 어김없이 민관소통위원회의 광폭 행보가 이어졌다. 민관소통위원회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과 업무 협약을 가지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4월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영애 민관소통위 원회 이사장과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이영애 이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관 소통위원회 곁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문가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 발의과정을 여성정책연구원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입장을 견지하며
아동학대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인습적 관행으로 그 신고와 처벌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해외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중앙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해 본다. 기획｜편집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이 약하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아동의 직접 신고를 막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80% 이상이 외부의 눈 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피해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014년에는 17건, 2015 년 상반기에는 12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직급이나 임용 시기에 따라서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 총액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15년 5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직급에 대한 세 가지 구분과 임용시기에 대한 세 가지 구분, 그리고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①연금보험료총액(a), ②연금총액(b),③연금수익비(b/a), ④퇴직수당(c), ⑤퇴직급여 총액(b+c)과 ⑥첫 달 연금액의 여섯 가지 자료를 체르노프 얼굴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시된 여섯 가지 자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 크기가 어떻게 바뀌 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표 1>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는 이 여섯 가지 자료가 체르노프 얼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머리의 크기
4.13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과 무소속이 51곳 중 35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준 전체 20석 중 15석을 당선시키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44명 중 16명만 생환시키며 텃밭인 경상남도마저 내줬다. 기획편집부 지난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전국 51곳 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특히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선 출마 등으로 사직한 경우가 27곳, 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가 21곳 등총 48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렀다.재보궐선거의 94.1%에 달하는 셈인데,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에 비용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3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추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 정치인들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월간 지방자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풍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본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투표와 같이 진행된 까닭에 투표율이 높았다. 무투표 당선된 경상북도 구미시 제3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체
임해규경기연구원장 (전 18대 국회의원) 통일에 이르는 길이 어느 때보다더 멀어 보인다. 남북 간에 교류는 끊기고 대립의 골이 깊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다. 태평양 너머로 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수시로 하고 있다.국제사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핵보 유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경제봉쇄를 했지만, 북한은 중국을 통한 경제교류로 버티고 있다. 우리 군과 미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의 전략자원에 대해 타격훈련을 하고, 북한군은 청와대를 비롯해 남한의 전략자원에 대해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전례 없이 불안정한 국면이다. 어떻게 이 불안한 사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질수 있는가? 한반도 정세는 남한, 미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다른 한편으로 형성되어 있다.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그 대립 전선이 변함없다. 1990 년에 동서 냉전이 끝났는데 한반도에서만 그 냉전이 유지되고 있다.우리도 이 냉전을 끝내자고 1991년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정부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남북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그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융합형과 통섭형의 인재가 주역이 되는 블랙칼라(Black)의 시대가 온다 현재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 “향후 20년 내에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인해 영국 내 직업의 35%가 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옥스퍼드대와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는 충격적인 미래를 이렇게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도 20년 내에 미국 일자리 중 47% 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이고 일정 패턴 유형의 직업, 가치판단이 필요 없는 저고도의 기계적 판단 영역의 직업들인데, 이런 영역의 직종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는 400여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사라질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였는데,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텔레마 케터, 계산원, 물류 유통분야 종사자, 운수 관련 분야 종사자, 기계 기술자, 도서관 사서, 약사, 판사,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생각해보면 공직자들도 바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지 않는가 정중석인천광역시 감사관 청렴이 공직사회 최고의 덕목인 이유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빈부(貧富)와 직업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다. 때문에 공직사회가 예산의 계획과 수립에 있어 사기업보다 더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공직자들도 바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지 않는가. 우리 공직자들도 이 점을 간직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집안 청소를 해도 주인이 하는 것과 가사도우미가 하는 것은 천양지차(天壤之差)가 난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도 우리 공직자 들이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실제로 90% 이상의 인천시 공무 원들은 이 같은 주인 의식으로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극히 일부다.소수의 공직자들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전체 공직사회 내부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는 감사관으로서 너무나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2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