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국민이 느끼는 훌륭한 공공서비스란 어떤 공공서비스일까? 공무원이 내 업무를 친절하고 성의 있게 처리해주면 정부가 일을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든다. 쾌적하게 꾸며진 민원실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 예전에 서류 하나 발급받느라여기저기 발품을 팔아본 사람들은 ‘민원24’에서 손쉽게 증명서류를 출력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위에서 예시한 일들은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들이다. 지금껏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인다든지, 민원실을 잘 꾸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든지 하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처럼 투입요소를 개선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은 일정기간 효과를 발휘하는 대증적 기법은 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시스템 구축이 공공서비스 혁신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첫째,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소위 싱귤레리티 신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위원장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중앙집권식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지금의 복잡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권력견제에서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교통·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과 정보에 대한 특정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회변화에 걸맞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분석한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높여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것과 ‘주민자치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자고 제안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관련 분야의 상설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제도화를 위해 지방이양준비 T/F 등의 구성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우주개발’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들으면 보통미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일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인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의 우주 관련 정부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의 개발도상국에도 우주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우주정책과 우주개발에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어떠한 체제를 거쳐 우주개발에 앞장서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2차대전의 종전부터 시작된 냉전(Cold War)은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였다. 1940년부터 미국은 국가 안보 및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련을 정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와 열기구 등 여러 방면으로 소련을 정찰하였음에도 실패율이 높았고 소련에 적발되기도 쉬웠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더 나은 방식을 찾고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우주에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Ⅰ. 왜 자치분권인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기제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앙정부의 획일적 문제해결 접근이 퇴색하고 지방중심의 분권적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교통·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과 정보에 대한 특정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걸맞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국가사회의 관리방식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해결지침에 따른 문제해결 접근은 이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사회문제와 관련된 행위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합의를 중시하는 문제해결방식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규칙이 기존의 ‘합산적(Collective) 혹은 분배적 선택법칙’에서 각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 공동체 이익을 구성해 내는 ‘구성적 선택법칙(Constitutive Choice Rules
3년 연속 정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글로벌육성 축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는 잘 만든 축제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세계 축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재 순서 ➊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 ➋ 대한 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축제로 ➌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우수성 ➍ 세계축제도시로 발돋움하다 축제의 원조도시 예로부터 진주는 ‘북평양 남진주’라 불릴 정도로 전통문화·예술이 뛰어난 고장으로 유명했으며 1949년 우리나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개최된 축제의 원조(元朝)도시다. 대한민국 1호 축제인 개천예술제는 아직 축제의 개념이 없던 우리나라에서 1949년에 처음 만들어진 축제로 올해 65회째를 맞고 있다. 개천예술제는 6·25 전쟁과 1979년 10·26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돼 왔으며 특히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당시 대통령도 참석할 정도로 유명했다. 우리나라 축제의 대부분이 개천예술제를 모델로 창제되고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천예술제의 프로그램에서 분리돼 특화된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이제 진주의 대표
3년 연속 정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진주 남강유등축제.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는 잘 만든 축제를 통해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명품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남강유등축제의 면모를 살펴다. 연재순서 ➊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 ➋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축제로 ➌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우수성 ➍ 세계축제도시로 발돋움하다 세계축제협회(IFEA)는 매년 전세계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이벤트·축제의 올림픽’이 라는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를 실시한다. 진주시는 여기서 금상 4개, 은상 1개, 동상 1개를 수상하는 한편 2010년에는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세계축 제도시’로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 축제로는 처음으로 세계 겨울 3대 축제 중 하나인 캐나다 ‘윈터루드 (Winterlude) 축제’에 수출되어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어 미국 LA 한인축제와 캐나다 나이아가라 빛 축제에 잇따라 진출하는 한편 지난해 11 월, 미국의 유명 웹사이트인 버즈피드(BuzzFeed)는 사이트에 2013년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에 설치됐던 진주남강유등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지난 2015년 SHRM(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미국 인력관리자협회) 방문 출장 중 미국 스탠퍼드(Stanford) 대학 제프리 페퍼(Jeffrey Pfeffer) 교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가 이 강의에서 “다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소멸하는 지름길이다. 무려 똑같은 컨설팅을 3번씩이나 받고도 실천하지 않는 한국기업이 있다”라는 쓴소리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알면서도 실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탓과 핑계만 일삼는 기업가들이나 어른들에게서 성공을 기대할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선택한 나라 일을 총괄하는 일꾼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일꾼으로 교체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고 논쟁과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국정농단이 영어의 몸이된 몇몇 인사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서 공공의 적으로 희생시키고 지도자라 자처하는 위정자들과 근거리에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역자들, 그리고 방관하고 개인의 영광만 추구하던 우리들의 치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보다 유리
3년 연속 정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는 잘 만든 축제를 통해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창희 시장과 35만 진주시민들의 노력 으로 이룬 남강유등축제의 우수성을 살펴본다. 연재순서 ➊ 축제의 원조도시 진주 ➋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축제로 ➌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우수성 ➍ 세계축제도 시로 발돋움하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중 1위를 차지한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성과 남강을 낀 자연조건을 활용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진주의 역사를 브랜드화해 야간축제로 특화시킨 대한 민국 대표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뒷받침 됐다. 정부의 축제 일몰제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이 축소돼 정체되는 것은 물론 우수한 국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힘들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이창희 시장은 진주남강유등축제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지역과 달리 민(民)에서 먼저 시
박상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전 소음진동공학회 회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 감소 및 감축을 위해 나라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있는데, 박상규 교수에 따르면 이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 눈감고 있는 무대책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급급한 수준이다. 세 번째는 사전적인 단계로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은협력적인 단계로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계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항별로 약간의 차이가있으나 네 단계 중에서 대체적으로 2 단계와 3단계의 중간 지점에 있다”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은 끊임없이 항공기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마련을 열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국회는 소음 관련 법안, 예를 들면 군용비행장 대책 지원 법안의 통과를 수년째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라고 답
박상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공기, 물, 소음, 쓰레기 등과 같은 환경 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이 국가별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문제 해결에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에릭 솔하임(Erik Solheim)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사무총장은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과 비전(Innovation and Vision for Environment Governance)’을 주제로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초청특강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는 과거와 달리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및 국제협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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