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상한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형평성과 체감 효과를 한층 높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노후·저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9일(월)부터「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단독 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부가가치세 제외)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모두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https://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
인천광역시는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 1천여 가구(보건복지부 발표 2024년 기준)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6.7% 이상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는 배우자의 사망, 학업·직장, 개인의 선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됐으며,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중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해 지원을 강화했다. 2025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경제 기반 확립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 지원 분야로 나타남에 따라,
전라남도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419억 원 증액된 4천823억 원을 확보, 8천700여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천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은 195만 1천287원에서 207만 8천316원으로 확대됐다.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천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 지원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소득자의 질병, 주택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다. 생계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용인특례시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수해·지진 재
공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가운데 일부에게는 지붕 개량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주택 136동, 비주택 45동 등 총 184동을 대상으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041-840-8624
천안시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협업해 검진 차량이 10개 읍면 보건지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진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을 비롯해 국가 암 검진, 성인병질환 및 전립선암 검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43종을 시행하는 ‘성인병질환 정밀검진’이 새롭게 도입됐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성인병 검진은 40세 이상, 전립선암 검진은 50세 이상 남성이 대상이다. 검진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다. 희망자는 전날 오후 9시부터 금식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성인병 정밀검진 등 일부 항목은 인원 제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읍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다양한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접하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학습과 놀이 등 어린이들의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며, 장시간 화면 노출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가정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자가 13,000명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4개 업체에 더해 안경업체 ㈜옵틱라이프의 신규 참여로 총 5개 업체(▴㈜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 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주)옵틱라이프)로 확대, 서울 전역 총 1,40
삼척시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 증진을 위해 「2026년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총 43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은 관내 40개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분야는 ▲ 방과후학교(2,255백만 원) ▲ 인재학당 운영(190백만 원) ▲ 우수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지원(105백만 원) ▲ 기숙사 운영(282백만 원) ▲ 교육지원청 자체사업(400백만 원) ▲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1,068백만 원) 등이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후학교 89개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프로그램의 질과 연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라초등학교와 도계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및 우레탄 교체·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두 사업의 총 사업비는 26억 7천만 원이며, 이 중 10억 6천만 원을 삼척시 교육경
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