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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9일(수)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도-농간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의 제도화, 정책확산 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행안부 등 대정부 건의문 발표도 이루어졌다. 건의문에는 ▲(가칭)도시-농촌 상생협력 촉진법 등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협력 촉진을 위한 (가칭)도·농상생협력기금 등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의 핵심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11/19~11/21)」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특례시, 봉화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유출과 저상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도시-농촌 간 자생적 상생협력 모델 정착·확산을 통해 진정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성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공동 행사를 계기로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협의회는 앞으로도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와 교육청, 중앙부처,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한 각종 포럼과 전시,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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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고용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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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경주 찾는 이유 달라졌다”… 2030은 체험, 40대 이상은 문화·역사 집중
경주를 찾는 방문객 가운데 불국사가 전 세대에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20‧30대는 경주월드, 40대 이상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선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티맵 모빌리티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인기관광지 현황’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연령대별 관광지 검색 비율을 기반으로 문화·자연·역사·레저·체험 등 5개 분야를 집계해 산출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데이터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불국사는 각각 20.2%, 19.9%로 변함없는 1위를 기록했다. 2위권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5위(9.7%)에 머물렀던 국립경주박물관이 올해는 11.8%로 2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반면 동궁과월지는 지난해 13%로 2위였지만 올해는 4위(11.1%)로 밀렸다. 경주박물관은 지난해 APEC 한·미, 한·중 정상회담 개최지라는 상징성과, 신라 금관 6점을 한자리에서 공개한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의 흥행이 겹치며 방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별 선호도 또한 명확히 갈렸다. 20대에서는 경주월드가 21.1%에서 27.7%로 크게 뛰며 확고한 1위를 차지했다. 경주월드는 수직낙하 롤러코스터 ‘드라켄’를 포함해 ‘타임라이더’, ‘스콜&하티’ 등 차별화된 놀이기구를 앞세워 20대 레저 수요를 견인했다. 30대도 경주월드 선호도가 12.4%에서 15.4%로 높아지며 가족 중심 체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불국사·국립경주박물관·석굴암 등 역사·문화기반 관광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40대는 국립경주박물관 선호도가 12.4%에서 14.6%로 오르며 문화·전시 중심 관광 수요 확대가 두드러졌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이후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면서 전통유산부터 레저 콘텐츠까지 고르게 소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통 유적지 관람과 체험형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며 관광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찾는 방문객의 세대별 관광 특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전통유산의 깊이와 현대적 체험 콘텐츠를 조화롭게 확장해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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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리즘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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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인제군, 2025 제8회 미시령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대상에 어승완씨 ‘공룡능선의 비경’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어승완씨의 ‘공룡능선의 비경’이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미시령힐링가도 전국 사진 공모전은 동홍천 IC에서 인제, 속초 미시령까지 이르는 국도 44‧46호선 미시령 힐링가도의 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지부장 김장헌)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507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80점 등 총 91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금상에는 어승완 작가(경기)의 ‘공룡능선의 비경’이 선정됐고 , 은상에 박기동 작가(강원) ‘가을축제 전경’과 차재철 작가(강원) ‘자작나무숲’, 동상에 김창수 작가(강원) ‘합소의 노을’ 김건수 작가(강원) ‘소양강의 가을’, 이서지 작가(경기) ‘뗏목시연’, 가작에 김문환 작가(강원) ‘백담사 템플스테이’ 이정원 작가(경기) ‘즐거운 날’, 박성문 작가(전남) ‘꽃밭 관람’, 김광수 작가(강원) ‘휘날리는 폭포수’, 박정자 작가(강원) ‘아침햇살 울산바위’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강성구 작가(강원) ‘산사의 아침’등 80점의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11시에 인제 산촌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며, 선정된 작품들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박인환문학관 2층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미시령 힐링가도는 사계절 내내 매력이 살아 있는 인제의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인제의 자연과 풍경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도 44‧46호선 주변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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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9일(수)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도-농간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의 제도화, 정책확산 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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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 ‘2025 지방시대 엑스포’서 경남 유일 우수사례로 선정
통영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2025 지방시대 엑스포’기본사회관 우수사례로 경남 유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우수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34세 이하 대학생 중 거주요건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에 출신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100%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가 선정한 기본사회 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26건 중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교육 부문 대표 사례에 포함돼 전시관 참여가 확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통영시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 등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통영시 관광 홍보를 병행하며 통영시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북, 관광 굿즈 등을 관람객 이벤트로 제공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기본사회 우수 정책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통영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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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김장철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점포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고‘논개시장 상인회’ 앞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 중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김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055-749-8167, 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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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안전보험’ 도입
경상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24.9.)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 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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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농촌공동체 활성화 앞장” , 이원면에 ‘실버홈’ 조성!
태안군이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원면에 ‘실버홈’을 조성한다. 군은 최근 이원면 내3리가 충남도의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해당 마을에 공동주택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노후생활 불편 개선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농촌 지역 중 인구 증가율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인 이원면 내3리는 주민 164명 중 고령자 및 독거노인 비율이 43%에 달하고 노후·불량주택 비중이 높은 곳으로, 태안군은 총 사업비 40억 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연립형 공동주택(20호) 신축 △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운영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 노년층의 교류가 확대되고 돌봄 및 여가활동이 활성화돼 독거노인 고립 등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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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한기 맞아 여성농업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자기 개발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2025 농한기 프로그램’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농한기 프로그램은 해안면 복지회관,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 양구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며, 농업인들이 농번기 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문화활동과 실용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로 구성됐다. 총 16개 강좌가 개설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피아노 배우기 △일상·실무 엑셀 첫걸음 △요가 △라인댄스 △퓨전 난타 △전통 민화 그리기 △베이킹 교실 △사물놀이 △수선&리폼 △바느질 공방 등 생활·문화·운동 분야가 균형 있게 마련돼 농업인들의 관심과 취향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일부 강좌는 요일별로 복수 회차를 운영해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난타·사물놀이·라인댄스 등 공동 활동형 프로그램은 겨울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농한기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우선으로 접수하며, 재료비가 포함된 강좌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강좌별 모집 인원의 80% 미만 신청 시 폐강될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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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무주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1985년~2008년도 출생자) 청년 농업인 중, 영농기간이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인 군민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x.agrix.go.kr)을 통해 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영농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재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5억여 원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외에도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비 지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후계 농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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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9일(수)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도-농간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의 제도화, 정책확산 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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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공립 수목원 등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대폭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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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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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명장' 나온다…노동부, '기특한명장' 제도 신설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해 40년 동안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돼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희망자가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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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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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연말맞이 고향사랑기부 1+1 이벤트 실시
김해시는 연말을 맞이하여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김해시에 고향사랑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연말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어 해당 기간 중 김해시에 10만원 이상을 기부 후 답례품 신청 시 자동으로 참여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60명을 선정해 김해뒷고기(뽈항정살 400g*2 + 꼬들살 400g*1)를 증정한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위기브 등) 또는 오프라인(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타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국민 누구나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김해시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는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 세정과장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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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김장철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점포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고‘논개시장 상인회’ 앞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 중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김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055-749-8167, 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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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벙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개방
서울시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지하벙커를 다시 한번 시민에게 개방한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과거 냉전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자 도심 속 저이용 공간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이다. 이곳에서 시는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026년 5월 14일(목)까지 세계적 사진가 얀 아르튀스-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사진·영상 전시 <캣츠 앤 독스 : THE GREAT CIVILIZATION>을 개최한다. 이번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의 전시는 여의도 지하벙커가 본격적인 혁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이자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준비된 사전 전시로, 세계적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시민에게 소개한다. 또한 단순 관람을 넘어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 ‘아동·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반려동물 관련 특별 이벤트’, ‘사진·영상 기반 시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전시’로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하공간의 단점을 보완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여의도 지하벙커가 가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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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늦가을 소풍… 「댕댕 선데이」 개최
부산시는 오는 11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카프리초) 내 반려견 운동장에서 「댕댕 선데이(반려동물 동반 피크닉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10.4.)」을 맞아 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개최한 ‘제1회 동물보호의 날(9.27.~28.)’의 후속 행사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도심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힐링하는 경험을 느껴볼 수 있다. 2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악 콘서트와 함께하는 피크닉 체험 외에도 펫 캐리커처,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댕댕놀이터(미니 어질리티 체험)를 통한 다양한 추억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다. 메인행사로 국악 콘서트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 피크닉 체험, 제2회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수상자 5명)이 진행된다. [부대행사] 또한 ▲팻 캐리커처 ▲댕댕놀이터(미니 어질리티 체험) ▲제1회, 제2회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부산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모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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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호회의 날개짓이 지방정부 AI 혁신을 이끌다[월간지방정부 특집기획]
“AI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양산시가 허물고 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연구 동호회’에서 출발한 실험이, 불과 몇 년 만에 지방정부 AI 혁신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양산시는 “공무원이 직접 코딩해 만든 12종의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내부 역량으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소버린 AI 모델을 지방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기술 실험을 넘어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열고 있다. 작은 동호회에서 시작된 AI 행정혁신 양산시의 AI 여정은 2020년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발령받은 오대웅 주무관의 도전에서 출발했다. 코로나 시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AI 실습을 이어간 경험은 곧 전국적 성과로 이어졌다. 월간 지방정부와의 인터뷰에서 오주무관은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3년 8월 인사 규정에 따라 세무과로 전보되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었습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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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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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피크잡스’로 직원 실무 고민 해결 나선다
경상남도가 직원 간 소통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스피크잡스(Speak Jobs)’ 하반기 과정을 23일까지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선후배 간 대화를 통해 신규 직원들의 업무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스피크잡스’는 선배 직원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신규·저연차 직원, 또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업무 중 겪는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상반기에는 예산, 인사말씀, 감사, 노동조합 등 7개 주제를 다뤘다. 참여자들로부터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됐다”, “사례 중심 설명이 유익했다”는 등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행사 준비 등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과정은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사말 및 보도자료 작성, △행사 운영, △업무보고, △노동조합, △조례·규칙, △복무 등 6개 주제로 구성했다. 사전에 질문을 받아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상남도 행정과장은 “‘스피크잡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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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연차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새로고침'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F5는 '새로고침' 기능을 하는 키보드 자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에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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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9월19~28일 금산세계인삼축제, K-인삼 세계화 도약"
멀리 어깨를 맞대고 아스라이 희뿌연 기운이 서로를 감싸는 원경(遠景)의 봉우리들은 꿈결같다. 고개를 좀 내리면 검푸른 삼림이 더 깊고 푸른 골을 담아 중경(中景)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다. 근경(近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물은 옛 이야기 지줄대며 비단결처럼 흘러 옥토를 적신다. 여기는 충남 금산. 원경의 기운과 중경의 깊이와 근경의 비단결 강물이 생명을 일으키며 수천년 신비의 힘을 이어오고 있다. 그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분출하는 게 인삼축제다.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9월 19~28일 열린다.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높이고 피부도 10년 젊게 하고 치매도 예방한다니 인삼은 학명 파낙스처럼 만병통치다. 그 인삼이 세계축제대회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금산인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뉴욕에는 인삼물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 K-인삼 하우스가 10월 오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정하는 등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본격 이륙했다. 인삼의 땅, 금산에 자연치유 아토피마을이 들어선 게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30가구가 몇 년 내 200여가구로 늘어난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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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원] "서울시장 도전...글로벌 경제·문화도시 대전환 추진"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늙고 지쳐가는 수도 서울을 대전환의 무대에 올려 글로벌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의원 4선의 박홍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드높은 기운을 되살리고 1천만 시민의 소망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 올해 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봤을 때였다. 그에게 ‘소명’ 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의 의정 경험은 민심 경청과 통합의 폭을 넓혀주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60일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밝게 보는 눈을 주었다. 서울시장 길닦기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굳건했고 전략은 촘촘했다. 10여년째 그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중랑구 지역구 주민들과의 매월 간담회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고, 과거 고공농성자들을 설득하느라 크레인타워에 몸을 실은 일은 ‘강단’을 보여줬고 20년 전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건 ‘혜안’의 산물이다. 이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조정’ 역할은 대세를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생활형 정치인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미래형 실천가라 불린다. 박홍근 의원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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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 인터뷰] "지자체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주민자치회 본격 활성화"
비 온 뒤 활짝 갠 오후처럼 표정이 밝고 환하다. 종종 웃음이 번지는데 치아마저 단정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6월말 차관으로 영전한 뒤 ‘정신없이’ 한달을 보냈다지만 인터뷰 초반부터 몰아치다시피한 지방행정 현주소 질문에 답은 거침 없었다.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짚으며 ‘지방 재정 집행 칸막이를 없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은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당근’이 될 것 같다. 이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주민소환제를 개선, 보다 소환을 쉽게 하겠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지자체 장들에 대한 ‘채찍’을 떠올리게 한다.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의 속살들을 헤집고 가려운 곳 아픈 곳을 헤아려 이를 민생, 자치, 균형 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발전이라는 열차에 태워야 하는 게 김 차관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임명하면서 ‘지방행정 정책통’ ‘균형발전 적임자’라고 했다. 새 정부의 바둑판 위에 ‘지방분권’이라는 대마를 위해 김민재가 필요하다. 장소 세종시 행안부차관 집무실 / 대담 이영애 발행인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사진 한승구 기자 / 영상 제갈욱PD 김민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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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영동군수 인터뷰] "영동국악엑스포 12일 개막... 국악의 향기 만끽하세요"
가야금 한 줄 탈 때마다 포도는 알알이 익어가고 농악 상모가 휘돌 때마다 와인 색깔이 깊어진다. 물도 어디는 중모리로 흐르고 어디는 휘모리로 감돈다. 영동 초입부터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깃발이 나부끼지만 깃발보다 소리가 먼저 들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악은 향기라고 했다. 그 향기에 이끌려 100만 인파가 몰릴 것이고 세계 30여 나라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소 40마리 가죽을 이어붙인 큰 북이 둥 하고 울리면 영동은 향기의 정점을 내뿜고 소리는 세계로 번질 것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가야금 모양의 와인 셀러가 정면으로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세계를 물들이는 국악의 향기’ 만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방문객이 찾았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우리 국악이 세계에 울려 퍼진 것을 아는가, 난계 박연 선생이 만든 12율관의 의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악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는? 국악은 단순 음악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모으는 수단이라 한다. 고스란히 정 군수에게 배웠다.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열릴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영동에서 태어난 한국 3대 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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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기고] APEC 성과, 제대로 이어가려면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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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설계한 행정가, 국민의 시간을 돌려준 사람-김이탁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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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사회’를 살아가는 ‘확장 세대’의 오류[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어느 회사의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 음식을 더 많이 차려야 할까, 아니면 더 적게 차려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와 연금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확장 정책’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그해 약 3만 3천 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은 여전히 ‘확장 사회’를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부와 혜택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시기를 몸으로 경험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다. 그렇기에 ‘축소’라는 개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글은 현재 사회의 여러 논쟁적 이슈를 통해, ‘축소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확장을 꿈꾸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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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특별 기고]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 만들자
아침 출근길에 신호등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초록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도, 운전대를 잡은 시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현수막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도심 곳곳을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는 미·중·일·러를 비롯한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기,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경주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자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를 만들어 가길 제안드립니다. 경주시는 그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주시는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벽보게시판 등을 활용해 합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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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SHOK 플랫폼, 에스푸 시스템[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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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균형발전형 혁신정책 GRW제도[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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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벤처 투자 요즈마 프로그램[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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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양구군, 농한기 맞아 여성농업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자기 개발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2025 농한기 프로그램’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농한기 프로그램은 해안면 복지회관,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 양구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며, 농업인들이 농번기 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문화활동과 실용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로 구성됐다. 총 16개 강좌가 개설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피아노 배우기 △일상·실무 엑셀 첫걸음 △요가 △라인댄스 △퓨전 난타 △전통 민화 그리기 △베이킹 교실 △사물놀이 △수선&리폼 △바느질 공방 등 생활·문화·운동 분야가 균형 있게 마련돼 농업인들의 관심과 취향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일부 강좌는 요일별로 복수 회차를 운영해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난타·사물놀이·라인댄스 등 공동 활동형 프로그램은 겨울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농한기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우선으로 접수하며, 재료비가 포함된 강좌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강좌별 모집 인원의 80% 미만 신청 시 폐강될 수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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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일자리무주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무주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1985년~2008년도 출생자) 청년 농업인 중, 영농기간이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인 군민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x.agrix.go.kr)을 통해 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영농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재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5억여 원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외에도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비 지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후계 농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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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for13 고향사랑‘돈’리워드김해시, 연말맞이 고향사랑기부 1+1 이벤트 실시
김해시는 연말을 맞이하여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김해시에 고향사랑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연말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어 해당 기간 중 김해시에 10만원 이상을 기부 후 답례품 신청 시 자동으로 참여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60명을 선정해 김해뒷고기(뽈항정살 400g*2 + 꼬들살 400g*1)를 증정한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위기브 등) 또는 오프라인(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타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국민 누구나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김해시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는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 세정과장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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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9일(수)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도-농간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의 제도화, 정책확산 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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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6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