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 계룡산이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계룡산을 ‘이 나라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명산’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 200곳이 넘는 지자체 중 동물 이름이 들어간 곳은 계룡(鷄龍)시, 용산(龍山)시, 구미(龜尾)시 등 3곳 정도다. 그러나 계룡(鷄龍)시처럼 2개의 동물 이름이 같이 들어간 경우는 계룡시가 유일하다. 거북(龜)이나 닭(鷄)은 직접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용(龍)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계룡(鷄龍), 닭(鷄)과 용(龍)이고 보면 어쩐지 격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렇게 본다면 계룡(鷄龍)에서 닭(鷄)이 용(龍)의 곁에 있으니 보통 닭(鷄)이 아닐 것이다.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금계(錦鷄)라고 한다. 중국의 고전 화가 류쿠이링(劉奎齡)은 오륜도(五倫圖)에서 금계는 봉황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봉황새 또한 용처럼 상상의 동물이다. 봉황새는 수컷은 봉(鳳), 암컷은 황(凰)새다. 봉황새 정도는 돼야 계룡(鷄龍)이 되고 그 격이 맞는다. 실제로 계룡산에는 황적봉(660m)과 천황봉(668m)이 있고 계룡산 서쪽 5㎞ 지점에 새봉재산과 매봉재산이 있다. 계룡산에서 남서쪽 12㎞ 지점에는 봉황이 바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정 시장은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으로 이동해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가두시위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대학생 원룸 주거지역이고,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어 재범 위험이 큰 지역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폭행범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박철수 수원대 총장과 학생, 봉담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앞으로 화성시는 '시민안전대책TF'를 구성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질의 ○○군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리(里)’명의로 돼 있는 미등기토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마을회 소유의 토지라며 『부동산 소유 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 시행기간 2020. 8. 5.~2022. 8. 4. 2년)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를 신청, 그후 2개월간의 게시공고를 거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해당 토지는 구 임야대장에서 1968년에도 소유자복구가 됐고 1975년에 구획정리시행 신고됐으며, 1979년에 당시 시행하던 구 지적법 부칙에 따라 지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는 마을회 소유라 보기 어려운바 오히려 ○○군 소유의 토지로 보여 ○○군 명의 등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의견 제시 1.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里) 마을회 총유재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상으로 ○○군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됐을 때 ‘동’ 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과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10월 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설명회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기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해라. 중앙과 지방이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
충남 예산군이 축산 악취를 개선해야할 필요성 있는 지역 중심으로 ICT 장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분석, 제공 및 악취저감을 위한 선제적 개선 활동 유도를 위한 악취측정 ICT 장비를 설치한다. 31일 예산군에 따르면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사육농가 5개소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1개소를 포함 총6개소에 악취측정 ICT 장비를 설치해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군은 농장 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 가스와 온·습도와 같은 환경 정보를 측정해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제센터와 연계하고 실시간 악취 및 환경 정보를 제공 받아 모니터링과 분석하게 된다. 악취농도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장주 및 군청 관제 모니터에 즉시 알림을 보내며 저감조치를 실행해 축산악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재 업체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는 중으로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으로 악취측정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산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현대 재정 국가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 과거 국가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그쳤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 재정 관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재정의 기능은 크게 변했다. 재정은 규제와 함께 산업화·도시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 결과로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으며, 재정 체계나 방식은 고도로 복잡해졌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같은 변화로 공공재정 관리의 초점도 다변화됐다. 단순히 민주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현대 재정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명령은 “한정된 재원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공공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 : 민주성(재정민주주의) 민주성 혹은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중시돼왔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권의 하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추정 사고 수습에 총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9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비상대응 추진을 위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희영 구청장은 사고 당일 밤 10시 50분 경 현장에 도착, 경찰과 협력해 긴급 구조활동 및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으며 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30일 0시2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되었으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오전 2시 40분부터는 사망자 45명 신원검색, 병원 이송 조치를 위해 원효로다목적 체육관 긴급 운영에 돌입했다. 오전 04시에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인명 피해 상황파악을 위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였다. 한남동주민센터에는 구 직원 20여명을 파견해 실종자 전화접수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 사고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오전 3시에는 전 직원 1/2를, 오전 9시에는 전 직원 동원 명령을 발동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원효로다목적 체육관을
충남도가 파견한 일본 특별사절단이 ‘2023 대백제전’의 해외 방문객 유치 및 경제 교류 확대 등의 성과를 올리며, 지방외교의 저력을 보여줬다. 도는 최근 김태흠 지사를 대신해 일본을 방문한 특별사절단이 일본 정계 및 민·관·학 관계자와 만나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대백제전 참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과 나라현 관계자,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인 카와무라 다케오 전 중의원과 오오카 토시타카·노다 세이코 중의원 등이 대백제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샐리 타운센드 주일본호주대사관 참사관과 자리를 마련해 대백제전에 호주 교류단체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상호 국가 간 우수기업의 교차 투자 및 호주를 제3지역으로 한·일 기업 간 교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특별사절단은 일본 시즈오카현의 ‘제8회 세계 차 축제’ 공식 초청에 따라 지난 19∼22일 파견했으며, 일본 정치인 및 우호 협력을 맺은 일본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카와무라 다케오 전 중의원과는 2001년 백제 무령왕의 자손으로서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했던 일 상왕을 대백제전에 초
혼돈의 채권 시장, 누가 지방정부 믿고 채권 사겠나? 강원도가 쏘아 올린 채권 시장의 혼돈이 채권 시장에선 “일반 기업의 채권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량 기업의 채권도 팔리지 않은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심지어 금융회사가 위험하다는 뜬소문까지 나면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또 사전에 정부나 금융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허술한 업무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로부터 1개월 가까운 10월 21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해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예산 2,0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예산 편성을 통해 금융권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조기 변제해 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전임 지사 지우기? 이번 사태를 두고 과거 레고랜드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며 계약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과 4,000대 규모의 주차장 제공 등이다. 또 전임 지사의 도정 지우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이판희(산청배작목회 회장)씨 농가에서 기존 배보다 3~4배 큰 대왕배가 열려 눈길을 끈다. 10월 27일 이판희씨에 따르면 이 배는 만수종으로 신고배의 3~4배 크기에 달한다. 신고배는 1개 당 평균 600~700g인 반면 이번에 열린 이 배는 평균 2200g으로 최고 2500g(2.5㎏)까지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판희씨는 “23년간 배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배는 처음 본다”며 “3년전 원황종에 만수종을 접했는데 올해 대왕배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크기가 커서 당도가 떨어질까 걱정했지만 15브릭스(Brix)를 기록해 일반 배의 평균(12브릭스)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만수종은 돌세포(stone cell)가 많아 식감도 좋고 보관도 오래할 수 있어 내년 설까지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협의체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19명과 청년정책연구팀 5명 등 24명이 대전청년의회 의원으로 위촉되었다. 청년들은 ‘사회초년생 마음 예방주사’등 3건의 정책제안 발표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등 청년세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청년정책 소통의 장을 이루었다. 위촉된 청년의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의회와 청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의제와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년의회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자로서 청년문제 개선을 위해 1일 의원이 되어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청년 문제에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의식 및 해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2018년도를 시작으로 4회째 운영되고 있다.
경실련은 10월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이다.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보수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경실련은 이 중 서울시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제외한 신고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아직까지 전체 내역을 전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은평구의회, 구로구의회 등은 보수 신고 금액을 모두 비공개하여 보수신고 금액은 23개 구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08명(96.4%)이 겸직 신고하였으며, 신고 건수는 208건으로 인당 평균 1.9건을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겸직 신고자 중 26.9%)이며, 신고 건수는 36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을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0월 25일 성남 판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 방문해 자율협력주행버스를 시승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역까지 자율협력주행버스를 직접 타보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자율주행센터와 관제실, 4차산업 전시체험관을 관람하고 융기원이 구축한 자율주행 기반을 점검하며 김재영 융기원장 등 연구 관계자와 소통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판교 제1·2·3테크노밸리 현황과 성공요인,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염태영 부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디지털 대전환 등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경기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핵심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증단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국내 최초 도심환경 자율주행 실증단지 기반 조성(판교 제1·2테크노밸리), 레벨4 수준 자율주행 셔틀 개발, 경기도자율주행통합관제센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분야 기업 지원 등 경기도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