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김민철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 제안

10월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조정교부금의 (경기도) 남·북부 격차는 7대 3도 안 될 절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은 더욱 심각하다”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균 28.58%에 그친는 것은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민철 의원은 “북부지역의 인구·시설 등의 비율을 뽑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민철 의원이 제시한 남북부 간 불균형한 상황은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경기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중복 규제 폐지, 특색 있는 투자, 재정 지원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10-17 15:44

위민의정 부산 동래구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본회의장 개방, 이색모임 장소로 인기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이 이색모임 장소로 인기다.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주민·마을 모임뿐 아니라 각종 단체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소문을 타고 친목 모임 등의 참여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동래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모임 장소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본회의장을 무료 개방했다. 추석 연휴가 낀 탓에 각종 모임 회의가 적은 주였음에도, 9월 2주간 동래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래구지부, 새마을지도자 동래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월례회가 진행되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동래구의회의 본회의장 개방은 단순하게 모임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회의가 진행되는 장소 특성을 살려 회의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본회의를 체험하도록 한다. 동래구의원들이 체계적·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임 맞춤형 본회의 진행을 돕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금까지 국회나 지방의회가 본회의장을 주민회의 장소로 개방하는 사례는 없었다. 견학이나 참관,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형식에 따라 모임을 진행하며 민주적 회의 운영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은 없

• 양태석 기자
• 2022-10-17 11:50

위민의정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인천시의회 본관과 신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 획득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년 4월 ‘의회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준공(1991년) 30년의 인천시의회 본관동 청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시의회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2~4월)에 이어 공사(5~6월)를 실시,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이후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시의회는 지난 6월(의회 본관동)과 8월(의회 별관동)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했다. 이어 7월부터 두 차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심사원이 청사를 방문해 인증자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검증을 거쳐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내진 특등급은 특·광역시의회 청사 중 처음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내진 설계·시공·보강이 이뤄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단을 파견해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을 검토한 후 인증심사로 내진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서와 명판을 발급하는 제도다. 허식 의장은 “이번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계기로

• 양태석 기자
• 2022-10-17 11:15

정부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서울시 안심소득 ‘상박’ 없는 짝퉁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을 두고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기본소득당)은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밝힌 안심소득 예산 30조 원이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제도를 대체하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만희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예산은 전국 9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용혜인 위원은 “9.5조 원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는 말 역시 정직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용 위원은 안심소득을 두고 “애초에 과세 계획이 없는 안심소득은 ‘상박’이 없는 제도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라며 “정부 여당이 안심소득에 가져다붙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의 소득에 세금을 걷어서 이를 저소득층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위원은 또 정부가 초대기

• 김자현 기자
• 2022-10-17 10:16

경기 "이천시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김영철)와 10월 14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잡월드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이천시가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5학년)과 중학생(1학년) 약 4천여 명에게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 “미래형 인재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천시와 한국잡월드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등 진로체험활동 및 직업체험교육 확산 ▲이천시 관내학교의 한국잡월드 이용 예약 협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체험 교육 지원 ▲이천시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 공동 지원 등 7개 분야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잡월드의 훌륭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며,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10-17 09:58

정부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짜고치는 고스톱' 드러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가 올해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년간 서마종 위탁 운영한 (사)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서초갑)은 10월 12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마종 위탁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카르텔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예산이 특정 단체의 돈줄로 유용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은희 위원은 서마종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설립 4개월된 (사)마을이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직후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사를 유창복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처음부터 짜고친 사전모의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 전 위탁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모든 것이 애초부터 (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조은희 위원은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 5,500만 원 수준이던 (사)마을 법인이 10년간 시예산으로

• 김자현 기자
• 2022-10-17 09:40

정부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 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열린다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주관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치원을 지탄하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한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정책을 규탄한다.

• 양태석 기자
• 2022-10-17 09:15

Hot-News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가 말하는 NFT의 현재와 미래?

• 김영환 PD
• 2022-10-14 16:19

정부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김교흥 의원, "서울시는 쓰레기 인천에다가 계속해서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쓰레기가 국정감사 이슈에 올랐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서울시 쓰레기가 인천 매립지에 묻히는 현재 상황을 질타하며 하루 속히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교흥 위원은 "생활 쓰레기의 경우 작년 9개 구가 초과했고, 이 추세에 따르면 올해 13개 구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님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국정감사장) 앞에 상암동 주민들이 데모 중인데, 서울시는 이처럼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든데 인천시는 30년 간 쓰레기를 받아왔다. 역지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25년에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되고 2026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는데, 소각장 못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지 자꾸만 서울시에서 대체 매립지 없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인천에다 계속 묻겠다는 거 아니냐?고 호통쳤다. 오세훈 시장은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음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양이 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매립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 김자현 기자
• 2022-10-14 12:48

정부 [2022년 국정감사 이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복구시점도 답변 못해!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신현영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개발자 충원 없이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 정상 가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이탈한 개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장관은 10월 말 정상 가동을 공언했다”면서 “이토록 큰 대형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대형사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오류 발생 상황도 파악하지 못해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수습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복지급여지급이 늦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면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아수라장 속에 있다. 복구시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국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조규홍 당시 차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경력사항> (현) 21대 더불

• 양태석 기자
• 2022-10-14 11:38

지방의회 "권위 의식 내려놓고 전라북도 현안 해결하는 데 최선다하겠다" 취임 100일 맞은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10월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도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신뢰 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변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취임 100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깨끗한 의회, 일하는 도의회 만드는 데 시스템 개선 부분에 주력해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요. 도민들 공통된 목소리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였습니다. 개원 후 70년 만의 첫 여성 의장으로서 도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를 만들고 정부가 관심 갖고 전라북도 현안 해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Q. 제12대 전북의회의 변화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개인적으로는 손수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있고, 웬만하면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도민 관점에서 볼 때 권위 의식으로 비치는 관행을 내려놓기 위해 저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집행부와는 견제는 물론 상호 협력

• 김자현 기자
• 2022-10-13 15:52

정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OK ‘보조금24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에 참여하자!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는 공무원이 해당 주민과 함께 모바일 기기로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7월 18일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도 개시한다.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보조금24 사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24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1) 보조금24 ‘나의 혜택’ 서비스 이용 후기 2) 가족, 주변인 또는 민원인에게 보조금24 서비스를 추천한 사연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공모 주제와의 연관성, 후기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여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이벤트 페이지 네

• 양태석 기자
• 2022-10-13 15:39

부산 부산 해운대구 장산 구립공원, 지정 1년 지나 더욱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신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장산구립공원’ 지정 1주년을 맞아 더욱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작년 9월 1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구립공원 지정으로 협의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 70여년 만에 구민품으로 돌아온 장산 정상 1만5천여명 다녀가다 6·25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장산 정상을 군과 협의해 70여 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했다.정상 표지석, 진입로, 입간판,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정상을 오를 수 있도록 했다. 6월 28일 개방일로부터 9월 19일 현재까지 1만 5천여 명이 찾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등산로를 대폭 정비하고 시설물도 확충했다. 장산 정상, 장산체육공원, 재송소공원 등 3곳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구립공원 입구에 ‘조형문자 포토존’을 조성하고, 공원 내 11곳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장산체육공원에

• 양태석 기자
• 2022-10-13 14:44

인천 연수구, 인천시 최초 인공지능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 설치해 운영 중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인천시 최초로 인공지능 영상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를 설치해 운영한다. 구는 지난 9월 말 청학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교차로 1개소에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를 설치했으며, 인공지능기반 영상분석을 통한 데이터 학습기간 및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의 주요기능은 우회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딥러닝기반 영상 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하고, LED전광판에 보행자 횡단 영상 및 문구를 표출해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인천시 최초로 도입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차로 적색 신호에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하지만,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옹벽, 안전펜스, 도로 부속물 등에 의해 보행자를 살피기 어려운 장소들이 있다.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는 이와 같은 우회전 사각지대에 보행자 주의를 미리 경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정된 우회전 시 우선 정지에 대한 계도 및 인식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설치한 ‘인공지능기반 어

• 양태석 기자
• 2022-10-13 11:54

강원 인구 4만 명 작은 지자체, 1,000만 관광객. 왜?

강원도 내에서도 작은 규모에 속하는 철원군이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이 철원으로 이끌까? 주말이면 관광지마다 방문객들로 인사인해인 인구 4만 남짓한 철원군.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기사가 오르내림에도 아랑곳 않고 그곳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 철원평야의 젖줄 한탄강은 국내에서 유일한 화산강으로, 54만~12만년 전 일어난 큰 화산폭발에 따른 용암분출로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이 강 주변에 지천으로 널렸다. 현무암 수직절벽과 육각기둥의 주상절리가 압권인 이곳은 폭포와 협곡 등 아름다운 지형을 이루고 자연 경관을 만들었다. 철원군 으뜸 관광지이자 토종 물고기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겨울철 두루미가 둥지를 트는 곳이다. 한탄강과 임진강 합수부를 포함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역시 철원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사계절 내내 많은 이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소이산의 철원용암대지, 직탕폭포, 고석정, 삼부연폭포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철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한번은 꼭 들러봄직하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위치한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은 협곡의 웅장함과 모양이 각기 다른 바위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 자체로 먼진

• 김자현 기자
• 2022-10-13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