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지난 10월 25일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선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든 것은 이 국회 주변에서 정책도 예산도 다 이뤄진다"면서 "이걸 우리는 뜯어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 30년 지역균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지방시대를 우리는 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에도 많은 정책이 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그 지방에 가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여는 것"이라며, "그럼 국민과 함께 하는 제도의 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게 개혁이지 무엇이 개혁이겠습니까?"라며 "이래서 지방에는 돈 한 푼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를 활짝 여는 방법은 국회가 개혁과 그리고 포용으로서 이제는 정책개발을 하는데 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동력을 상실, 성장이 정체되고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을 2.8%로 예측했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특히 유럽에서 급등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 압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에너지, 교통,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통화정책의 고삐를 빠르게 조이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공급 쇼크는 OECD로 하여금 성장 전망을 재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연간 GDP 성장률이 내년 미국에서는 0.5%, 유로 지역에서는 0.2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부 유럽국가들은 겨울에 경제가 더 깊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올해 3.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인플레이션은 긴축통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대부분 G20 국가에서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10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례 2)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
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정체성 확인, 민관이 소통하는 정보 교류의 장 이번 박람회는 김현수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김현수 추진위원장은 “혁신적 도시재생이 추진되려면 민간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올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전시 부스와 세미나, 경연대회 등 도시 공간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도시 공간의 재창조의 향연을 즐겨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도시는 우리 삶의 공간이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성숙하고 노화돼가듯, 도시도 탄생과 성장, 쇠퇴라는 생애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시는 발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담아내고, 변화하는 시대의 과제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168개 지자체와 공기업, 75개 기업이 참여해 나흘 간 도시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소통의 장을 펼쳤다.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제2기 대표단 출범, 민관학 아우르는 도시재생 협치 이룰 터 2022년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제1기 대표단에 이어 제2기 대표단을
한국섬진흥원이 경남도, 통영시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전국 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MOU를 맺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경북도, 울릉군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0월 25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오동호 원장,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정책 추진과 섬지역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컬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섬 지역 진흥을 위해 교육, 컨설팅, 홍보,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섬 주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화 지원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 지원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지원 등이다. 협약과 동시에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한섬원 아카데미’ 통영캠퍼스도 운영된다.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한국섬진흥원이 소재한 목포 삼학도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초구 3개 권역의 어린이집 원생 650여명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레트로 감성 문화체험’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며, △잠원·반포권역은 25일 한강공원 잠원지구, △서초·양재·내곡권역은 26일 서초문화예술공원, △방배권역은 27일 몽마르뜨 공원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참여 하는 운동회를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총 14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달고나 만들기, 스프링 말 타기, 추억의 교실·문방구 체험 등의 레트로 문화 체험은 부모들과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창의력·표현력·상상력 발달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가 준비돼 있다. 구는 △교통신호 이해하기, 벼심기와 닭장키우기 등의 체험ZONE, △빅블록·레고블록 만드는 창의블록 ZONE, △에어바운스 체험놀이터등의 플레이ZONE도 운영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줄다리기, 지구를 굴려라, 도망가는 바구니, 풍선 터트리기 등 참여하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회도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여권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로 분리,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여권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민원실을 나누어 혼잡도를 완화하고 민원업무를 위해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동선을 간소화했다. 또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민원행정과에서는 민원처리팀을 통해 ‘인허가 민원 전담 원스톱 창구를 운영한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의 민원인은 상담부터 서류 교부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행정혁신을 이루고 차별화된 구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 행정을 구현해 구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악취로 외면받던 용답동의 전농천을 4년간의 노력 끝에 자연친화 생태하천으로 재조성했다. 중랑천과 청계천, 한강 등과 접한 성동구는 총 14.2km에 이르는 서울 최대의 수변 공간을 품은 ‘물의 도시’다. 그러나 용답동 일대의 전농천은 열악한 보행환경과 악취 등으로 그동안 방치되었으며, 특히 여름철엔 악취와 벌레가 극심해 인근 주민들의 기피 장소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성동구는 2019년부터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농천의 잃어버린 하천 기능을 다시 살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수십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과의 현장답사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민들 또한 1,003건에 이르는 청원을 접수하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성동구는 102억 원 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켤 수 있었다. 2021년 3월 첫 삽을 뜬 사업은 오수 처리용 차집관로를 개설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작업
종로구가 추진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개인별 욕구, 특성에 맞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줌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약 50명의 전담 인력이 어르신 501명의 안전과 안부를 세심히 확인한다. 또 건강음료 대리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홀몸어르신 740명에게 음료를 배달하면서 어르신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추진에 따른 고독사 예방 효과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월 6일, 종로구는 서비스 대상자인 혜화동 거주 홀몸 어르신(만 99세)의 IoT 감지 반응이 한참 경과했음을 파악하고 119, 경찰과 함께 어르신을 병원 이송했다. 지난 8월 무악동 거주 홀몸 어르신(만 102세)의 경우, 병원 동행을 위해 어르신 댁을 찾은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즉시 신고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함에 따라 어르신은 가족의 품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어르신 복지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정문헌 구청장이 직접 어르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대면 축제로 돌아온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는 변함없는 인기와 대한민국 쌀 문화의 중심지로써 그 명성을 과시하며, 수 만 여명의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축제에서는 14개의 테마 마당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볼거리, 이천 쌀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가 남녀노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채로운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이목을 끌었다. 주요 행사인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는 첫날부터 많은 인파로 꼬마기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고, 이천명이천원가마솥밥 행사에는 이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등, 돌아온 대면 축제의 추억과 재미를 생생히 되살렸다. 아울러 다랭이논은 자연스러운 논두렁길 조성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축제장 내부를 잇는 국화와 낙엽은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붉은 저녁노을 등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들이 축제를 즐기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23일 폐막식에 참석한 김경희 이천시장은 “축제에 성원해주신 시민분들과 전국 모든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하겠다”고 밝혔으며, “축제 진행과 홍보, 판촉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전국 각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매월 테마를 정해 6곳의 추천 가볼 만한 곳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 중 신안군의 퍼플섬이 선정됐다. 11월 테마는 ‘달콤한 짠내투어’로 고물가시대,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여행자를 위한 가성비 좋은 여행지이다. 한 번에 섬 3곳을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이색 명소인 펴플섬은 마을 지붕부터 도로, 휴지통,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 일색이다. 2021년 UNWTO 세계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의별로 선정되어 국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퍼플섬에는 계절별 보라색 꽃이 피는 대규모의 꽃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봄에는 라벤다, 여름에는 버들마편초, 가을에는 아스타 국화꽃으로 보라색 향연을 펼치고 있다. 퍼플교(보행교)에서 푸른 하늘과 바다를 충분히 즐기려면 만조에 맞춰 가는 것이 좋다. 간조에는 보행교 아래로 찰랑이는 물살 대신 너른 갯벌이 있고, 섬에 아기자기한 포토존과 해안일주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박우량 군수는 “퍼플섬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알려 지고 있다”며 “보라색의 성지 퍼플섬으로 전국민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IT 시대가 도래한 만큼 IT 없이는 간단한 업무도 보기 힘들어졌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해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안부를 전하는 일도 모두 IT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회사 애플의 대표 팀 쿡은 인터뷰에서 학교 코딩 기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딩이 유일한 보편적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도 전했다. 2019년 CNBC에 따르면 쿡은 프로그래밍을 조기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프로그래밍이 수학·역사와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초등 교육에 코딩을 도입한 나라는 많다. 2012년 에스토니아, 2014년 영국, 2017년 한국이 코딩 교육을 도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2022년 9월부터 코딩에 대한 의무 학습을 포함하도록 초등 및 중등 학교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잦은 폭염, 폭우 등 전 세계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유럽 각국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직접 기후변화 대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각계각층 민간인 100~15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창설된다. 카탈루냐주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기후의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에 개원 예정인 시민기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집행부에 제출되고, 집행부는 이를 다시 지역 의회에 상정해 입법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기후의회 구성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계층, 지리적 기준에 근거해 통계학적으로 만든 선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출된다. 시민기후의회에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기관으로 둔다. 전문가 그룹은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계획, 집행, 개발이 국제적으 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제안이 편견에서 자유롭고, 공평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의회의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해 3
그동안 코로나19 로 인해 순연되면서 2년 6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이번 행사는 ‘슬기로운 탄소중립! 두바퀴로 달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10월 21일 오전 행사(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페스티벌, 두바퀴 플레이존, 바이크 쇼타임 존 등)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페스티벌)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 공연(퍼포먼스), 어린이 안전수칙 낭독, 안전모 전달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의 가상현실(VR)교육, 자전거 풍선(벌룬) 만들기,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자전거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들이 안전교육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오전 행사에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한빛어린이집 원장인 이정근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자전거를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자전거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를 꼭 써야겠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회장은 "현재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전주시와 함께 탄소중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