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새롭고 품격 있는 이천 만드는 데 뭘 못 하겠습니까?”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 김영환
• 2022-10-12 11:01

국회의원 "정치는 누구편에 서야 하나?" 박성민 국회의원 인터뷰

• 김영환
• 2022-10-12 10:59

방송 TopStory 발행인의 말_ 국정감사, 국민이 보고있습니다

• 김영환 PD
• 2022-10-12 10:55

정부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지역화폐 전액 삭감 매우 부적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국감 현장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위원(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매우 부적절 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준호 위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이고 야당 당 대표의 주요 민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예산을 끊어버렸고, 이는 정치 논리를 앞세운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행안부의 소관 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가 기초 지자체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국고 보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창의적 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 과도기를 어떻게 가

• 김자현 기자
• 2022-10-12 10:54

해외행정 약 4,000명 대출금 재조정 뉴욕시 옐로 택시 부채 2억 달러 탕감

지난해 전임 빌 드 블라시오 시장과 척 슈머 상원의원이 협의해 마련한 이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택시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20만 달러(2억 8,740만 원)로 재조정된다. 시가 재조정된 채무 20만 달러 중 3만 달러(4,311만 원)를 대납해주며 택시 영업자들은 남은 금액 17만 달러(2억 4,429만 원)를 매달 25년 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옐로 택시 운전자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액 중 평균 22만 5,000달러(3억 2,321만 원)의 잔고를 탕감받는다고 시청 측은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앱 기반 공유 차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옐로 택시 영업권의 가치가 붕괴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옐로 택시 소유자들이 부채를 계속 갚아야 하지만 부채 부담이 견딜 만해 가족을 부양하고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 택시 메달리온이라 불리는 택시 영업증은 뉴욕 도심에서 배타적 영업권을 갖고 있다. 앱 기반 우버와 리프트로 독점 무너져 1930년대부터 이어진 옐로 택시 독점 체제는 8만 대 이상의 우버(Uber)와 리프트(

• 박공식 대기자
• 2022-10-12 10:35

정부 [2022 국정감사 이슈] 국감다운 국감, 명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10월 4일 농림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현실인식이 대단히 비슷하다"면서 "정책대안도 결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극단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이 자리를 통해 이 부분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사람으로써 정부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로 그것은 수급과 가격에 대한 안정"이라며,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먹는 쌀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정부 외에 누가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 경직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황근 장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수급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는 것에도 정 장관의 동의를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

• 양태석 기자
• 2022-10-12 09:42

정부 폐지 줍는 노인, 시급 948원 번다

폐지 줍는 노인 규모가 처음으로 파악됐다. 생계를 위해 폐휴지, 고철 등을 모으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가량으로, 경기 2,782명, 서울 2,363명, 경남 1,234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 1,072명, 경북 1,016명, 인천 919명, 부산 848명, 전북 731명, 충남 685명, 전남 619명, 충북 586명, 광주 577명, 강원 456명, 울산 452명, 대전 420명, 제주 146명, 세종 49명 순으로 파악됐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최소 1만 4,800명에서 최대 1만 5,181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의 수로, 소일거리로 하거나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였으며 11시간 20분가량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당은 1만 428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

• 김자현 기자
• 2022-10-12 09:23

정부 300인 이상 대기업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지역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해 특단 필요

종사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300명 넘는 사업체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479사다. 서울은 1,607개, 경기 818개, 인천 187개 등 300인 넘는 사업체수가 수도권에만 2,612개다. 수도권 제외하고 부산 259개, 경남 198개, 경북 188개, 충남 185개, 대전 159개, 충북 154개, 대구 132개, 광주 110개, 전남 109개, 전북 99개, 강원 97개, 울산 95개, 세종 50개, 제주 32개 순이다. 종사자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는 모두 1만 5,830개로, 이 가운데 52.4%인 8,292개가 수도권에 몰렸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4,090개, 경기 3,460개, 인천 742개다. 반면 세종 114개, 제주 176개, 울산

• 김자현 기자
• 2022-10-12 09:00

정부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조응천 행안위 위원 "특별재난지역 정부종합지원은 허상"

특별재난지역 제도와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무임승차하고 있고, 국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허상' 같은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위원(민주당)이 정부지원종합안내서를 두고 전기료, 통신료, 건보료 감면 등 서른 가지 지원 혜택이 있지만 국가 재정 지원은 0원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조 위원은 "농기계무상수리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업체가 하며 통신비 감면은 통신 3사가 자체 비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도시가스 감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난방비 감면은 지역 난방공사가 요금을 감면하고있다."라며 "이는 민간 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조응천 위원은 "국민연금 납부 유예의 경우 유예하는 동안 정부가 대신 돈 내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는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수령해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청 비율이 1%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손실은 나머지 보험 가입자가 메우

• 김자현 기자
• 2022-10-11 18:04

정부 [2022 국정감사 이슈] 한정애 보건복지위원 "언론에서 봤습니다?" 질병청장 직위에서 답해서는 안 될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유체이탈 화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답변에 대해 해당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위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한 답변 중 '보고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발언은 그 직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며 이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다"라며 "의원들이 A를 물으면 B를 답하거나 C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첫 번째 내건 공약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봤다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10-11 15:33

경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꾸준하게 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이어나가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0월 7일 장암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현장 시장실’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현장 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현장에서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도 시장과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장암역~의정부 시내 구간 버스노선 확대, 장암7단지 보도블록 관리, 발곡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요청 등 다양한 주제가 줄을 이었다. 오랜 시간 시민들과 이어지는 면담 속에서도 김동근 시장은 찾아온 시민 한분 한분의 사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운영한 현장시장실이 어느덧 중반 이후에 접어들었다. 그간 시장실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가까이서 직접 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소탈하게 나눌 수 있어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시장실’은 매주 금요일 오

• 양태석 기자
• 2022-10-11 10:36

해외행정 도시 열섬 막아라! 빈, 아스팔트 뜯어내 녹지·자전거길 조성

빈의 새 도심개발 캠페인 ‘아스팔트를 걷어내자’는 녹지를 많이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자가용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열섬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빈 도시환경 검색 앱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재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슐가세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가 되며 중심부에 있는 쿠처커마켓(Kutschkermarkt) 농산물시장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된다. 또 연장 430m의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돼 단절됐던 순환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 소비 시설을 배제하는 대신 분수대를 설치하고 35개의 화단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닥에는 빗물을 흡수하는 연한 색의 타일로 재포장할 계획이다. 쿠처커마켓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되고 과일, 채소, 치즈, 소시지, 꽃을 파는 48개의 노점상이 생긴다. 도시 열섬은 열을 흡수해 다시 반사시키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구조물들에 의해 일어난다. EU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전문가 비르지트 게오리기는 “공원, 정원, 녹지대 터널, 지속 가능한 쿨링 및 수자원관리 전략 등을 포괄하

• 박공식 대기자
• 2022-10-11 10:21

서울 서울시 동물학대 수사전담팀까지 생긴다

서울시는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반려 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추가 개설, 반려견 공동대기장소 마련 등과 동물보호 예방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구·시 유관부서(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등과 수사 네트워크 구성,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참고인

• 양태석 기자
• 2022-10-11 09:40

충북 충청북도, 전국 최초로 방문객에게 방문영상 제공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지사실 옆 여는마당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영상촬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평소 유튜버지사로 불리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사실 방문객의 방문기록 및 도정홍보를 위해 여는마당에 설치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해 방문객 영상을 찍어 홍보하면 좋겠다고 했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제작된 영상물은 국내외 외빈은 물론 각종 도정행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개인소감 등 영상을 촬영한 후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촬영파일을 방문기념으로 제공하게 되며, 이는 전국 최초의 참신한 도정 홍보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 개인적으로는 충북도와의 기념 및 추억이 될 수 있고 충북도로서는 도정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생경험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기록문화유산으로 만드는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제작도 계획중에 있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과 함께 민선8기 충북도정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 양태석 기자
• 2022-10-11 09:27

전북 청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전주시 청년들이 시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청년희망단'에서 청년 자신들의 인생 설계와 환경 정책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쏟아냈다. 전주시에 따르면 10월 4일 청년 공간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희망단 40여 위원이 참여해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유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 청년들로 구성된 제6기 청년희망단은 올 1월 발대식을 갖고 이후 6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70여 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해왔고, 발표회에선 팀마다 1개의 청년 사업을 제안했다. 총 6개 정책 제안은 △ 청년센터 서포트팀 운영 △ 재사용컵을 활용한 1회용 쓰레기 줄이기 △ 전주시 장애인 친화음식점 개편 △ 환경 살리GO, 청년 살리GO! △ 전주시 인생설계 청년학교 △ 28% 청년 단기 적금이다. '전환점' 팀이 제안한 환경 살리GO, 청년 살리GO! 는 탄소 중립 실천 차원에서 19~34세 청년 1인당 월 교통비 지출 금액의 30%까지 최대 2만 원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줄이고 교통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28%'팀의 28% 청년 단기 적금 사업은 청년들

• 김자현 기자
• 2022-10-0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