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도서관인가, 서점인가? 성동구 구청 청사는 입구부터 남다르다. 편안함을 주는 나무색바닥에 누구든 와서 편안하게 책 보고, 소통하고, 쉬다 갈 수 있는 공간 ‘성동책마루’가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 1층 유휴 공간을 4만여 장서로 채우고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으로 나눠 주민들에게 공유서가 겸 휴식처로 활용 중이다. 얼마 전엔 이곳 서울숲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만든 탁자와 의자, 화분, 쟁반, 타일, 포토존이 들어섰다. 주민이 머무는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꾸미고 머물고 싶도록 행정을 펼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의지를 담았다. 자칫 평범할 뻔한 공간이 공유의 가치를 나누는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동구 사례는 전국에 귀감이 되고 있다. 다른 지방정부도 특성을 살려 변화를 주도하면 좋겠다. 영상 보기
해양수산자원부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총 491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9%, 현 추세 시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다.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이 제한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을 지원한다. 유형1은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5개소) 하는 것이다. 유형2는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35개소)하는 것이다. 유형3은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20개소)하는 것이다. 2023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2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참여해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동판을 받게 된다. 이번 인증은 구가 그간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으며, 행정 곳곳에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시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 행정’을 추진한 결실이다.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등의 3개 분야, 총 56개 지표로 이뤄졌으며,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과 각종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방범재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먼저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은 동주민센터‧체육센터‧복지시설 등 17개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장치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10월 4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냐"는 질의를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4,089만원으로 순수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40만원으로 실제 300만원도 못가져간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거의 20년째 11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도 바뀌어서 지방의회가 겸직 금지도 되고 책임성도 강화된 만큼 이 규제를 좀 유동성있게 풀어주고, 시도의원만큼 한 150만원 정도는 올려달라는 지방의회 의견이 많다"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한 번 이걸 고려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초의원이 받는) 월정수당도 재정력이나 인구수,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주민과 지방의회간 갈등이 있다"면서 "좀 개선방안이 있는지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검도할 때 월정수당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경영 악화 책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은 50조 가까이 늘어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문제를 두고 한국도로공사가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희국 의원은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직원들의 상여금과 월급을 깎는 제도이다. 위에서는 통행료 감면하라, 고속도로 투자 확대하라고 짓누르고 경영평가자들은 작년보다 수익이 줄었고, 당기 순이익 감소했으니 월급 깎는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정책인지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김진숙 사장 사퇴를 두고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요구를 앞두고 어떤 압박에 의해서 사퇴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이승우 의원은 당 결의문을 통해 20여년 간의 지역균현발전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동남권 제조산업의 성장 정체와 투자감소로 인해 인재 유입을 견인할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동남권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연의 업무인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혁신벤처기업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기존 산업의 재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지역 이전은 기관의 손익만을 따질 수 없는, 지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2009년‘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글로벌 금융클러스터조성을 위하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35개 금융기관이 입주하여 4,500여명이 근무하며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형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한국금융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점을 덧붙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은행의
출산율 최하위 서울,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_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인사 말씀 보면 우리 행안부가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 디지털 정부, 균형발전, 재난 관리 이거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인사 말씀에 중점에 있는데 균형 발전에 여쭐게요. 지방 소멸 잘 아시잖아요. 몇 개쯤 시군구가 지금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_ 89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18개가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재호_ 많게는 한 226개 중에 113개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소멸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건데 이상민_ 그렇습니다. 송재호_ 수도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5 2명이 0.85명 아이를 낳는 건데 서울이 가장 낮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상민_ 네네 송재호_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서울에 사는 게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이상민_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호_ 그럼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둘 다 망가지니 저는 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왕시는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인근 안양, 수원에 묻혀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던 지역이었다. 그런 의왕시가 지금은 수도권 최고의 집값 상승 지역으로 몰라보게 변했다. 상전벽해 그대로였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민선 5·6기 시장을 하는 동안 도시가 역동적으로 변했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정체성을 살렸다. 시민들도 국토부 출신 시장이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선 8기로 다시 돌아온 김성제 의왕시장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숙원인 지하철과 종합병원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다시 한번 국토부 출신 전문가답게 의왕을 명품 주거 단지와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직주근접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의 핫한 도시, 심장부로 떠오를 의왕시 변화에 주목해보자.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 약력] / 제36회 행정고시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과장 / 건설교통부 서기관 / 민선5·6기 의왕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의왕시에 김성제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제 의왕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7급 공채로 산림청에 들어와 40년 외길을 걸어온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지나온 50년이 산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면, 앞으로 50년은 환경 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 현장은 물론 임업인과의 간담회 등 소통이 필요한 현장을 종횡무진 찾아다니며 열정을 쏟아내는 남성현 산림청장을 지방자치연구소 분원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남성현 산림청장 약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기획조정관 / 제28대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이영애 발행인_ 산림청장님 안녕하세요. 남성현 산림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청장님 취임사를 토대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QR코드를 찍어 만나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디어의 발달로 시시각각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고. 조회수를 보니 제 영상이 많은 분과 공유되는구나 싶네요. 앞으로 월간 《지방정부》와 《tvU》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애_ 4
경상북도가 6일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 계획을 발표, 메타버스를 통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의 발전 구상을 내놨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3대 방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메타버스,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영토를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 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과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규 메타버스 거점 조성을 위해 한류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한류 메타버스 월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해 한류 콘텐츠를 성장, 확산시킬 글로벌 플래폼을 구축하고 한류 쇼어링을 주도한다. 경상북도는 또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융합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전진기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 거점을 중심축으로 콘텐츠 거점, 인력 양성 거점, 디지털 미디어 거점, 혁신 스타트업 거점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기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기업 육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병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복지가 되지 않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부 장관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간병비'라고 꼬집으며 간병비로 인해 환자 특히 고령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현실을 짚었다. 간병비 문제야 말로 약자복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기윤 위원은 "대통령 국정 과제의 하나로 요양 병원 간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간병비 급여를 통해 간병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등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지대(지금은 지방시대), 하나 되는 영호남’을 슬로건으로 전남과 경북이 문화로 하나되는 행사로 치러진다. 주행사는 상생화합 비전 선포식과 영호남 화합콘서트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는 영호남 상생장터, 영호남 사투리큰잔치, 청소년 e스포츠 대회, 문화예술교류전,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답사,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교류 등이다. 상생화합 비전선포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0분간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린다. 전남과 경북의 상생과 희망을 음악예술로 표현한 전남도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신나라 전남도 청년의 목소리 부대표와 박창호 (사)경상북도청년CEO협회장의 청년대표 비전선언문 낭독, 두 도지사와 도의장의 비전선언문 서명이 이어진다. 비전선언문에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동서 화합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콘서트엔 송가인, 진성, 박창근 등 영호남 지역 출신 가수 12명이 참여한다. 비전선포식과 화합콘서트에선 전남지역 유림, 문화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은평 3)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TBS 폐지조례안”)’의 위헌적·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조례안의 부당함을 강력 질타했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TBS 폐지조례안을 제1호 조례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미디어재단 TBS는 단순 교통방송이 아닌 종합방송편성권을 허가받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임을 상기시키며 질문에 나선 박유진 의원은 먼저 TBS 폐지조례안의 법률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시장이 TBS 소속직원을 다른 서울 출연기관에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연기관의 직원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직접적으로 출연기관의 채용에 관여할 법적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써 채용에 대한 특혜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자산 정리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이사장이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고생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지만, 소상공인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현장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새롭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전국을 누비며 활발한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가 하면 하나은행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소비 촉진에도 나섰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 첫걸음 지원에도 앞장서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기업가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개호 위원이 문체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수상작으로 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과도한 간섭"이라며 질타했다. 이개호 위원은 문체부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었다. 그런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의 포괄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며 그런 기관에 대해 경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치야 말로 참으로 과도한 간섭이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은 또 "문체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중 문화 예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전국민에게 공표하는 겪"이라며 "앞으로 문화 예술 활동이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