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과 부탁. 매 비슷한 말인데 청탁! 하면 뭔가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소위 김영란법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부정부탁금지법’으로 쓰지 않는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악성민원에 버금가는 피하기 힘든 또 하나의 숙명이 청탁이다. 부정청탁이 그렇다. 이 부정청탁! 요령껏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부정청탁 거절 못 하는 이유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 건 청탁한 사람과 쌓아온 신뢰를 잃거나 관계를 망치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청탁자가 가족이나 친구, 주민은 물론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소위 유력 인사라면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지금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자신에게 일이 생겼을 때 청탁자에게 부탁을 못 할 거라는 현실적 고민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종의 품 앗이다. 또 하나는 미안함 때문이다. 여린 직원은 미안한 마음을 넘어 죄책감까지 느낀다. ‘청탁을 거절한 게 너무 심하지 않았 나?’ 자신이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큰 곤란을 겪을까 싶은 마음. 자신이 너무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다. ‘부탁’은 쿨하게 Yes, ‘청탁’은 정중히 No 청탁이라고 모두 불법이고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적법하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깊어가는 가을. 코스모스, 메밀꽃, 해바라기 핀 가을 들녘 등 생각만 해도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고향역, ‘하동군 북천역’으로 떠나보자. 한반도의 명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하동군은 박경리의 장편소설 《토지》의 주 무대 평사리가 자리 잡은 평야이자 ‘아름다운 섬진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태평양이 시 작되는 남해 바다가 있다. 이렇게 큰 산과 평야, 강과 바다 모두가 잘 어우러진 곳은 하 동이 유일하다. 하동에는 코스모스가 핀 정든 고향역 북천역이 있다. 북천역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과 광주 광산구 송정동을 오가는 경전선 기차역으로, 1968년 기차가 정차하기 시작 해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가 뒤섞여 왁자지껄함이 매력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세월이 흐르자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농촌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2006년 기준 연간 북천역 이용자가 7,600여 명에 그쳤다. 평소에는 하루 20명 남짓한 승객이 북천역을 이용하지만, 가을철 코스모스가 필 무렵엔 많은 이가 이곳을 찾는다. 북천역의 흥망성쇠를 목도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2007년부터 ‘코스모스 피는 정든 고향역’이란 주제로 북 천서 축제를 시작한 것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역 현안인 최수원 이전 사업과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김원규 의원이 위원장이, 이재숙 의원이 부위원장이 되어 끌고나가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신공항 특별위원회는 박소영 의원이 위원장을, 류종우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군위군 편입 문제를 비롯해 신공항 접근 교통망의 확충과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통합 신공항이 2030년에 문을 열도록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대 의회에 이어 이번 9대 의회에서 대구시 현안인 맑은 물 공급과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중요 과제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역할도 중요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와
자전거 정책의 어제와 오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전거정책 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_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성장’이라 해서 국가주도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때 자전거 정책이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국가자전거길 2,500억 원, 국토종주길에 900여억 원 총 3,400여억 원이 투입되었죠. 그러나 이후 국가예산 지원이 없어졌고,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은 기반 구축에, 2020년에는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어젠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 색상을 칠하며 도로표지판을 만드는 등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특별교부세를 30~40억 원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자전거타기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세 번째는 ‘조례발의’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조례발의’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
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필자가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온 나름의 결론이다. 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가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 원(발생주 의 기준)으로 명목 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국가들은 그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 부분은 조세로 채워지겠지만 부채의 비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강력한 지출조정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 에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디
태안군은 9월 29일 군청 북카페에서 공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한 잔 할래요~ 세대 공감 토크'를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안군 측에 따르면 이번 대화는 선후배 공직자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며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6~9급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세대공간 토크에서 공직자들은 '태안군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기' 주제로 누구나 처음은 있다, 즐거운 직장문화 함께 만들어요 등 소주제를 선택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다. 기존의 하향식 대화 대신 역멘토링 방식을 도입해 후배가 선배에 조언하는 방식을 채택히 보다 진솔하게 대화가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고 태안군 관계자는 전했다. 경제진흥과 최하림 주무관이 "평소 선배의 이야기 듣는 데 익숙하다 보니 리버스 멘토링이 다소 생소했지만, 평소 공직 생활을 통해 느꼈던 것들에 대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안군은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공직자 간 대화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 직속 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 시각장애인이었던 강박사가 미국에서 이런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석은옥 여사의 남다른 내조 덕분이었다. 숙명여대 1학년 재학 중 대학적십자사 청년봉사회 부회장을 맡은 석 여사는 당시 서울맹학교에 다녔던 강 박사를 처음 만난다. 이후 1972년 결혼해 미국으로 건너가 두 아들을 낳았고, 본인도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시각장애인 순회교사로 일했다. 석 여사의 남다른 내조 덕분에 강 박사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22년 동안 미국 인디애나주 정부의 특수교육국장과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특수교육학 교수 등으로 재직한 뒤 마침내 2001년 차관보급인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Impossible(불가능한)’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나는 할 수 있다)"가 되듯이 강 박사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석 여사는 두 아들도 훌륭하게 키워냈다. 큰 아들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 안과 교수로 일하며 최고의 의사 '수퍼 닥터'에도 선정됐다. 작은 아들 강진영은 변호사로 일하며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실의 최연소 수석법률비서관을 거쳐 백악관의
김경희 시장은 내무부 최초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이면서 고시 출신들로 가득한 중앙부처내 몇 안되는 비고시 출신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최고의 보직인 인사과장, 감사과장을 지냈다. 이후 이천시 부시장, 경기연구원 사무처장을 거쳐 여성 ‘최초’ 수식어와 화려한 스펙 덕분에 이천시 여성 전략 공천을 받았으나 2번의 낙선을 경험하며 혹독한 시련도 겼었다. 하지만 이제 이천시 사상 최초 여성 시장으로서 중앙부처의 오랜 공직경험과 탁월한 뚝심으로 숙원을 해결하고 이천을 반도체 대표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이천쌀문화축제’도 적극 홍보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성의 힘으로 이천시를 발전시키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천을 세계의 반도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어떠신가요?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_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며 인터뷰하니까 새롭네요. 이영애_ 네, 이런 새로운 세상에 시장님이 계십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경
이영애 발행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특별한 분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 가장 필요하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앞서 MOU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수종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올 초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제2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더라고요. 50년 된 협회를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요? 최수종_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우리 협회는 방송 연기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방송 연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고요, 회원들 간 상호 교류와 소통하는 데 구심점이 되기 위해 더 힘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어디에 초점을 두고 협회를 이끌어가세요? 최수종_ 회원들의 삶의 질의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 연기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비축하려는 생각이 좀 덜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해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고 미래를 대비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려고 합니다. 사실 계획이 많아요(웃음). 이영애_ 밤잠 못 이루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인터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2022년 제1차 정기회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상호 간 교류의 시간과 아울러 제18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할 전반기 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제18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배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는 등 지방분권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와 본회의에서는 자치분권 활성화,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업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의장단은 지방분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9월 20일에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9대 전반기 첫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제9대 전반기 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을 구성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987명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중 선출된 226명의 의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개 시・도를 대표하는 회장이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장은 최다선 지방의원인 9선(전남 영광) 및 6선(충북 청주), 5선(대구 달서구, 경기 수원) 의장 등 풍부한 의회 경험을 가진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의장도 2명(경북 상주시, 울산 중구) 포함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최봉환의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수석부회장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의장, 감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의장과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안경숙의장, 사무총장에는 강원도 고성군의회 김일용의장, 대변인에는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정도희의장이 선출됐다. 제9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봉환회장은 “시・도대표회장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선출된 임원진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10월 할로윈 시즌 맞아 전국 16군데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화폐로 떠나는 세계여행' 특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 화폐의 유래 △ 세계 각국의 화폐 이야기 △ 환율·환전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할로윈 문화체험의 하나로 할로윈 코스튬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NH농협은행 측이 밝혔다. 권준학 은행장은 "10월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 세계 문화를 접목한 금융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청소년 금융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월 할로윈특강은 전국 16개 금융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역별 자세한 교육 신청 및 일정은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이사장 최수종, 이하 ‘협회’)와 지방자치연구소(주)(대표 이영애, 이하 ‘연구소’)가 9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연구소 본사 3층에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방송연기자 교육 및 정부포상 등에서 컨설팅하고 제반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 방송연기자 직무관련 교육 사업 △ 정부포상 확대사업 △ 방송연기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 주관사업 △ 방송연기자회관 건립 사업 △ 기타 협회 발전을 위한 제반 조직 확대 사업이다. 최수종 이사장은 MOU에서 “양 기관이 MOU를 통해 상호 협력 아래 좋은 일들을 같이 만들어나가면 좋겠다”라며 “50년 세월 동안 선배들이 일궈놓은 일에 더하여 협회가 연기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더 나은 방향으로 많은 일들을 챙겨보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애 대표도 “국내외를 많이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 형식적인 MOU를 많이 봤지만, MOU는 시너지가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MOU가 말만 앞서기보다 상호 간 적극적으로 도움주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탤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