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질의하고,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또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역화폐 30조원 발행했다고 치면, 30조 중 27조는 국민이 내는 돈"이라며, "국가가 1조원, 지자체가 2조원낸다. 30조원이 시중에 돌면 국세로 또 부가가치세로 3조를 거둬들인다. 30조 모두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닌데도 왜 서민들 예산을 깎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기업이 좀 깎아주면 상생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냐, 그런 이야기 안 하잖느냐"며 “대기업 잘 하고 있고, 지역화폐도 우리가 90% 내고 사겠다는데도 안 하시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이자붙여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한 정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해주고 원하지도않는데 감세해주고 서민들 예산은 있는대로 다 깎아내고 이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지역화폐의 발행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손실을 야기하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정서 돌봄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가 11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5개월 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활용해 노래와 퀴즈,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년기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로봇 활용 정서 돌봄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 것. 구체적으로 로봇 활용 정서 돌봄 서비스는 자서적 쓰기, 노래하기 OX퀴즈, 건강체조, 인지훈련게임 등 어르신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서전 쓰기는 노인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것과 바랐던 것,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로봇이 대화하고 어르신은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과 로봇 간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야기를 자서전과 편지 형태로 변환해 휴대 전화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이다. 실제로 데이케어센터에서 경험한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우울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 타인들과 대화를 꺼렸지만, 로봇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대했다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재단이 종로구와 강북구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후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범 운영 기관은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 4
정읍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가 5일 문을 활짝 열었다.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지역 주민 누구나 신선한 식자재나 가공 식품을 기부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주민 주도의 사업이다. 10월 5일 정읍시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주민센터에서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 이학수 정읍시장과 염영선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구 시의원, 공유냉장고 운영·관리를 담당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내장상동과 수성동, 시기동 주민센터 3개소에 설치된 공유냉장고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냉장고를 이용하는 주민은 1일 하루 1개의 품목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공약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 실현과 나눔을 통해 행복한 정읍 공동체 실현이 목표다. 이웃과 먹거리를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스스로 돌보고, 식량 낭비도 줄이며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획됐다. 지속 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10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정부시 행복로 태조 이성계 상 앞에서 조승환 씨가 또 한 번 세계신기록에 도전한다. 7월 2일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3시간 45분이라는 세계기록을 세운 조승환 씨의 이번 도전은 코로나19 공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기후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조승환 씨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세계 최초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기록을 꾸준히 경신해 나가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기부 등의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인물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조승환 씨의 도전은 기후 위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자연을 사랑하고 탄소중립 2050을 실천하는 의정부시에서 펼쳐질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용기를 보태어 ‘시민과 함께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환 씨는 의정부시에서 세계신기록 성공 후, 12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 초청으로 ‘인간의 한계, 빙하 위 맨발 세계신기록 4시간대 도전’을 위해 12월 1일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 겪는 기업에 상담부터 해결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4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부터 해결까지 한번에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곳으로, 기존의 기업SOS지원센터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했다고 경기도 측이 전했다. 기업 상담부터 해결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 또 자금과 기술, 사업화 등 문의가 많은 분야에 전문가를 두어 심층 상담부터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한번에 처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문인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과 협업해 통합 배치한다. 상담 공간도 확충, 재정비하고 수출과 판로개척, 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주기도 기존 월2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 여러 사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섬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0월 5일 기관 정체성 확립, 미래 사업 방향을 확정하는 ‘한국섬진흥원 발전, Grand Design’ 수립과 함께 5대 핵심전략, 18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섬의 미래를 여는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국섬진흥원의 목표다. 한국섬진흥원의 5대 핵심전략은 ▲섬 전문 R&D센터 ▲섬 정책 씽크탱크(Think Tank) ▲섬 발전·진흥사업 전문기관 ▲글로벌 섬 전문 아카데미 ▲세계 섬 교류 허브다. 가장 먼저 한국섬진흥원은 ‘섬 전문 R&D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한다. 한국섬진흥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섬 연구·조사와 더불어 섬 종합 정보·통계 및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등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월드 클래스’ 섬 전문 R&D 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섬 연구의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에서 두 번의 구청장을 지낸 행정가였다. 입법가로 변신한 지 2년 4개월. 6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송곳질의를 쏟아내며 유튜브 영상에서 최고의 인기 국회의원이 됐다.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1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자신을 ‘촌놈’이라 부르지만, 사람 좋아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베풀 줄 아는 호걸이다. 구청장 때부터 ‘일벌레’로 통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현장 행정을 펼치던 박성민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들어와 서민과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이들이 고단함과 팍팍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울산 중구를 넘어 울산시 전체를 챙기는 리더 박성민 국회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을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나눠주세요. 박성민 국회의원_ 네. (영상 재생 중)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 영상이네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감사
수원시가 투명 칸막이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들과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민원인이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청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고, 외국어 통번역기를 비치했다. 수원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정자1동, 연무동, 평동, 행궁동 등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양방향 마이크 69대를 설치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민원 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서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가뜩이나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에게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었다. 마이크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앉는 자리에 양방향으로 설치되었고, 상황에 따라 마이크 볼륨도 조절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협이 없도록 침이나 가래 등 대면 접촉없이 대화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가림막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었었는데,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 잘 들려서 불편이 없는 것 같다. -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사는 한순애 씨- 또한 수원시는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수원시 보건소,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행궁동 행정복지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의장님, 먼저 의장님 활동 모습을 저희가 편집해 유튜브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영상을 보시니 어떠셨나요?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_ 항상 봐도 여러 사람이 이걸 시청한다고 생각하면 떨립니다.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도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좋은 영상을 제작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정부_ 미추홀구를 넘어 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도 되셨는데요, 중요한 기초의장으로서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배상록_ 언제나 시민을 가까이 모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찾아주십시오. 지방정부_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한 비결이 있을까요? 배상록_ 비결은 ‘꾸준함’에 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성남시의회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밝혔다. 지난달 최종성 성남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성남시의회 측이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차 공급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탄력적인 주차면 공급 방안 제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방법 타당성 조사 및 효과성 예측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친환경 주차 관제 솔루션 '탄력주차' 기술이 제공되고 연말까지 3개월 간 용역 수행 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테스트 구역을 선정해 시뮬레이션 분석하기로 했다. 연구에서 효과성이 검증되면 성남시 일부 지역에서 도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회 측의 이야기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주차 공간 확보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수"라며 "성남시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모임에는 최종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경희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박기범 의원, 김윤환 의원이 참여한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장 심재국 평창군수)가 2022년 정기회를 10월 4일 평창군 휘닉스 평창 호텔에서 열었다. 시군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선 화합 행사를 진행하며 회원 시군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강원도 평창·영월,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봉화 3개도 6개 시군이 지역 주의 해소하고 공통 현안과 관심 사업을 주제로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2004년 12월 9일에 출범했다.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동 협력사업과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6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정기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가 지자체 간 협치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리고,난임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감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여성이 많다. 그동안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모자복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 즉 하드웨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출산·양육 과정과 난임부부의 출산 준비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천구가 금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 같은 어려움울 겪는 여성들을 위한 ‘맘안애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난임우울상담센터(중앙의료원)’가 전국 500명의 임신부, 산모, 임신 준비자들에게 건강한 생활리듬을 갖도록 ‘맘안애 Breathing Box’를 보급한 바 있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당년 사업으로 그쳤는데, 양천구가 이 기관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보강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월 15일 제1기 희망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한 데 이어 11월 11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키트 내용은 실천교재, 에코미니 화분, 텀블러, 다용도 친환경 쇼핑가방, 운동밴드(thera-band)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A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종전 담당자와 같이 변상 금 납부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점유 기간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추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독촉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복잡한데, 이와 같은 독촉 절차 진행 이 적법한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변상 금 부과 후 더 이상 무단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 상금 역시 변상금 사전통지 후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금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이라며 절차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변상금 등(사용료, 대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