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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정순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품격 있는 1등 도시, 국제적인 도시 강남입니다!”

집무실부터 예사롭지 않다.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원탁형 테이블, 그 뒤에 걸려 있는 고아한 그림과 고즈넉한 전등. 강남의 수준과 품격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리고 그 집무실에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지성무식(至誠無息)으로 강남을 돌보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있었다. 이영애 발행인_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겠다 하고 여야를 떠나 구민만 바라보신다는 청장님을 만나보려고 왔는데요. 지성무식, 즉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단절되지 않는 구청을 만들겠다는 강남구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순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이영애_ 오랫동안 많은 단체장님의 방을 보았는데요, 단체장님들 집무실 중 이런 디자인의 탁자는 처음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정순균_ 이는 원탁형 탁자로 그야말로 실무형 책상입니다. 여기는 직원들하고 1미터 근거리에서 면대면 보고가 가능하고요. 의자의 방향만 틀어서 컴퓨터로 사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지금도 잘하시지만, 청장님께서는 어떤 강남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정순균_ 강남은 200여 개 넘는 지자체 중 우리
- 김자현 기자
- 2019-10-08 11:21
카드뉴스 한국뷰티시장을 전세계에 알릴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티비유=윤성호 대학생 인턴 기자]
- 윤성호 대학생 인턴
- 2019-10-08 10:11
경기 경기도 전국 최초 시내버스 승차벨 도입

경기도는 2020년부터 정류소 무정차 통과 예방을 위한 ‘시내버스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서비스다.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도착 예정 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음성 또는 그래픽)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버스 무정차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 무정차 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시간, 발생정류소, 노선번호, 차량번호, 신고자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 버스운전자 및 버스업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 양태석
- 2019-10-07 15:28
충북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은 옥천에서"

맑은 물과 공기,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귀농·귀촌지로 각광받고 있는 옥천군 사례를 들여다본다. 30대 이하 젊은 층 유입 늘어나 충북 옥천군이 귀농·귀촌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청호 청정 지역인 옥천군은 맑은 물과 공기가 큰 자랑거리이고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여기에 해마다 줄어드는 농촌 인구 감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만들어 추진한 결과다. 2012년 408명에 불과하던 귀농·귀촌 인구가 이듬해인 2013년 802명으로 두 배가량 뛰더니 2017년에 1,096명, 2018년에는 2,213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02명이 옥천에 둥지를 틀었다.젊은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귀농·귀촌인 중30대 이하가 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귀농인 정착 위해 다양한 지원 마련 군은 2010년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시민들을 유치했다. 올해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농지·주택 구입 세제지원 사업, 귀농인의 집 사업, 농업창업과 주
- 김자현
- 2019-10-07 15:03
전문가기고 지방 주택시장, 정책 그리고 분권

지방의 주택시장이 매우 심각하다. 2019년 7월 현재, 강원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7,474호인데 작년 말보다 1.5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시·도 중 네 번째인데 앞으로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쏟아질전망이다. 유례없이 6개 시·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지역의 인구,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가히 기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시기 전국 미분양 주택은약 6만 5,000 가구인데, 지방 소재 물량이 4만 3,000 가구로 68%나 차지하고 있다. 주택 미분양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전세가 하락을 초래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역전세난, 지역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주택 관련 일자리 상실 등이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어려운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창원, 거제 등 경남의 도시들은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쇠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주택 미분양까지 더해져 고난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주택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고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 중장기 수급관리, 취약계층지원 등
- 2019-10-07 10:44
전문가기고 조국 사태의 정치적 교훈 진보의 민낯 드러내고, 긍정적 정치경쟁 시작점 마련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조국 임명 강행은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놀랍지만 오만한 진보 꼰대 입장에서는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조국만큼이나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의 꼴통 진보임이 분명해졌다.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인정할 줄 아는 최소한의 겸손함마저 없는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이다. 우병우를 지키고 최순실을 감싸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협치와 포용 대신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라도 그만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오만함이다. 시대착오적인 죽창가와애국의 결기만으로 국민을 적으로 대하는 비뚤어진 고집이자 오기일 뿐이다. 스스로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다. 진보 진영의 민낯 드러낸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에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왔다. 가장 결정적 영향은 진보 진영의 민낯이 대중에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공정과 정의와 진실을 줄곧 주장했던 진보 진영의 담론이 조국 사태를 통해특권과 반칙과 거짓의 얼굴이었음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이
- 2019-10-07 10:30
전문가기고 필(必)환경 시대, 똑똑한 재활용 정책이 환경 살리고 지구 지킨다

갈 곳 없는 쓰레기에몸살을 겪고 있다. 우리 서구의 최대 현안이자 수도권 전체의 현안도 쓰레기다. 서구 슬로건으로 ‘클린 서구’를 내세운 이유도 그러하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깨끗하고 안전한생태도시’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거치며 30여 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는 그 해법 마련의 기틀이 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직을 맡은 3년간은 쓰레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쓰레기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고자 백방 노력했다. 서구청장이 되면서그간 했던 고민이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쓰레기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귀한 자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해답을 풀어내본다. 우선 ‘지금이 바로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적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도, 소각되는 쓰레기도 그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배출하는 전체쓰레기양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있지 않나? 내 생각엔 발전 없이 답
- 2019-10-07 10:19
칼럼 미국, 전자담배와의 전쟁 선전포고! 줄(Juul) 판매 시작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9월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Drug Administration)에 향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에 대해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권고가 향이 있는 전자담배를 미국 시장에서 없애는 취지를 담고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영부인이며 미국 식품의약국 감독형 이사를 맡은 멜리나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적인의견을 올렸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 급증 최근 전자담배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 환자들이 급증한 것이 그 내막이다. CNN은 이번 달 초까지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판단되는 폐 질환이 450건 이상 보고되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중요한 점은 이숫자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세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일반 담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8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 최원재
- 2019-10-07 10:11
청신호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밝은 마음의료재단 이사장 염진호)은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 지난 2019년 10월 4일 10시병원 입구에서 치매 안심병원 현판식을 열었다.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2018년) 연간 54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자 자신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 이라고 알리며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국가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행동 심리증상 (BPSD, 망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대에 대한 저항, 배회 등)을 보이는 치매 환자에겐 전문성과 접근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스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제공 및 행동 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갖춘 치매 안심병원이 이를 해결하는 있는 방안이다. 치매 안심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및 정신 의학과적 전문
- 윤지희 대학생 인턴
- 2019-10-07 09:37
공직자 법상식 지방과 함께 중앙·공공기관 여성과 사회적 소수 집단 임용 비율 확대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 양태석
- 2019-10-06 13:55
경북 제7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열린다

10월 11일(금)부터10월 13일(일) 까지 3일간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이 열린다. 국방부와경상북도,칠곡군이 주최하고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추진위원회와 제2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제 7회를 맞이한다.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은 한국전쟁의 마지막 보루로써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정착의 계기가 된 낙동강 칠곡지구에서 69년 전 6·25 전쟁 당시 칠곡의 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약속하는 행사이다. ‘평화의 무대’, ‘문화의 문대’, ‘인문학 무대’로 나뉘는 공연프로그램은 3일에 나누어 진행되며 군(軍)의 문화 공연, 호국로 걷기 체험, 1950년 실제 전쟁의 이야기를 그린 스토리텔링 ‘실경 뮤지컬 55일’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 밖에도 평화 테마파크와 파크 브릿지, 호국 테마파크가 준비되어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평화 별빛정원, 낙동강 평화 놀이터 등과 같은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 행사는 주최기관과 주관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와 댜앙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18년 제6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에는 대구한의대와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여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재능기부 활
- 주희돈
- 2019-10-05 21:25
충남 홍성군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치매 걱정 없는 홍성군 만든다'

홍성군은 치매 국가책임제에 부응해 치매 걱정 없는 군을 만들고자 치매 예방에서 돌봄까지 군민 건강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추진하고 있다. 치매 정책 벤치마킹하려면 홍성군으로 치매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고,심지어 연령을 불문한다. 국가가 치매에 발 벗고 나선 것도이와 같은 맥락이다.이에 홍성군은 전국을 선도할 다양한 치매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한다.치매 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 상담·검사를 받고 필요한서비스까지 연계하며, 특히 치매안심센터 분소 6지역(광천,금마, 장곡, 결성, 서부, 갈산)을 운영하며 점층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로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시켰다. 정부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신체 기능이 양호한치매 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어 비용부담이 감소되고 초기에 집중 관리할 수 있다. 홍성군은 한 발 앞서 찾아가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해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CERAD-K)까지 자체 전문인력이 실시 가능하도록하였으며, 협력의사·병원을 통해 감별검사(CT, 혈액검사,MRI)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치매
- 박공식
- 2019-10-04 16:55
광주 교통사고 사망률 0%에 도전한다

교통사고 사망률 전년 대비 40.7% 감소 통계청 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100만명당 101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 평균의 2배에달했다. 어린이 사망사고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 20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를 다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사이에 질병과 타살, 자살을 제외한 비의도적 사고, 즉 운수사고·질식사고·익사사고·추락사고로 사망한 만14세 미만 어린이는 모두 636명이었다. 사망률로 따지면10만 명당 3.0명이었다.이 가운데서도 차량에치 어 숨지는 교통사고가 270명으로 사망 원인의 42.5%를차지했다. 이러한 가운데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책과 송권춘 과장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018년 9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 5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6명에 비해 40.7%가 줄었다”고전했다. 11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줄이기협업팀,교통사고 예방 극대화 광주광역시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 방문 교육, 교통사고 다발 지역 단속인력을 배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청과 교
- 양태석
- 2019-10-04 16:05
인천 외국어교육특구 서구에서 영어 배우세요

인천광역시 서구는 2005년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 2015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해 영어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인천서구영어마을(GEC) 2006년에 문을 연 인천서구영어마을은 체험과 학습을 결합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일주일에 두 차례 통학하는 프로그램으로, 먹고 자며 공부하는 숙박형 영어마을과 차별을 뒀다.6개의 창의교육관과 7개의 몰입교육관, 중국체험관처럼 공간과 주제에 따라 체험 학습이 이루어진다. 놀이와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레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예비초등프로그램부터 성인 중국어 회화까지 모두 9종 72개의 프로그램을 29명의 내·외국인 강사가 가르치고 있다. 찾아가는 영어마을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서구영어마을에서떨어져 있는 남부권 학생들을 위해 강사진이 금요일이면 남부권의 학교를 찾아가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천서구영어마을은 한 달 이용자 수만 2,100여 명으로 다양한 수강생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의 바람과 요구를 청취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유휴 교실을 활용
- 김자현
- 2019-10-04 14:29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생경제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중심도시 되겠다"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산시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양성하며 사회적경제단지를 육성해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기관 선정 포인트 안산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11개소를 신규로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7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 전시장과 판매장을 만들어 많은 시민이 제품을 소비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었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율도 향상시켰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안산시가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확장해 보다 체계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한 덕분이다. 특히 안산시는 2017년부터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내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을 열어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교육실이 있는 사회적경제협동화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다양한 경로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안산시는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활동가
- 부관리
- 2019-10-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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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