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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과 관계 기관, 지자체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붙은 정책이 160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은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으로 나뉜다. 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을 분석했다. 청년 취업 지원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에는 크게 교육 훈련·체험·인턴과 전문 분야 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해외 진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 훈련·체험·인턴 청년들의 교육 훈련과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5개다. 취업을 희망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주어진다.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현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중위 소득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론 청년취업 성공패키지가 있다. 참여하는 청년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
- 김자현
- 2019-10-17 16:28
설문조사 두 갈래로 쪼개진 대한민국,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양태석
- 2019-10-17 16:12
충북 충주시, 전국 최초 ‘장애 유형 정도별 평생학습 추진 모형’개발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 유형 정도별 평생학습 추진 모형’을 개발해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했다. ‘장애 유형·정도별 평생학습 추진 모형’은 충주시 등록 장애인 1만3,329명의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의 구조화를 최초로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장애인 평생학습 분야 포럼 개최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인력 수어교실 운영 △평생학습동아리+장애인 연계 프리 밀리(friend+family) △장애인 반려동물을 만나다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 24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42명 의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강사를 양성했다. 특히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인 반려동물을 만나다’ 사업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해 장애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양태석
- 2019-10-17 14:52
해외사례 치매환자들의 천국 네덜란드 드 호그벡 마을

치매환자지만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있다.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네덜란드 드 호그벡 마을!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특별 요양원이다. 현재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입주해 있으며 4500여평에 이르는 크기의 마을에서 공동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돼 있고, 극장과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평범한 마을이다. 특히 미용실은 일반 헤어샵처럼 고정된 의자가 아니라 치매 노인들을 위해 휠체어를 바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레스토랑, 술집, 문화센터, 극장, 음악감상실도 치매 노인들이 편하게 삶을 즐길 수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호그벡 마을에 사는 치매 노인들은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의시설을 이용하지만 그 누구도 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다.심지어 마을 상점에 진열된 물건에는 가격표도 안 붙어 있다. 노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 갈 뿐이다. 이 마을은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 마을처럼 만들어졌다.치매 환자들은 가구의 배치나 색상 등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
- 박공식
- 2019-10-17 10:46
해외뉴스 경제 강국 싱가포르가 행복한 이유

행복한 나라 싱가포르 2017년 IMF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로 측정되었고 1인당 구매력 평가(PPP)는세계 3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이르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2016년 UN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는 아시아 1위를 하기도 한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행복한 몇 안 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아시아의 허브라는 지리적 우위 말고는 면적·인구·천연자원 등 여러 면모에서 우리나라보다 한참 안돼보이는 싱가포르는 왜 중요한 지수(index) 특히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을까? 어쩌면 그 해답을 그들의 문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공동체청소년부(MCCY) 정책과 행사 싱가포르는 여러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인종 구성은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다. 언어는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불교 (33.3%), 기독교(18.3%), 이슬람교(14.
- 최원재
- 2019-10-16 18:00
tvU 쇼 공공기관SNS스타 #5

공공기관들의 국민과의 소통 SNS 마케팅에 적극적으로소통을 통해 민관 관계를 개선시키는 상승효과www.thevoiceofus.co.krtv.naver.com/localgovblog.naver.com/nlncm
- 이승엽
- 2019-10-16 17:49
지방의회 여성 정치인의 저력,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 의장

‘엄마’, ‘누나’, ‘언니’. 부르고 있어도 다시 부르고 싶은 말이다. 만나면 편하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친근한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 의장들이 모였다. 부드럽고 섬세했지만, 그 밑에는 강인함과 정직함, 그리고 뚝심이 깔려 있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특히 가장 멋있는 의장님 3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_ 마포구의회 의장 이필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_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의회 의장 이연옥입니다. 유양순 종로구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의회 의장 유양순입니다. 이영애_ 여성 정치 참여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구의회 전체 의장의 28%(7명)가 여성입니다. 의회에 변화가 있나요? 이필례_ 엄마가 자식에게 섬세하게 챙겨주잖아요. 여성이 의장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섬세하게. 유양순_ 아무래도 여성의장이다 보니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남성도, 여성도 엄마를 찾아요. 지역 주민들도 엄마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민원 하나도 해결할 때 보면
- 설총명 기자
- 2019-10-16 15:11
해외사례 EU가 선정한 혁신도시 2위 이탈리아 토리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이탈리아 토리노는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것은 물론 구도심지에 설립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혁신을 펼쳐나가고 있다. 토리노는 어떤 도시인가? 토리노는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영화박물관을 비롯해 수십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패스트푸트에 대항해 만들어진 슬로푸드 운동의 태동지이기도 하다. 특히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본사가 자리잡은 곳으로 이탈리아의 중공업 중심지이다. ‘피아트’는 ‘이태리 토리 노의 자동차 공장(Fabbrica Italiana Automobile Torino)’ 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또한 토리노는 커피브랜드 ‘라바차(Lavazza)’가 탄생한 곳으로 커피가 생산되지는 않지만 원두 가공기술과 에스프레소 추출기 등 정밀기계분야가 발달한 도시다.2006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토리노는 전 세계 다양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페스티벌 개최지이기도 하다. EU가 선정한 혁신도시 토리노!하루아침에 이뤄진 것 아니다 토리노는 중공업도시로 성장하긴 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 박공식
- 2019-10-16 14:20
광주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 나선 생태관광 중심도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시북구(구청장문인)가무등산생태탐방원과업무교류협약을맺고무등산권관광활성화사업을추진한다. 북구는 "무등산의주변자원을활용한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무등산생태탐방원과‘업무교류협약’을맺고관광활성화사업을본격추진한다”라고밝혔다. 이번업무교류협약은 작년 11월무등산생태탐방원개원에따라무등산권의역사･문화･생태자원을활용한다양한프로그램발굴과관광활성화를목표로양기관간협력체계구축을위해마련됐다. 협약의주요내용은▴생태탐방프로그램공유및홍보활성화▴무등산권관광활성화도모및공동사업발굴▴생태탐방프로그램관련정보교류및행정지원등이며기타공동사안에대해서도상호협력해나가기로했다. 이에북구는오는4월부터무등산생태탐방원과관광객을연계한1박2일체험프로그램인‘무등산생태탐방원풍류체험’을운영해관광객들에게생태자원･시가문화권탐방등체험의기회를제공할계획이다. 특히,5월에는전국여행사대표40명을대상으로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실시해북구8경,무등산주변역사･생태자원,5･18인권문화,맛집등북구의관광자원홍보를통한타지역단체관광객유치와지역경제활성화도유도했다. 문인북구청장은“이번업무교류협약및관광활성화사업을계기로북구가볼거리와즐길거리가풍성한생태관광중심도시로발돋움하게될것”이라며 “앞으로도무등산권자연마을의관광자원화등관광육성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해나가겠다.”
- 양태석
- 2019-10-16 1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市問市答 세종 시정에 관해 궁금한 모든 것 시장에게 물어보세요~

온라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물으면 시장이 답변하는 시문시답(市問市答)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소통을 늘려가는 세종시사례를 들여다본다. 시민들이 묻고 시민이 답한다는 의미의 ‘시문시답’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세종시의 소통로다. 시민이 시정에 능동적으로참여함으로써 세종시가 표방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정착을 위해 올해 초 마련된 것. 버스 노선이나 주차처럼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는 문제점을제기하는 것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체육시설 건립요청처럼 정책에 대한 질의나 제안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질문하고 답하고 필요하면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이나 시정 질문을 홈페이지등을 통해 접수하고 답변하지만, 대부분이 청와대 청원처럼‘청원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를테면 서울시 천만인소나 부산시의 와글와글, 수원시의만민광장은 각각 1,000명, 300명, 200명이라는 청원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다. 또 여수시의 열린시민청원은 300명, 성남시의 행복소통청원은 5,000명이 지지해야 시장이 직접 답변을 내놓는다. 세종시의 시문시답은 홈페이지를 통해 질
- 김자현
- 2019-10-16 10:49
지방의회 30대에 과연 잘했을까? 서윤기 운영위원장 1편

https://tv.naver.com/v/4276876 https://youtu.be/xUicw7876O0
- 이승엽
- 2019-10-15 19:40
청신호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율 25%에 그쳐, 실효성 의문...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10월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1월 한 강의에서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5월 송파구 동주민센터 감사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상담 성사율이 높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김영우 의원은 “사업 대상자가 56,856명이지만, 방문율은 23%에 그친다”고 말하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8.6%의 저조한 방문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중 인건비만 5년 동안 2,135억 원”이라고 말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란,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와 마을 공
- 선은양 대학생 인턴
- 2019-10-15 19:16
특집 [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보다 섬세한 맞춤형 청년 정책으로 미래 희망의 사다리 만들자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 양태석
- 2019-10-15 17:49
지자체장 전 세계 스마트 도시 선도하는 구로 좌담회

위험시설물 24시간 감지서비스, 홀몸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토이, 스마트 보안등, 주차장 정보가 한 번에 뜨는 네비게이션앱. 미래 도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시설물이지만 구로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관내 공공 와이파이망과 사물인터넷(IoT) 자가통신망 등 기반 시설을 다 갖춘 덕이다. 행정 전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전 세계 스마트 도시를 선도 중인 구로구의 내일이 기대된다. 이영애 발행인_ 과거 구로 공단으로 불리던 구로구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이성 구청장님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도시로 혁신 중인 구로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청장님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_ 안녕하세요, 구로구청장 이성입니다. 구로구는 구로공단으로 불리며 우리 경제를 이끌던 도시였죠. 현재는 그 자리가 우리나라 최대의 IT 산업단지로 우뚝 섰고 무려 1만 개에 육박하는 IT기업이 있어요. 그 점을 이용해 첨단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를 구정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구로구 스마트 도시정책자문위원_ 구로
- 김자현 기자
- 2019-10-15 15:50
기본분류 교육으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영국의 교육기부재단(EEF)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부모의 학력과 재산, 사회적 위치가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되는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여기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부재단이 설립됐다. 영국 교육기부재단 (Education EndowmentFoundation,EEF)은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단체다. 2011년 설립된 독립자선단체로,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초·중·고) 또는 학교에 투자·지원한다. 최근 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37%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GCSEs)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영국은 특히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부유한 가정과빈곤한 가정의 학생 간 성취 격차가 큰데,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아이들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훈련과정(NEET)에 참여하거나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부재단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근거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학교와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도
- 최원재
- 2019-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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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