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평화시대 전초기지 江原, 그리고 평화특별자치도

그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여정에 큰 문을 연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 등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꿈같이 기적같이 벌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금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한반도 비핵화를위한 프로세스는 다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아직은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되돌아보면 70년이 넘은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실감한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당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대임은너무나도 당연하다. “역사의 문을 빠져나가 과거로 가고 있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1990년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끈 비스마르크의 이 말은 독일 통일의 키워드이기도 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신의 옷자락’을 놓쳐 버린다면 그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소망이나 지나친 비관을 삼가고 실

• 2019-09-10 15:41

공직자 법상식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 수행 중 소송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사례 △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하여 환수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시작하여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았다. △ 공무원 B씨는 시민 간

• 양태석
• 2019-09-10 13:48

칼럼 호주의 지방자치에 관하여

선별적 복지를시행하는 나라, 호주는사람을 믿는 나라 호주도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처럼기초지자체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70여개의 지자체를 25개로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실호주는 기초지자체가 헌법기관이아니기 때문에 주정부가 통폐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다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현재 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실 30만~35만 명 정도의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동보다 작은 2만~3만명 하는지자체는 최소한의 행정역할도 하기 힘들다. 기초지자체 간에 재정격차도 심하고,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과 합치는 것을 싫어한다. 한국의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돈을 따지면 전체 예산의 45%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는 기초지자체에서 4~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강력한 권한과 힘이 있는 주정부도23%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연방정부에서 73%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자체가 돈을 더 많은 비율을 쓰고있다. 특히 호주 연방정부가 센터링크를 통해 모든 복지사업을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사용하는 예산

• 2019-09-10 13:15

AI원픽 모든 서류는 한 장으로 요약하라!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하는 기술》

‘일이 끝나지 않는다’, ‘내 기획안은 늘 통과되지 않는다’, ‘내 제안이 윗선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주목하자. 세계 일류 기업에서 배운 서류 한 장으로 요약하는 기술은 당신의 업무 능력을 한 층 더 향상시켜 줄 것이다.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하는 기술이 왜 필요한가? 상사가 봐야 할 보고서는 수십 개. 관리자들은 외부 미팅, 회의 참석 등 보고서 하나도 집중적으로 볼 시간이 부족해 요약본 별첨을 활용한다. 이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업무 추진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넘쳐나는 데이터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에게 요약의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는 곧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매주 1회, 팀별로 열리는 스케줄 회의 때 상사와 열 명이 넘는 사원 앞에는 팀 전원의 업무 진행 상황이 정리된 한 장의 서류가 있다. 상사 와의 사소한 협의 때에도 팀원은 반드시 한 장의 종이를 지참한다. 몇 시간이 걸리는 주요 회의라도 의사록은 A3, A4 종이 한 장뿐이다. 이처럼 토요타에서는 무슨 일이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한 장’이 있다. 취업 빙하기 시대, 일본 내 입사 희망 1위 기업인

• 양태석
• 2019-09-10 12:31

경남 창원시 뉴미디어담당 '시민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마케팅 추진'

창원시는 현재 총 6개의 매체(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운영 중이다. 우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창원시의 공식 블로그는 총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며, 창원시 곳곳을 취재하는 블로거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블로그를 채워주고 있다. 창원시 페이스북의 경우 지역 이슈를 가장 빨리 전파하며, 8월 현재 페이지 팬 수는 5만 8,600명이다. 그밖에 카카오스토리(구독자 4만 6,300여 명)와 트위터(팔로어 2만 3,500여 명) 또한 운영 중이지만, 최근들어 구독자 수가 급증하는 매체는 인스타그램이다. 창원시 인스타그램은 작년에 ‘올해의 인스타그램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년 대비 구독자 수가 50% 가까이 증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수상 당시 팔로어가 4,000명이었는데 현재 8월 기준 팔로어는 어느덧 9,000명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창원TV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다. 차별화된 아이템 어디서 얻나? 창원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해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다. 새로 개장하는 해수욕장이나 지역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먹거리 등 창원에서 이슈가

• 박정호
• 2019-09-10 11:41

트렌드 읽기 공유와 좋아요 숫자를 높이려면?

매달 300억 개의 콘텐츠가 공유된다. 하루에 업로드된 사진만 해도 3억 개. 그 많은 콘텐츠 중 사람들의 눈에 띄고 읽고 싶어 할 콘텐츠는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는 어떤 것일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이미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다. 한 개 이상의 이미지라도 추가된 콘텐츠가 텍스트만 있는 콘텐츠보다 더 많이 공유된다. 굳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어도 된다. 보통 일반인들은 귀여운 동물이나 사랑스러운 아기 등의 이미지를 좋아한다. 눈에 확실히 띄는 신선한 이미지를 사용하라.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카피가 아니면 길게 써라너도 나도 짧은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공유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감동적인 카피라이팅이 아니라면 충분히 길게 작성하는 것도 차별화 방법이다. 긴 문장일수록 이미지와 데이터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을 사용하고 소제목을 넣으면 좋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따뜻한 콘텐츠 긍정적인 콘텐츠가 부정적인 콘텐츠보다 더 인기 있다. 신비로움이나 삶의 영감을 주는 인용, 풀어보고 싶은 재미난퀴즈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공유가 잘된다. 바쁜 사회생활로 아무래도 진지한 모드에

• 양태석
• 2019-09-10 11:25

전북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 주민 소득과 삶의 질 높인다"

완주군은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을 군 핵심정책으로 삼아 사회적경제 확장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 소셜굿즈팀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완주군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중간지원조직과 원활한 협력 및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 공동체활력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셜굿즈 전담팀을 신설했다. 주민 삶의 질 전반을 지원하는 소셜굿즈 2025 플랜 완주군은 지난 2010년부터 마을회사, 로컬푸드 등 다양한 농촌활력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 먹거리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제는 농산품을 넘어 돌봄, 보육, 에너지, 문화, 예술 등 주민 삶의 질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을 추진. 소셜굿즈는 완주군 사회적경제를 통칭하는 브랜드로 소셜(Social)과 시스템·유무형의 상품을 의미하는 굿즈(Goods)의 합성어다. 다시 말해,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 부관리
• 2019-09-09 16:27

에코라이프 빨대의 무한한 진화

우유, 요구르트, 캔음료, 병음료를 마실 때 빨대 하나만 있으면 흘리지 않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특히 출렁거리는 차 안에서 무언가를 마실 때 빨대는 필수품일 정도로 널리 애용된다.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빨대에도 역사가 있었으니 때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빨대, 밀짚에서 종이로 19세기 끄트머리인 1888년. 담배공장 노동자 마빈 스톤은 하루 종일 담배 종이를마는 일을 맡았다. 마빈은 일과를 마친 후 선술집에 들러 하루의 고단함을 위스키로 달랬다. 당시 선술집에서는 위스키를 팔 때 밀짚을 내놓았는데, 이는 무더운날 위스키 맛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였다. 밀짚을 통해 위스키를 마시는 것은 평범한 일이었지만 밀짚 특유의 향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마빈은 밀짚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궁리한 끝에 종이를 담배처럼 둥글게 말아접착제로 끄트머리를 마무리했다. 결과는 대성공. 그가 고안한 종이 빨대는 선술집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종이 빨대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공장이 세워져 선술집, 카페, 음식점 등에서 널리 쓰였다. 바다 생물 위협하는 플라스틱 빨대의 위험‘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어

• 김자현
• 2019-09-09 15:49

칼럼 IT행정 업그레이드

타지역의 우수한 IT 행정 사례들을 알아보자. 경기도,AI로 도로포장상태 자동 분석 경기도가 도로포장상태 분석과 예측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시켰다. 전국 최초이다. 개발을 추진한 ‘인공지능(AI) 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도로포장상태 분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줄여 신속히 보수할 수 있다. 또한 5년 기준 약 1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이 시스템에는 오픈소스 방식을 도입하였다. 누구나 저작권 없이 이용 가능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는 무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량/터널관리 시스템, 비탈면 관리시스템, 교통량정보시스템, 굴착/점용허가 시스템, 도로대장 시스템, 포트홀 신고시스템 등 다른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층 종합적인 도로 보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웹·모바일 페이지를 개설해 도로업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과학적·예방적도로포장 보수·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 설총명
• 2019-09-09 14:19

칼럼 IT 행정, 이렇게 앞서간다!

기계공학자 호드 립슨의 말과 같이 “될 것은 될 것이다”. IT 시대의 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시대를 선도해보자. 대구광역시,‘디(D)-데이터허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 ‘허브(hub)’라는 말이 아깝지가 않다. 대구시의 ‘디(D)-데이터허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행정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디(D)-데이터허브’에서는 시와 구·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분석데이터 등 1만 5,000여 개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특별히 시민들의문의가 많은 총인구수, 차량등록대수 등 주요 데이터와 인기·최신 데이터를 그래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디(D)-데이터허브’와 연계해 행정내부는 물론 학생, 창업자 등 시민 누구나 대구시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수집과 개방은 필수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라며 “디(D)-데이터허브를 통해 고품질·고가치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전라남도,블록체인 기반 친환경농산물 유통 모델 전라남

• 설총명
• 2019-09-09 11:35

해외사례 일본 4개 자치단체 농산물 판로개척 광역연대

삼원남신(三遠南信)이라 불리는 일본 중부 4개 지역의 자치단체가 연대 제휴해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전했다. 4개 시 농산물 판로개척 손잡아 삼원남신은 아이치현(愛知県) 동부의 히가시 미카와(東三河)지역, 시즈오카현(静岡県) 서부의 엔슈(遠州) 지역, 나가노현(長野県) 남부의 미나미신슈(南信州) 지역 등 3개 현에 걸친지역을 말하는데 아이치현 다바라시(田原市), 도요하시시(豊橋市), 시즈오카현 하마마나 시(浜松市), 나가노현 이다시(飯田市) 등 4개 시가 이곳에 있다. 이 지역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토양을 살린 야채와 과일의생산이 활발해 일본 농업 산출액의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2016년 시·읍·면별 농업산출액(농림수산성)에서 다바라시가 1위, 하마마츠시가 7위, 도요하시시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전국에서도 톱 레벨의 농업 지역이다. 또 이다시에서는 사과나 이치다 감(市田柿) 등 태평양 연안에는 없는 특색 있는 농산물을생산하고 있다. 4개 시는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개척에 손잡고 나섰다. 한 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품목이 한정되고판매기간이 제한을 받는다. 수출지에서는 일본산 농산물끼리가격 경쟁에 빠지는 케

• 박공식
• 2019-09-09 11:17

경기 성남시 공간정보팀 '폭염 대처 위한 전국 최초 열지도 개발'

IT 산업의 메카 성남시가 드론산업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열지도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도시기반 DB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팀 성남시 공간정보팀은 도시기반 시설물을 좌표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해 시민의 안전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관리 및 유통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드론을 활용해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폭염 효율적 대처 위한 열지도 제작 공간정보팀은 작년 극심한 폭염을 겪고, 시민들이 폭염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드론으로 열지도를 만드는 테스트를 시작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결국 7월에 완성된 형태의 전자식 열지도를 만들었다. 제작된 열지도는 폭염 대응책인 살수차 운영, 가림막 설치, 쿨링포그 설치 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온난화에 대비한 녹지 조성, 녹지 살수양 조절 등에도 활용된다. 열지도는 드론에 열 센서를 장착해 해당 지역 비행을 통해 항공사진을 취득하고, 8,000장 정도의 사진을 하나로 결합해 전자지도로 만들어진다. 이는 도시계획선, 지적선, 도로선 등과 융합

• 양태석
• 2019-09-06 17:45

지자체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7개의 성장다리 놓습니다”

인권변호사를 거쳐 KTX울산역과 울산광역시 승격, 울산과학기술원 유치 등에 기여해온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7개의 성장다리(세븐 브릿지) 사업 전략을 통해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탄탄히 놓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와 시민을 위해 삭발을 감행한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송철호(울산광역시장)_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 머리가 그동안 자랐네요. 한국조선해양 본사이전을 막으려고 삭발투쟁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 심정이 어떠셨나요? 송철호_ 외모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도 막상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아주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영애_ 그만큼 마음이 매우 불편하셨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송철호_ 많은 우려에도 삭발까지 감행한 데는 울산과 시민의 미래를 위해 한국조선해양이 반드시 울산에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민의 심정을 대변해야 했고요. 이영애_ 시민과 그런 교감을 나누는 시장님은 ‘사람을 좋아하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하셨더라고요. 송철호_ 마음이 약한 거죠. 옛날 <빠삐용>이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자신이 왜 감옥에 갇

• 김자현 기자
• 2019-09-06 17:39

해외행정 캐나다 에드먼턴, 염소떼 이용 외래침입종 잡초 제거

캐나다 애드먼턴시는 외래침입종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 중인데 주정부가 2015년부터 제조체 사용을 금지한이후에는 훈련받은 염소떼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외래 유해 잡초 제거에 재작년부터 연 300만 캐나다달러(약 25억 6,000만 원)를 투입하고 있다. 외래종 유해잡초는토종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하수처리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침식할 위험이 있다. 주요 유해잡초는 데이지, 노랑 해란초, 엉겅퀴, 민들레 등이다. 시정부는 염소 이용 친환경 잡초 제거사업(GoatWorks)을 계획하고 원예, 임업, 환경 등 분야 전문가인 염소 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염소떼를 돌보고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한다. 잡초제거 사업은 전문 잡초제거업체가 참여한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4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외래종 유해잡초를 제거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특별한 잡초제거 훈련을 받은염소를 이용해 유해잡초만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염소의 위는 산성이어서 침입외래종의 종자를 확실하게 파괴해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고 염소똥은 건조하고 쉽게 부서져 그대로 두어도 자연비료의 기능을 한다.

• 박공식
• 2019-09-06 17:34

단체장 김승수 전주시장 YES or NO

• 이승엽
• 2019-09-0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