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트렌드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내년 발효될 새 조례는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다.전자담배는 지난 수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지난 2015년 전자담배 회사들에 2018년까지 승인 신청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던 미국식품위약국(FDA)은 이를 2022년으로 연기했다가 올해 3월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겼다. 샌프란시스코가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제정한 뒤 시애틀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최근 트위터에 “시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발언했다. 워싱턴주에는 현재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담배 를 판매하는 업소가 5,493개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전자담배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리버모어시도 이스트베이 지역 도시로는 처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리버모어 시의회는 7월8일 오프라인 상점(

• 박공식
• 2019-08-06 09:57

특별기획 [8월 특별기획_포천이 뜬다] 전철 7호선 예타 조사 면제 확정 포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개최 결과 포천시에서 건의한 ‘전철 7호선(옥정~포천) 연장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예타 면제를 위한 잰걸음, 시민들이 힘 합쳐 이룬 쾌거 박윤국 포천시장은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쾌거이며, 포천시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산업단지 분양, 고모리에 조성사업 등 시의 숙원사업들이 전철 연장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방부, 미8군사령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포천시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전철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에는 전체 면적의 24%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 규모의 승진훈련장이 있다. 9개소 사격장 전체 면적을 더하면 여의도 17.4배로,

• 양태석
• 2019-08-05 16:55

인천 소통 강화하며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구청

인천 남동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고민과 불편 사항을 현장으로 찾아가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해소해줌으로써 구민들의 고민과 시름을뻥 뚫어주고 있다. “먹고 살기 바빠 궁금한 게 있어도 묻기가 쉽지 않았는데,1일 현장 소통민원실이 열려 현장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있어 무척 감사합니다” - 시장 상인 “오르막 막다른 길에서 차를 돌리기가 불편했는데,구청에서 불편함을 덜어줘 고맙습니다” - 간석동 주민들 자치구 최초 소통전담부서 인천 남동구는 민선 7기 들어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소통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듣고 목마름을 해결, 보다 살기 좋은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18년 8월8일 소통협력팀과 민원해소팀 2개 팀으로 출발한 소통협력담당관은 남동토론회 등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지역의 민원을 듣고 구민과 소통하는 등 1일 현장 소통 민원실도 분기별 시행 중이다. 동마다 ‘우리 동네 소통민원실’도 두었다. 구청을 찾지 않아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소통관인 동장에게 건의 사항을 제기해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 민원 부서나 타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거나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 김자현
• 2019-08-05 15:05

칼럼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서울형 자전거 도로 ‘자전거 하이웨이(CRT)’ 정책을 발표했다. 자전거 하이웨이 CRT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달리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이다. 서울형 CRT는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한 캐노피형 또는 튜브형,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기능할 그린카펫형 등을 포함한다. 캐노피형은 중앙버스차로 공간위편이나 측면에, 튜브형은 한강 다리 또는 서울로 7,017 등 기존 시설물의 하부나 측면에 자전거가 다니는 큰 튜브를 만든다. 그린카펫형은 공간이 충분한곳에 자전거 도로와 함께 나무를 심는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파크’ 인천 송도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송도투모로우시티를 최종 확정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중기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시범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비용으로 총 120억 7,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방비 현금 61억 7,

• 박공식
• 2019-08-05 15:02

전문가기고 한국경제 살리기 ‘전환적 뉴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전환적 뉴딜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와 사람 우선 포용(휴먼뉴딜), 혁신(디지털 뉴딜), 지속 가능(그린뉴딜)을 위한 발전패러다임 전환으로 희망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단기적으로 1/4분기 마이너스 0.4% 성장 등 경기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수요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것이다.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사회불만 팽배 등 희망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디지털 시대의 산업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환경웨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경향적 하강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는 돌파형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으며 투자 부진이 아닌 혁신 부진이 문제의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전 대응에서 뒤지고 있다. 돌파형 전환이 필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초저출산 심화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양육 부담의 획기적 완화가

• 2019-08-05 14:32

칼럼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베트남에 대한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구축하자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 얼마 전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은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크게 보도 되었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주목했다. 현지 인터뷰에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팔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항서 굿~”을 외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호감을 표시하던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말 우려스럽다. 급성장하는 베트남은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파트너 국가이다. 우리가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면 첫째 우리가가진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둘째 베트남이 우리에게 가진 우호적 인식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베트남은 지난 30년 동안 놀란 만한 경제성장을 해왔다. 베트남의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986년100 달러에서 지금은 약 2,000 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사장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무역 수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 2019-08-05 13:54

칼럼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의전 상식 식탁 예절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의전 상식 식탁 예절 의전은 모든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의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의전 상식을 소개한다. 착석 및 태도 1. 착석 남자 손님들은 자기 좌석의 의자 뒤에 서 있다가 자리 오른쪽 좌석의 부인이 앉도록 의자를 뒤로 빼내어서 도와주고, 모든 여자 손님이 다 앉은 다음에 착석한다. 손목을 식탁에 가볍게 놓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팔짱을 끼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금기한다. 양다리는 되도록 붙이고 의자 뒤로 깊숙이 앉는 것이 옳은 자세다. 식탁 밑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거나 흔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신발을 벗어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식탁에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나이프나 포크를 들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은 금물이다. 포크나 나이프를 들고 흔들며 대화하는 것도 금물이다. 식탁에서 지루하다고 몸을 틀거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실례다. 2. 손가방(handbag) 서양에서는 “손가방을 들지 않은 여성은 알몸의 여인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가방은 서양 여성의 필수품. 식사 중 손가방은 자신의 등 뒤

• 부관리
• 2019-08-05 10:56

국회의원 문재인vs트럼프vs아베 1:1 저녁식사를 한다면 누구와? 오신환 원내대표 yes or no

• 이승엽
• 2019-08-05 09:55

전문가기고 우주개발산업과 정부의 시장개입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효율적 시장은 개인과 기업의 사리(Selfinterest),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힘만으로도 그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주의(Laisse Faire) 찬론자의 주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근대 서방 국가의 민주화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표본이 되었다. 한 국가의 정부는 나라발전 및 자국민의 복지 등을 실행시키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이념의 장점과 영향력, 더불어 정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을 미루어 보아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특정 산업’이 국민들에게 생소한 우주산업일 때 더 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보고자 정부의 우주개발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력을

• 2019-08-03 16:22

전문가기고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 양태석
• 2019-08-02 14:37

공직자 법상식 적극행정 본격 시동!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 양태석
• 2019-08-02 13:41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16명,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말하는 청문제도의 문제점(4/5)

• 이승엽
• 2019-08-02 12:46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 '냉전'중인 국회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3/5)

• 이승엽
• 2019-08-01 19:14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행정과 민간 협력해 자립형 귀농·귀촌 정착 돕는다"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 홍성군이 귀농·귀촌지로 떠오르며 도시민들의 새 삶터로 주목받고 있다. 유기농업 특구, 친환경 농업 성지 홍성군 농촌과 농업은 한반도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하게는 먹거리로서, 좀 더 복잡해진 사회에서는 쉼이 있는 휴식처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체험과 학습하는 배움터로서 그 기능이 분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새로운 도전이자 청년들에게는 각박한 도시를 벗어난 삶의 대안으로 귀농·귀촌이 주목받고 있다. 각양각색의 색깔을 입은 귀농·귀촌지 가운데서도 전국 유일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받는 등 친환경농업의 성지로 자리매김 중인 충남 홍성군이 떠오르고 있다.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넘게 차지하며 농업이 대표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또 최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대로 친환경 농업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충남 서해안의 중심이자 철도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로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 산과 들, 바다처럼 어디에 눈을 돌려도 아름다운 자연이 감싸 안아준다. 민관 협력해 귀농

• 김자현
• 2019-08-01 15:59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인터뷰(2/5) '일본의 경제보복'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입장은??

• 이승엽
• 2019-08-0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