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국회 이슈 들여다보기 '격 떨어진 국회, 이래서 되겠어?'

# 국회 파행,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이미지 정치, 말싸움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면서 “끝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의 대립으로협상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 덕분에 여야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파업과 억지 정치가 끝없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자유한국당은 전국 여성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한국당 우먼페스타’를 개최했는데, 장기자랑 순서에서 참가자 일부가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 글자가 적힌 속옷을 연상하게 하는 반바지 차림으로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양태석
• 2019-07-08 08:26

특별기획 [7월 특별기획_ 돈 넣어라 돈 된다 지방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들의 복지 위해 해외현장까지 발로 뜁니다

자산 13조 원, 회원 28만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국내외 연기금 수익률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없이 2018년 기준 수익률 4.0%를 달성해 지방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제회 자산, 운용 안정성에 초점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초점을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맞추고 있다. 28만 지방공무원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은 줄이고 안전 자산인 채권 비중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하고 있다.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대체투자 비중을 58%까지 확대하고 국내 성장 활력 둔화로 인해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올해 해외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흑자…수익률 4.0% 당기순이익 2,635억 원, 운용수익률 4.0%, 자산 규모 12조 원 돌파. 지난해 행정공제회가 거둔 성적표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 리스크와 같은 악재가 연이어 맞물리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궈낸 흑자 경영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 양태석
• 2019-07-07 15:01

특별기획 [7월 특별기획_ 돈 넣어라 돈 된다 지방행정공제회]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28만 지방공직자의 복지 자금 13조, 3년 연속 흑자!'

33년간 중앙·지방을 넘나들며 봉직해온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스스로를 “28만 지방공직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지켜주는 집사”라고 칭했다. 피할 수 없는 100세 시대, 지방공직자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전 세계를 투자처로 삼아 13조 원을 굴리는 미다스의 손 한경호 이사장을 《티비유》 경희궁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100세 시대에,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정된 노후가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안정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경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한경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_ 예, 안녕하세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한경호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8년 9월부터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들의 자산 증식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이사장님을 인터뷰한다고 하니 오늘 점심을 함께한 공직자들이 “우리 돈 많이 벌어주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경호_ 저희 공제회는 1975년에 설립

• 김자현
• 2019-07-06 09:18

전문가기고 한국 교육의 미래와 과제

10대 과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 받고 있는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질을 높이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 출발선에서부터 상승을 보장해줘야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내년부터는모든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 완화이다. 2학기부터 고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내년에는 2~ 3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제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하는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 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0% 이하 분들에게는 최저 교육 급여를 100% 지원해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53만 명에 온종일돌봄서비스 그리고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온종

• 2019-07-05 19:32

전문가기고 고한읍(古汗邑) 18번가의 기적

산비탈 위용을 과시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아래 골짜기. 한 읍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한때 인구 7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일 무렵에는 개도 만 원짜리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30년 전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주 급속하게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간신히 남아 있는 골목들 안에서는 화려했던 영화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녹음 짙은 초여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입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어 정선 등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투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체산업들이대부분 부실화되었으며 중복투자와 단기성사업이 반복되면서 이들 지역의 회생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인구유출은 더 빨라지면서 이미 오래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폐특

• 2019-07-05 19:21

칼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작지만 큰 첫걸음

공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지난 6월11일 그 첫 대상으로 정안면장을주민 스스로 선출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안면 주민들은 면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명의 정안면장 후보로부터 면정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했다. 30명의 추천위원 중 20명은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 것이다. 경쟁률은 3대 1에 가까웠다. 이번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최종 임명했다. 신임 면장에게는 근무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 인사 제청권 등도 부여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인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필수다.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시민들이 직접 관

• 2019-07-05 18:25

해외뉴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4월22일 이른바 ‘그린 뉴딜(GreenNew Deal)’정책을 발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시오 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건물들은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딩 뿐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월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블라시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 박공식
• 2019-07-05 10:15

카드뉴스 혹시 나도 탄수화물중독증?

• 부관리
• 2019-07-05 10:04

경기 광주시 세정과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 제로화'

여러 군데를 거쳐 내야 했던 등록면허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주시는 타 지역에서 따라할 만한 좋은 세무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세정이 타 지자체보다 앞선 이유 광주시는 2019년 4월 말 현재 37만 8,000명의 인구가 살고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작년 기준 5.1%로 경기도 내에서도상위 5위다.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 하남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광주시는 선진 행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민원시책을 펼치는데, 세정부서에서도 민원편의시책에 중점을 두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등록면허세 방문 민원 ‘0’ 2016년 당시 민원창구에서 한 남자가 “이래서 공무원이 탁상행정을 하는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거의 1시간을화를 내다가 결국은 제풀에 지쳐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은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났다는문자에 보건소로 갔더니, 담당자가 등록면허세를 낸 영수증을가지고 와야만 허가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민원인은 차를 끌고 시청 세정과로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으러 왔다. 그날은 연말이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고, 거의 1시간을

• 양태석
• 2019-07-05 08:12

핫이슈 실수해도 괜찮아… 주문을 잊은 카페

6월26일 경남 통영시의 한 카페. 주문과 다른 음료가 나오고 음료 나오는 속도가 조금은 느린데도 손님들은 싱글벙글이다. 이 카페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통영시가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즐기자는 취지의 ‘주문을 잊은 카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5월에 개강한 ‘봉평지구 도시재생대학’ 과정의 하나로, 내와동산요양원 우승엽 원장의 노력과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마련됐다. 이날 치매를 앓는 어르신 2명과 발달장애인 2명이 카페에서 주문, 서빙, 결제까지 도맡았다. 현장을 찾은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문을 잊은 카페를 방문한 한 손님은 “이 커피는 잊을 수 없는 커피가 될 것 같다”라며 “의미가 남다르고 좋은 취지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려 치매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바랐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사회적 소외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로

• 부관리
• 2019-07-04 18:00

카드뉴스 선진국의 해외 행정사례 우리도 따라해보자!

• 이승엽
• 2019-07-04 17:56

우리 지자체 잘해요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 교육 적극 지지, 소통 방식 다양화 원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억울함과 차별을 덜어내고 조합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교노, 위원장안명호)을 찾아 그 역할과 교육 현안을 묻고 들었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눈물을 닦아주는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4년에 출범한 경교노는 경기도교육감소속 일반직지방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위로는 17만 명의 조합원을둔 거대 규모의 공무원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오재형)을 두고 있다. 경교노 안명호 위원장은 “차별철폐를 지향하는 경기교육노조를 슬로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교육현장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며 조합원이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경교노는 주로 점심시간과 일과 시간 외 및 휴일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거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틈새 시간을 활용해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고충을 해결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 김자현
• 2019-07-04 17:17

우리 지자체 잘해요 충주시 SNS가 핫(hot)한 이유? 충청북도 충주시 홍보담당관

지자체 SNS는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다는 편견을 깨고 갈수록 인기를 끄는 충주시 SNS 운영 노하우를 배워보자. 청와대 누르고 정부기관 페이지 방문율 1위 달성 충주시가 운영하는 계정 네이버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 수가330만 명, 인스타 팔로어 2,000명, 유튜브 구독자는 1,100명이다.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는 팔로어가 2만 8,000명이나 되는데,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고구마축제 포스터의 경우 5,600명이 ‘좋아요’를 눌러 청와대도누르고 정부기관 페이지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충주시 페이스북,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페이스북 페이지의 커버 사진은 ‘수소차의 메카 충주시청’이라는 글과 함께 소가 바퀴를 타는 위트 있는 그림이 있다. 충주시 공식 페이지라는 의미에서 프로필 사진은 충주시 로고다.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게시물 중 사진이 많다는 것이다. 충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특히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딱딱한 공문 형식이 아니라 사진 한장에 꼭 필요한 글귀와 해당과의 전화번호를 넣었다. 이를 본주민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수백 개나 달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기도 했다. 많

• 양태석
• 2019-07-04 14:57

칼럼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자치 도입 28년,그러나 관치적 요소 강하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주민자치 관련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동네와 커뮤니티에상향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고, 주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주민이 자치권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주민은 지방정부를 삶의 근린영역에서부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근린영역은 동네에서시작되고 도시화

• 2019-07-04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