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웹 시대가 개막되며 ‘플랫폼’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도통 플랫폼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면지금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한다. 앞으로의 지구촌은 온라인 시대이고, 그 온라인 시대의 중심이 바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플랫폼(Platform)이라고 말하면 많은 이들이 제일 먼저 상상하는 곳이 기차역, 혹은 지하철역이다. 사전적으로도 플랫폼은 사람들이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평평하게(Plat)하게 만든(Form) 장소를 의미한다.그런데 이 플랫폼이란 용어는 대량생산과 컴퓨터 시대가 개막하며 다른 의미로 전용(轉用)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떠올려보자. 한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공장이 필요하다. 또한 공장만 뚝딱 짓는다고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프로세스를설계하고, 프로세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래야 확보한 원재료를 목표하는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이란 바로 이 ‘공장’과 ‘생산 프로세스’, ‘장비와 인력’ 일체를 뜻한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플랫
국민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 개정과 각종 입법을 실행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현대적 간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국회이다. 독립 이후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 역을 한 임시의정원을 빼고 계산해도 71년이나 된다. 국회는 짧지 않은 역사 속에 제헌헌법 제정과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을 위시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책임져왔다. 특히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 정·부통령 선출과 정부조직법 지방행정 조직법 등 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감당하였으며, 제헌의원들은 밤새워가며 국정을 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0대 국회 쯧쯧). 1950년 구성된 제2대 국회 이후 4·19 혁명 후 자진 해산, 5·16 군사정변에 따른 타율적 해산 등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숱한 영예와 치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의 국회는 어떠한가?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개헌특위까지 설치하여 일 년 반이나 운영하였지만 아무
본회의장을 멋진 공연장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제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앞서 ‘창원시장애인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마련했다. 장애의 인식개선 및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정지선 원장 등 총 12명의 단원이 참가해 바이올린 솔로곡인 ‘Cinema Paradise’를 시작으로 플루트·클라리넷 앙상블 ‘Fly Me to the Moon’, ‘라데츠키 행진곡’ 등 본회의장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이찬호 의장은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늘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멋진 화음이 가슴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 같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한마음오케스트라’로 창단한 경남 지역 유일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양파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 나선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경남 합천군의회는 의원과 사무과 직원 30여 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책면 양파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 수사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악성코드가 이용된 범행 사례 1. 대출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수법(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 최초 접근 방법 : 금융기관을 가장,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접근했다. - 금융기관 사칭, 앱 설치 유도 : 대출진행을 위해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IP주소를 전송해주며 앱(악성코드)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했다. - 대출금 상환 명목 송금 요구 :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피해자가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사기범은악성코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탈취, 은행원을 사칭하여 “신용평점 상승을 위한 절차이니 입금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 편취했다. 2.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사기범이 직접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서울 송파경찰서) - 최초 접근 방법 : 통신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다음
Photo by www.governmentnews.com.au 독일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미니 주택단지를 구축하고 미국에서는 술 광고에 대대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호주에는 하늘농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독일 하노버시, 시민이 제안한 미니주택 단지 독일 하노버시가 최근 초소형주택(Tiny House) 단지인 에코빌리지(Urban Ecovillage) 계획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에코빌리지는 시민공동체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활동을 바탕으로 계획·개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이다.이 단지는 하노버시 부르크(Burg) 지구의 110,000㎡ 영역에조성되며 거주민은 1,000명 규모이다. 미니주택은 주로 목재로 구축되고, 미니멀라이프에 맞는 소규모의 내부 공간을 갖추었으며, 필요에 따라 차량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주거 형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자연 녹지와 함께할 수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 24시간 도시 비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드니에서는 이달부터 상점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로버 무어 시장에 따르면“두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가 지지했다”며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24시
30년간 지방과 중앙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특유의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공직 사표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공직 생활의 덕목과 인생관을 들었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약력 •서울대학교 학사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전라북도청 기획관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국장 Q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이인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뵈러 지방재정회관을 찾았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_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셨는데요, 그동안 공직성과 중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이인재_ 지금도 ‘일자리’가 화두이지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부실 은행이 속출하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았었죠.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쳐, 6개월간 2조 원을 풀어 청년인턴 등 25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만 4~5개월이 걸렸습니다. 6월1일 자로 가동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추정된다. 미국
새로운 귀농·귀촌지로 떠오르고 있는 의성군의 비결은 단계별 정책과 지원에 있다. 귀농·귀촌 1번지 의성군, 귀농 가구의 82.3%가 정착 마늘과 한우 등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의성군은 최근 귀농·귀촌지로 도시민에게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귀촌 통계에서 의성군이 경북 1위, 전국 3위인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의성군은 농업 기반이 잘 닦인 농업 군인 데다대구시와 안동시 등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여기에 사통팔달 잘 뚫린 교통망과 쾌적한 주거 환경, 경북도청 소재지의 위성도시라는 점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마저 점쳐볼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떤 작물이든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과 합리적인 지가, 의성군의 귀농·귀촌에 대한 든든한 지원이 도시민들을 의성군으로 발걸음하게 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의성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6,104가구, 7,813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귀농인 729가구를 대상으로 재이주현황을 조사한 결과, 5년 동안귀농 가구의 82.3%가 의성군에 정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새내기·정착 3단계 정책 지원 의성군은 귀농·귀촌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 및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스마트시티팀은 7월부터 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국 최초로 BIS 도입 스마트시티란 도시 기반 시설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스마트시티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행정에서 있어서도 기존 일하는 방식에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시티다. 부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BIS(Bus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옥천, 서산, 남원 등 국내뿐만 아니라 몽골에까지 확산시켰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체납차량 단속, 상수도 스마트원격검침을 통한 난검침 해소 및상권분석,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 IoT(Internet of Things)스마트 홈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따라 해볼 만한 스마트 기술 부천시는 ‘사회적 경제모델·공유플랫폼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
포천시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수도권 전력 수급 도모는 물론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력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양수발전소는 잉여 전력(剩餘電力)을 이용하여 펌프로 고지대의 저수지에 양수(揚水)하여 물을 저장한 다음, 필요한 시기에 이 물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의 발전소로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포천은 양수발전소의 예상발전 설비용량이 750㎿(원자력 발전소 1기 기준 75% 수준)로, 발전 효율 면에서 우수한 데다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까워 송전선로 개설비용 절감 및 송전거리 단축에 따른 전력손실 감소 등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양수발전소 예비후보지 대상 지역 주민설명회를 갖고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동면 도평3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강원도 양양양수발전소 견학을 추진하여 실제로 양수발전소 혜택을 입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양수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에 성공했다. 덕분에 포천시는 총 7,982명(연간 1,140명)의 고용유발 효과는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워싱턴 DC, 홍수에 취약한 건물 철거한다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가 홍수 발생 시위험이 높은 건물을 포함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건물들을 2050년까지 개조 또는 철거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워싱턴 ‘Resilient DC’로 불리는 이 계획은 경제적 불평등, 이상고온, 기후변화, 주택난, 건강, 테러 등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해 살아남는 시의 장기 전략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건축 법규 강화, 홍수 방지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70만 명의 주민과 연방 기관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계획은 100명 이상의 커뮤니티 리더,전문가,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년 동안의 논의를거쳐 완성됐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기후변화를 직면한다는 것은 미래를위해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성명서에 밝히고 “이계획을 통해 워싱턴 DC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silient DC’는 주택, 기업및 병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블룸버그 뉴스가 2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앞선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덕구를 소개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하고, 대덕구가 참여해 추진하는 ‘대덕에너지카페’는 신재생에너지 교육, 신재생에너지 조사연구, 에너지전환 및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뤄지는 카페로 지역 에 너지전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내에는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미니태양광 발전기, LED등, 에너지 교육 교구,에너지 관련 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에너지 절약용품 구매도 가능하다. 시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문을연 대덕에너지카페가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 전진기지로서 주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소통 공간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2017년 도입한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Blu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BlueSG라는 이름의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8년 3월 기준 현재 105대의 전기차, 42개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공유 횟수는2만 번 이상이고, 등록 회원 수도 9,000명까지 증가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후 이용하는 형태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픽업과 반납이 가능하다. BlueSG는 2가지 형태의 등록제로 운영된다. 매달 15싱가포르 달러(1만 3,200원)의 정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33센트(293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거나 정기 사용료없이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 50센트(440원)의 이용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