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풀뿌리 마을자치와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결과와 시사점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 기반, 마을 사회적으로 풀뿌리란 보이지 않는 마을 공동체 사회구성원들이 사는 마을이다. 국가라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마을이다. 나무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 혹은 정책이든 나무는 잘 그려왔는데 뿌리나 토양이 얼마나건강한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할 틈이 없이바쁘게 살아왔다. 농촌마을단위 사업추진이 주민 삶의질에 미친 영향 요인과 시사점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인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추진해왔다.1997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단위 사업들은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겪고 있었다. 마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매년 시·군의 추천을 받아 마을교육, 컨설팅, 마을계획수립 등 마을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현장 포럼 형태로 마을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3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마을 단위로 이 단체의 추진내용을 토대로 현장 포럼을 하려는 마을은사전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채택한 바 있다. 농촌사랑농도상생 포럼이 현장포럼을 운영하면서 사전 조사되었던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마을사업정책

• 2019-07-04 14:47

대전 과학 관련 국제회의 중심도시 부상 대전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대전광역시가 최근 다수의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국제회의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국제회의 유치 잇따라 개가 대전은 2018년 8월19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식물생명공학총회(IAPB)에서 경쟁도시인 인도 뱅갈로르를 물리치고 2022년 개최권을 확보했다. 지난 2014년 도전 실패 이후 이룬 성과로서 전 세계 1,500여 명의 식물생명공학 분야전문가가 대전을 찾게 된다. 이어 11월에는 아시아실험동물과학회의(AFLAS Congress)를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2년마다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참가하는 실험동물 분야 아시아최대 회의로서 중국 시안, 필리핀 세부와 2022년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유치에 나선 인터넷 네트워크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아·태첨단연구망워크숍(APAN)이 대전으로 결정됨에 따라이미 유치를 확정한 인터넷운영기술총회(APRICOT), 네트워크정보센터총회(APNIC)와 함께 아·태지역 주요 총회를 모두 올 2월 대전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는 운영기관, 엔지니어, 오퍼레이터 등 전문가 1,600여 명이 방문했다. 대전시는 2020

• 박공식
• 2019-07-04 14:30

국회의원 1:1저녁식사를 한다면 문재인vs트럼프 [YES or NO] 성일종 의원의 선택은?

00:05 최저임금 1만원 인상 yes or no 01:00 한가지만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vs 기업인 02:04 삭발식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삭발 yes or no 03:1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or 반대 06:25 한 명만 택한다면 홍준표 vs 황교안 08:21 1:1저녁식사를 한다면 누구와? 문재인 vs 트럼프

• 이승엽
• 2019-07-04 14:11

전문가기고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기준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이다. 대기환경 기준은 1987년 미국에서 처음 설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PM10을 미세먼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초미세먼지는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이 지름 2.5㎛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환경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나라에서 대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신체에 이롭지 않다. 더욱이 초미세먼지가 해로운 이유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모세혈관의 적혈구를 통하여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의 크기는 60~70㎛정도인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크기임을 감안하면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의 1/25배 수준으로 작은 것이다. 그만큼 체내에 침투력 또한 강하다. 초미세먼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분진의 표면적에 흡착되는 중금속 등에 의해 그 위

• 2019-07-04 11:47

특집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와 대한민국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이 추진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 후 정부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가 발굴되었고, 국민들에게 정부혁신의 가치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혁신 추진의 발자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은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전격 추진돼왔다. 정부혁신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된 정부’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동시에 국정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주도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운영하고 문제도 해결하며, 정부는 뒷받침하는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 혁신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으로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는 정부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 양태석
• 2019-07-04 11:43

전문가기고 생할SOC 3개년 계획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범정부 추진 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 2019-07-04 11:39

공무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도시혁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부처 내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소통하며 일상에서도 배우려는 김이탁 단장을 만나 공직자로서의 길과 가치관에 대해 들었다. Q_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김이탁 단장님이 지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_ 포용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 다시 말해 주민 주도로 모두가 잘사는 도시혁신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Q_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자체에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김이탁_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과 젊은 층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죠.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청년 인구가 유치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도시재생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처음에 반짝 잘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속해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Q_ 주민도 그렇지만 모든 지방공무원이 이를

• 김자현 기자
• 2019-07-04 11:08

핫이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경 시위, 우리 아이들은?

전국 3,857개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진격, 상경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양태석
• 2019-07-03 17:33

특집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부혁신에 온 나라가 나섭시다"

성장과 효율성이 과거 정부의 핵심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키워드는 ‘참여’, ‘사회적 가치’, ‘신뢰’다. 이를통해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의 이재영 실장을 만나 정부 혁신의 성과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편집인)_ 전라남도 권한대행을 지내실 때 뵙고 오랜만입니다. 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인품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정부혁신이 참 중요한 때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재영_ 아마 체감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반성해봅니다. 이영애_ 실장님을 정부혁신조직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대신 ‘혁신 실장’이라고 하면 어떨는지요. 이재영_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조직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조직 실장에 앞서서 혁신 실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 김자현
• 2019-07-03 15:01

단체장 지방공무원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경호 이사장]

• 이승엽
• 2019-07-03 12:07

해외뉴스 프랑스 "폭염 때 떠나라"

프랑스 보르도, 폭염 때 일터 떠날 권리 보장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를 넘는 날이 많은 프랑스 보르도시는 폭염 대응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물을 시민에게 안내하는 등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폭염 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을 권장하고 일터를 떠날 권리를 보장한다. 건설 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외부 온도 28℃ 이상이면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수 있게 했다. 실내 근로자도 실내 기온이 30℃ 이상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무실을 떠날 수 있는권리를 보장한다. 파리시의 코워킹 공간 이노베이션 팩토리 프랑스 파리시가 ‘이노베이션 팩토리’(Innovation Factory)라는 새로운 코워킹(Coworking) 공간을 마련해 학생·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작업공간과 사회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팩토리는 학생·구직자의 공동작업이나 사회교육 제공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동작업실은 53㎡의 면적에 20개 좌석, 4인용 회의실, 8개 컴퓨터 좌

• 박공식
• 2019-07-03 10:00

설문조사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 크게 보기]

• 양태석
• 2019-07-03 09:27

특집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4차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 간의 벽을 허물고 공감과 신뢰,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GDP 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달러,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정보공개율 95%.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그렇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국민 삶의 질 29위, UN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57위라는 또 다른 성적표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시대와 세계 최저 출산율, 계층 간 양극화, 계층·세대·이념·성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양상이 우려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혁신국민포럼이 2,1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적 가치 44.3%, 낡은 관행 혁신 33.7%, 참여와 협력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 김자현
• 2019-07-02 17:38

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등

일본에서는 건배 조례가 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

• 박공식
• 2019-07-02 17:03

특집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제안,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소통 통로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몰라서 혜택 못 받거나 시기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신청·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 등 국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제때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각 부처나 기관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적 서비스 유형에는 △패키지 서비스 △ 정보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취·창업, 노년,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다. 둘째, 각종 납부 및 갱신 기한 도래처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및 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 양태석
• 2019-07-02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