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곧바로 따라 해볼 만한 행정

시대를 선도하는 타 지자체들의 발빠른 활동들을 알아보자. 김제시,공무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 교육 김제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보통신과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ICT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 공무원의 역할과 지자체 활용방안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혁신 (스마트시티)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생활화되고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블록체인, 비트코인,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알고 ICT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동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9년 4차 산업혁

• 양태석
• 2019-09-06 13:40

한컷뉴스 도시재생협치포럼 하반기 운영회의 및 정책공유 간담회 개최

도시재생협치포럼 2019년 하반기 운영회의 및 정책공유 간담회가 지난 8월7일 티비유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송경용 상임대표와 강현수 정책위의장, 이영애 소통위원장, 김이탁 국토부 단장, 김우영 청와대 전 비서관, 박동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박병순 LH 차장, 김희곤 HUG(주택도시기금) 본부장, 노찬현 HUG 처장, 장지연 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협치포럼이 추진해 온 인천산업박람회, 도시재생심포지엄, 국회토론회 등이 보고되었고, 연구원 채용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또한 기존 위원회에 가칭 공공혁신위원회, 도시재생 경제위원회, 스마트시티 위원회, 지방협치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에대해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 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하기로 해 포럼 관계자들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을조성해 지구 단위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소개되며 연내 3~5곳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략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 설총명
• 2019-09-06 11:35

전문가기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 복합개발리츠 제도 개선 방향'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305년 OECD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이 세계지도 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어느 미래학자1의경고가 더 와 닿는 요즘이다.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 결국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섭리다. 하지만 그만큼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야 사회가 유지될 수있는 것 또한 세상의 이치다. 늙어가는 것은 비단 생명뿐이 아니다. 도시도 노후화된다. 국내 도시의 약 2/3에서 인구 감소, 산업침체 등의 쇠퇴가 진행 중이다.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지역도 해마다 증가하고있고 대도시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 별법을 제정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2017년도시재생 뉴딜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해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갖고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④ 풀뿌리 도시 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내몰림 현상에선제 대응 등 5가지 추진과제를

• 2019-09-06 11:16

칼럼 '청년의 꿈' 엮어가는 서초 블록체인 아카데미

“19세 청년이 어느 날 저희 청사에 찾아와 말했지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우리는 믿었지요.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위스 추크시 경제지원국장 로만 바이스의 말이다. 당찬 19세 청년은 가상통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부테린. 2014년 여름 그에게 거주허가를 내준 추크시는 4년여 만에 세계적 블록체인 메카가 됐다. 서초구의 절반만 한 크기에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추크시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3만 2,000여 개의 기업이 몰려들어 지역경제와 스위스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세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을 무렵 추크시를 먼저 방문했던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궁금증이 발동했다. “와, 추크시 공무원들은 정말 대단하다.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서초구 직원들은 부테린 같은 청년이 찾아왔다면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대해줬을까?” 언젠가 추크시를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벼르던 중에 기회가 왔다. 올해 3월 민선7기 목민관클럽이 유럽으로 정책연수를 떠나게 되었는데, 예정된 일정 한 곳을 포기하고 따로 기회를 만들어 스위스 추크시로 발

• 2019-09-06 10:44

공무원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소신과 철학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라”

김치를 세계 최초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등재시키는 등 사무관 시절부터 농식품산업 분야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축을 담당해온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 문제해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원스러우면서도 거침없는 말로 소신을 밝히는 오병석 차관보를 만나 삶을 대하는 자세와 공직관을 들었다. Q_ 30년 공직 생활 동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오셨는지요. 오병석(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_ 농고와 농대를 나와 기술고시로 입직해 인문학적 소양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나름의 진정성을 갖고 일해 온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동 섬진강의 ‘청매실아줌마’ 홍쌍리라는 분을 발굴해 매실을 활용한 전통식품을 장려하고 섬진강 매화축제와 매화산업을 일으키는 등 농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발굴, 만들어내는 데 보람도 느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전통주 산업도 일으켰고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열정으로 대한 것이 오늘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Q_ 그런 마음으로 일하셔서 성과도 많으실 텐데, 김

• 김자현 기자
• 2019-09-06 09:07

지자체장 김정섭 공주시장 "일본과의 경제전쟁 승리할 지역 히든 기업을 공주시는 이미 키우고 있다"

삼성 테스트 통과한 불화수소제조업체 ‘솔브레인’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정섭 공주시장 리더십 한 몫 "일본과의 경제전쟁 승리할 지역 히든 기업을 공주시는 이미 키우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면서 수출 위주의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삼성 반도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공주시에 위치한 솔브레인 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목 받았다. 여기에는 솔브레인의 공장증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김정섭 공주시장의 리더십이 빛났다. 김 시장은 “평소 꾸준히 준비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솔브레인과 같은 강소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생겨나길 바랐다.

• 양태석 기자
• 2019-09-05 17:05

Hot-News 단지조성과 분양 업무를 맡고 있는 신광식 기장군 2030기획단장 인터뷰

• 이승엽
• 2019-09-05 16:57

전문가기고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로!

실패를 넘어 재도전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고자 발버둥 친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선호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 해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 추구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창의적 도전 의욕과 사회 활력을 저하하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2018년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민 5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실패문화 콘퍼런스를 비롯해 실패와 재도전을 주제로 한 각종 토론과 강연, 전시 및 체험전 등은 실패 박람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청 수가 100만여건에 육박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의 긍정적인 인식 조성과 재기 지원정책 연계 강화 올해는 이러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 2019-09-05 15:38

칼럼 예산 500조 시대 2020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월2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513조 5,000억 원, 총수입 482조 원 규모다. 예산 500조 원 시대가 열린 것. 총지출은 전년보다9.3%, 총수입은 1.2% 늘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69조 6,000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합치면 475조 4,000억 원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비중 가장 커 2020년 예산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 161조 원에서 내년 181조 6,000억 원으로 12.8%가 늘었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21조 2,000억 원에서 25조 8,000억 원으로, 21.3% 증액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 70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2조 5,000억 원으로 1조 8,000억 원 증액되는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 5,000억 원으로 0.4%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 76조 7,000억 원에서 5.1% 늘어난 80조 5,000억 원인 반면, 지방

• 김자현
• 2019-09-05 10:53

단체장 사람 우선, 인간 중심 따뜻한 시민행복도시 전주. 전주시장 김승수 인터뷰

• 이승엽
• 2019-09-05 09:57

알쓸신잡 가을 타는 그 남자, 그 여자. 알고 보니 계절성 우울증?

용광로 같은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 때문일까? 왠지 울적한 기분이 들고 사람들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추남(秋男), 추녀(秋女)들.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볼 수도 있다. 참고 삼성서울병원 세로토닌 감소로 우울한 감정 쉽게 느껴 계절성 우울증은 특정 계절이 올 때 발생하는 우울증을 말한다. 가을이 오면 봄이나 여름보다 일조량이 줄면서 수면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는 늘어나는 대신 뇌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 신체리듬이 깨져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한다. 멜라토닌은 뇌 내 송과선에서 밤에 분비하는 호르몬으로, 생체리듬을 조절한다. 계절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멜라토닌 양이 줄어도 일시적이나마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에 시작해 봄, 여름에 회복된다. 이는 일조량의 차이가 적은 적도 부근에서는 드물지만, 위도가 올라갈수록 많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북유럽 국가에서 많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두 배가량 많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적으로 주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일반 우울증과 어떻게 다른

• 이승엽
• 2019-09-04 15:54

서울 “민원서비스종합평가 1등하면 2억 원 줍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봉화 엽총 총기 사건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민원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안전과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를 찾았다. 민원해결이 아닌 민원제도 담당 민원서비스정책과는 민원처리의 기본법인 ‘민원처리에 관한법령’을 운영하며 전 기관에 대한 민원 업무를 총괄한다.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민원 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민원공무원 애로 사항 개선 및 사기 진작책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들이 민원이라는 단어만 보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란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9월 중 민원제도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청사 외부에 설치해실시간 사용 가능 정책과가 추진하는 업무 중 대표적인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를전국에 확대·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용불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 공인인증서가아닌 지문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 서류를 뗄 수 있도록해준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지만발급기 이용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 양태석
• 2019-09-04 11:47

전문가기고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교육자치, 현행대로 둘 것인가?'

교육자치, 현행대로 둘 것인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방과 후 돌봄사업과 학교의 역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최근 들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 하느냐가 국가 현안이자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다. 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학교와 일반 자치단체 간에 역할 분담을 어떻 게 하느냐가 논란거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가족품앗이에 해당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3개월~12세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개별 돌봄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 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및 교육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사업’과 0세~12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돌보미 드림스타트사업’ 을 맡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 녀 대상 방과

• 2019-09-04 11:40

칼럼 적극행정 본격 시동!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

• 부관리
• 2019-09-0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