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대 125명씩, 연간 1,0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지에서 대구시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39세(1987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세대주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dgyouth.kr)를 통해 가능하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중앙부처나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 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도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것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10월 31일)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소유자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하면되고,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등 증빙자료 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 참여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1660-2030)로 문의된다. 지난해는 총 1524대에 대해 1억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형 정책”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비 절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한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봄편)」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서 봄 시즌 제주에 배정된 할인권은 총 2만 1,430매로, 전국 13개 참여 지방자치단체 전체 물량의 약 19.8%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박 할인’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2박 이상 숙박 시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1박 중심 할인보다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여행객이 제주에 더 오래 머물며 골목 상권까지 활력을 불어넣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2박 이상) 14만 원 이상 결제 시 7만 원 / 5만 원 이상~14만 원 미만 5만 원 지원 *(1박 할인) 7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 2만 원 이상~7만 원 미만 2만 원 지원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7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발급 후 21시간 이내에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입실일 기준 4월 3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 1매 원칙이며, 야영장·대실 상품은 제외된다. * 온라인 여행사: 지마켓, 롯데온, 카카오톡 예약하기, 마이리얼트립,
퇴직은 공무원에게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정책 경험과 행정 감각을 사회로 확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퇴직 공 무원들이 자문, 강의, 위원회 활동, 지역 기반 프로젝트, 공공형 일자리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새로운 방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경력을 사회적 가치와 소득으로 연결하느냐다. 공무원 경력은 일반적인 직무 경험과 결이 다르다. 정책 설계와 집행, 예산 운영, 민원 대응, 이해관계 조정, 제도 해석 등 복합적인 역량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민간 시장에서 바로 가격이 매겨지는 기술은 아닐 수 있어도, 공공 영역과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이 된다. 결국 공무원 경력의 현금화란, 행정 경험을 필요한 서비스와 역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길은 자문이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정책 설계와 행정 절차를 잘 아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지역개발, 복지, 도시재생, 관광, 주민참여 사업처럼 행정과 현장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분야일수록 퇴직 공무원의 경험은 실질적인 힘이 된다. 다만 자문이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4.16.(목)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경상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내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특히 밀양시,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 (우대지역, 월 11만 원) 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 (특별지역, 월 12만 원)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지급받게 된다. 지난 3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 안내 및 정보 확인 문자가 발송됐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4월 6일까지 문자 메시지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선거와 행정의 세계에서 경쟁은 늘 존재한다. 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장 모두 누군가와 비교된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성과는 단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놓이고, 그 사이에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에서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비교우위 전략이다.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되는 가를 설계하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찾는 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 더 효과적인 방식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에서 승패는 ‘비교’에서 결정된다 유권자는 모든 정책을 깊이 검토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몇 가지 장면과 이미지를 통해 판단한다. 그 장면 속에는 늘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단체장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말하면 그 말만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인근 도시보다 두 배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설명이 붙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치는 사실 보다 비교된 사실로 기억된다. 그래서 정치 전략에서는 늘 질문이 하나 따라다닌다. “누구와 비교되는가.” 경쟁자가 누구인지, 언론이 어떤 구도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정치인의 이
선거는 ‘성과 경쟁’이 아니라 ‘해석 경쟁’이다 많은 지방의원이 착각한다. 성과를 많이 만들면 선거에서 이긴다고 믿는다. 하지만 선거는 다르다. 성과의 양이 아니라 성과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같은 사업도 누군가는 “성과”라고 기억하고 누군가는 “당연한 일”로 잊는다. 성과는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기억되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당신의 성과는 지금 ‘흩어져 있다’ 현직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역설적이다. 성과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성과들이 사업별로 흩어져 있고, 부서별로 나뉘어 있고, 시간 속에 묻혀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이걸 연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 후보는 말한다. “한 게 뭐냐”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과는 ‘스토리’로 묶어야 힘이 된다. 성과를 나열하는 순간 설명은 길어지고 설득은 약해진다. 대신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예산을 따오는 의원이 아니라, 바꾸는 의원입니다” 성과▶ 메시지▶ 기억,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유권자는 쉽게 판단한다. 상대 후보는 ‘빈틈’을 공략한다 상대는 당신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는다. 항상 빈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