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육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별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기반 확대 ▲보육료 및 급·간식비 인상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아침돌봄 수당 신설 등이다. 먼저 도는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가 대상이며, 정부 보육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17만 원 ▲1세 15만 원 ▲2세 12만 4,000원 ▲3~5세 8만 4,000원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영아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영아 개별 돌봄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정책에 맞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제천시가 협의체 발대식을 기점으로 의료, 요양,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돌봄’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천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제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제천시 통합돌봄협의체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출범했다. 이번 행사는 제도 마련과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고, 실제 정책 집행과 서비스 제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천시 통합돌봄협의체는 제천시장을 위원장으로, 공공부문을 비롯해 보건의료기관, 복지시설, 지역대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개별 영역에서 운영되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해, 분야 간 칸막이를 허무는 ‘조정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제천시 통합돌봄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제천시는 이를 통해 통합돌봄을 선언적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천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천시는 이미 ▲ 노인장애인과 내 통합돌봄팀 신설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건강보험공단, 의료기
구미시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격년으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에 더해 내시경과 CT 등 추가 검진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2026년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 8천여만 원으로, 매년 약 9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에 소속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지현장 종사자의 건강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구미시는 2023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을 시작으로 상해보험료 지원, 가족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서울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2월 6일(금)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서울 시민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상·하반기 각 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등록금, 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2월 6일(금) 오전 10시~3월 18일(수) 오후 6시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올해 출산·양육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5,522명(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시는 올해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4억 원 증액한 총 231억 원으로 편성해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중요한 과제”라며 “더 많은 가정이 양육의 무게를 덜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쌀케이크·다복꾸러미로 출산 가치 존중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급하며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생아 1인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고양시만의 출산지원금을
수원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2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했는데, 명절 기간 사용액이 확대 발행 이전보다 65% 증가했다”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
충주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46동과 비주택(창고·축사) 97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373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등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으로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