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꾸는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유정복 시장은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의 달인이다. 그동안 대통령 등을 보좌한 참모였지만 이제 어려운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었다. 새로운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봉에 선 유 시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장관을 하실 때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유정복(인천광역시 시장)_ 시장직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관장과 참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장관도 대통령이 전체 책임을 지니까 사실 참모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모든 걸 다 책임지다보니 좀 다른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지만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애 편집인은 유 시장에게 인성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취지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인천의 이순신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자필 사인을 한 후《싸가지도 스펙이다》라는 본인의 저서를 전달했다.) 이영애_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유정복_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곧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가톨릭상지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4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서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됐다. 1등 위주의 교육체제를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과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평생교육의 요람, 가톨릭상지대학교를 찾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저는 가톨릭상지대 학교의 ‘상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일(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신부)_ 많은 분들이 원주의 상지대학교와 혼동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는 1969년도에 선교사들과 수녀들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여성의 직업교육을 위해 보육과와 의상과 그리고 상과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상지(上智)’라는 말은 희랍어의 소피아(Soph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상의 지혜’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가장 지혜로우신 성모마리아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가 약 3만여명이 넘는데요. 안동시 공무원들의 3분의 1, 시의원 중 8명이 우리학교 출신인데 전문대라고 해서 이력서에 잘 안 씁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요즘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런 의식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
직설화법을 구사하는 장대진 의장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그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소신과 확고한 생각이 묻어 있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로를 뚫고자 동분서주하는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의 의지를 가슴으로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일을 안 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놀아도 되고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일이 많은 곳이 광역의회라는데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장대진(경상북도의회 의장)_ 대표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자신이 뽑은 정치인을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불신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 당사자의 문제가 제일 많고 유권자도 동반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애_ 뽑았으면 신뢰하며 일하도록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벽에 부딪히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고 계신가요? 장대진_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1년째 가동되고 있는데요. 4선 의원을 하면서 의장하기 전부터 지방자치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자치법
고흥의 ‘나로호’는 9번의 연기와 2번의 실패 속에서도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전라남도 고흥은 미래 우주항공 수도로 한 걸음 다가섰다. 고흥군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 사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늘 시작할 때 마음가짐으로 힘껏 뛰고 있는 박병종 고흥군수를 만나기 위해 ‘지붕 없는 미술관’인 고흥군을 찾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군수님, 고흥하면 나로호인데, ‘나로호가 있는 고흥’ 이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박병종(전라남도 고흥군수)_ ‘고흥에 있는 나로호’입니다(웃음). 이영애_ 네! 맞습니다(웃음). 고흥하면 나로호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남해를 끼고 있고 청정 지역인데다가 와보니깐 참 좋습니다. 지자체로서 고흥군 자랑 좀 해주세요. 박병종_ 나로호, 사실 우리 기술로 해서 쐈으면 했는데, 러시아와 기술제휴를 했습니다. 기술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연구진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로호를 발사할 때9번의 연기와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3번째 발사 때는 우주산업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 국민과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9번
《정감록》에서 전쟁, 전염병, 흉년이 없다고 말한 십승지 중 단연 일승지로 유명한 풍기면의 금계마을을 끼고 있는 영주시는 모든 국민이 한 번쯤 가볼 만한 힐링장소다. 풍기인삼과 사과로 유명한 영주시를 책임지고 초선 시장답게 열심히 발벗고 뛰고 있는 장욱현 시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달 책임읍면동제를 본지 특집으로 다뤘는데, 공무원들이 주민을 직접 찾아와 매우 좋아한답니다. 시장님의 철학과도 맞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장욱현(경상북도 영주시장)_ 저도 선거 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선언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생각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신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장을 맡으면서 고민한 것인가요? 장욱현_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만 해도 제조업자나 무역업자를 주로 만났습니다. 단체장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다양한 분을 만납니다. 기업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시작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지방자치도 20년이 되었지만 아직 일천합니다. 여전히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이 깊은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공무원을 상대하면 ‘안 된다’,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 답답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도민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열린 시각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넘치는 열정과 경청의 자세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동분서주했다. 인터뷰 당일에도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녔지만 지사님실처럼 커피를 이렇게 직접 내리는곳은 처음 봅니다. 직접 이렇게 해보셨나요?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_ 가끔 커피를 직접 내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공간입니다. 전에는 육중한 소파에 책, 연감 등이 꽂혀 있었는데, 다 치운 것이죠. 덕분에 전보다 도지사실 문턱이 훨씬 낮아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영애_ 하나 되는 통합된 제주도를 위해 협치를 강조하셨는데요.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희룡_ 큰 틀에서 협치는 관이 독점하던 정책결정 집행권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까지 부여해서 수평적 협력, 즉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서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관계설정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짤 때 민간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계동(경기도 시흥시 부시장)_ 중앙과 도에서 주로 일하다 시에 내려와 보니 남다른 특성이 있더군요. 시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열심히 소통해야 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청에서 가장 능력있는 선임과장을 동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대동이 들어선 대야·신천지역은 뉴타운이 해제된 곳으로 노인비율도 많고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원도심입니다.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이죠. 지방자치_ 공무원이 적극 나서 챙겨야 할 곳이네요. 최계동_ 네, 그렇죠. 사실 시흥시는 행자부가 대동제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와 비슷한 골목자치를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타 지역과 달리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 대동제를 실시했습니다. 대동제는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치역량을 높이기도 합니다. 효율과 분권을 매칭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범사업이니 실패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대신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있고, 동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행정자치부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 3개 지자체단체장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하는읍면동의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개의 사업 등을 시도, 시군구로 내려 보내고, 그것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주민들에게 다가왔다면 책임읍면동제는 거꾸로주민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시도, 시군구의 기능 및 인력 등을 읍면동에 일부 권한과 책임을 주어 좀 더 주민 생활에 가깝게서비스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영애_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결단이 필요한데,세 분의 단체장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김윤주(경기도 군포시장)_ 1999년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전국에 확산되었는데요. 지방자치는 범위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 김기욱 서산시의회 의원)는 19대 국회임기가 만료되기 전 소음대책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불철주야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지방자치_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시나요? 김기욱(서산시의회 의원, 군지련 회장)_ 네, 그런 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대 회장이 되면서부터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은 이 분야의 달인들이십니다. 저하고 4~5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연합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_ 아, 그렇군요! 보기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상황과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원, 군지련 사무총장)_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권침해, 주거권 침해, 건강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생활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고규창(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_ 기본적으로 생활권역이 맞아야 합니다. 진주시에 책임읍면동을 설정해보니까 5개의 면이 공동체였습니다. 5개의 면이 장도 함께 열고 있고, 5개의 면이 계도 같이 하고 있고, 경제권,생활권하고 딱 맞았습니다. 지방자치_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고규창_ 단체장들이 볼 때, 권역이 묶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상을 안 깨는 것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적정규모의 행정규모가 어디냐? 적정규모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단서를 드렸습니다. 지방자치_ 원주시 같은 경우 해보니까 전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책관님이 제도를 잘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웃음). 고규창_ 행정자치부가 과거 같으면, 검증이 확실하다 하면 전면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20년간 지방자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해요. 지방자치_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고규창_ 30년간 자치제도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던 것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계속 대립해야 했고, 대립하는 것이 자치의 본질인양 마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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