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1월 특집_ 만만한 국회] 2019 국정감사 현장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보사, 채용 비리 도마 위 올라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 ‘기·승·전·조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상임위별 화제가 된 이슈를 모아봤다. 농림축산위 국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농림축산위 국정감사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철저한 관리를, 야당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을 ASF의 해결책으로 주문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돼지 씨가 말랐을 정도이다. 이번 ASF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이다”라며 공조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월에 ASF 방역을 이유로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북한과 직통으로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강원 돼지열병(CSF) 검출 양상을 근거로 봤을 때 ASF가 CSF와 비슷하다고 보면 ASF 확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경상 및 충청도로 금방 퍼져나가니 DMZ 인근 멧돼지 포획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 차단선이 중요하며

• 양태석
• 2019-11-18 15:14

칼럼 우울증의 원인이 된 SNS ‘좋아요’ 사라질 수도?

마약과 같은 SNS ‘좋아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 달리는 ‘좋아요’를 기다리거나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뉴욕대학교 애덤 알터 교수는 자기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눌러졌을 때 느낌은 마약을 할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SNS가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이제 ‘좋아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매여 사는 삶은 불행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5%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단점을 언급하는 연구 결과가늘어나고 있다. 이 단점의 이유가 ‘좋아요’ 기능 때문이란다. SNS ‘좋아요’ 숫자 숨기기 기능 실험 중 지난 6월 인스타그램 애덤 모세리 최고경영자는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마치 경연대회처럼 느끼지않고 더 사랑하는 장소가 되길 원한다”면서 “‘좋아요’ 기능을 없애 SNS의 부정적인 면을 줄일 것”이라고미국 CBS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터뷰 이후 캐나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 2019-11-18 14:23

카드뉴스 직장인 70%가 우울증? 나도 직장인 우울증일까?

• 이승엽
• 2019-11-18 11:04

위민의정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최신 조례

신수정·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1990년대 일본에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라 불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들이 등장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복지 서비스, 교육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자칫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창 의원 역시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

• 설총명
• 2019-11-18 09:16

위민의정 부산광역시의회의, SNS 통합 구독자 수 1만 명 넘어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SNS 통합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유튜브는 단기간 내 전국 시도의회 중 콘텐츠 조회 수 1위, 구독자 수 2위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시의회가 그간 의정활동 제1의 핵심가치를 ‘시민소통’에 두고, ‘권위를 내려놓는 의회’,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SNS는 구독자 수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부분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학생 SNS기자단 및 1인 크리에이터 등을 대거 참여시켜젊은 감각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영상물을 제공했다. 전문업체를 통해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작, 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질적 향상에도 기여했다. 대부분의 영상물에는 시의원이 직접 출연해 친근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광고를 패러디하여코믹하게 제작한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동영상은 조회 수 5만 6,000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1만

• 양태석
• 2019-11-18 09:16

위민의정 정신 차리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 이건 아니잖아!

국민은 의원들이 최대한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까지일까. 아마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이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민부기 대구 서구 의원, 갑질 논란에 사과문 제출 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것을 ‘LIVE 영상’으로 방송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있었던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이 마침내 사과문을 냈다. 민 의원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런 식의) 동영상 촬영이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의정을 살피며 소통을 위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사과문을 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과문과 별개로 민 의원은 최근 다시 공직선 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다시 사과문을 쓰는 일이 없도록 은인자중(隱忍自重)해야 할 것이다. 충남 공주시의원, 만취 상태 운전 논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는 차량을본 시민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확인 결

• 설총명
• 2019-11-18 09:16

해외뉴스 해외 현장, "호주 퀸즐랜드주 지능형교통시스템 스트림스(STREAMS)로 교통체증 완화 등"

호주 퀸즐랜드주의 스트림스라고 불리는 통합지능교통시스템, 반려견 정책, 식품안전우수식당등급제를 소개한다. 1,700개 사거리 교통 신호등 통합지능교통시스템(ITS)으로 중앙 제어 호주 퀸즐랜드주는 10명 중 7.95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 비율이 높은 도시인 만큼 교통체증과 도로관리가 잘 시행되어야 하는데 퀸즐랜드주는 스트림스로 알려진 통합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를 사용, 교통신호를 관리하고 있다. 루프 교통 검출기(vehicle loop detectors)라고 하는 센서를 도로 표면 아래에 깔아 차량이 루프를 통과하거나 그 위에 정지하면 루프의 자기장에 교란이 발생한다. 이것은 컨트롤러에 감지되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감지하고 도로의 신호를 통제한다. 이 센서 루프는 정지선인 흰색 선으로부터 약1m 거리에서 시작하여 몇 미터 정도 이어지는데 센서위로 들어오는 차나 오토바이 등 큰 금속 물체를 감지한다. 교통 특성상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혼잡해지는 도로의 (예 : 출퇴근시간 또는 학교 픽업·하차 시간)센서를 이용하여 교통 체증을 미리 예측, 혼잡한 도로를 질서 있게 정리해주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는 불필요하게 긴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19-11-15 18:50

카드뉴스 어렵고 쓸모 없는 수학 수포자 방지하는 해외의 수학 교육 정책

• 티비유
• 2019-11-15 17:43

카드뉴스 당신은 꼰대인가!? 꼰대 체크리스트

• 티비유
• 2019-11-15 14:42

칼럼 ‘알아두면 쓸 데 있는’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상과 밀접한 주요 제도가 하반기에 손질되거나 바뀐다. 11월에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11월8일부터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제사범은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또 법무부 검찰국 내 경제사범 전담팀을 구성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취업 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및 사용되는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 대상 안전설비는 수동밸브, 체크 밸브, 유량조절 밸브다.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 김자현
• 2019-11-15 13:18

위민의정 눈여겨볼 이 조례,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우성자 전남 완도군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생기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법적으로도 고독사 예방 지원을 체계화하고 명문화함에 따라 보다 견실한 대책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종 지원을 통해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울산 중구의회는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 설총명
• 2019-11-15 10:35

위민의정 반면교사 삼아야 할 지방의회 모습

구미시의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공개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 등록 의무와주식 처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선출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주식의 경우 취임 한 달 안에 처분해야 하지 않으면 역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이 법을 유심히 보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김태근 의장을 비롯한 장미경, 권재욱, 홍난이, 김재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임한 후 뒤늦게 주식을 처분하였다. 의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은 이미 구미선거관리위원회와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수차례 안내를 받았었다.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의원 스스로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대전시의회, 연찬회 문제 논란 ‘짬짜미’.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을 이르는 말이다. 대전시의회가 ‘짬짜미 연찬회’를 진행했다는비판이 일었다.

• 설총명
• 2019-11-15 10:35

경기 의약 기기 규제개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기도 안양시 규제개혁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외면하지 않고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규제를 풀어낸 안양시를 소개한다. 원천기술 개발했지만 규제로 시장 진입 막혀 안양시에 소재한 메인텍(주)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실린더 카트리지)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주사기 직진 운동을 회전 운동화한 핵심원천기술이다. 도넛형 실린더 내에 2개의 피스톤을 2개의 모터로 교차 회전시켜 약이나 액을 흡입하여 배출하는 원리다. 무엇보다 피스톤 1회전에 따른 토출량을 정확하게 계측, 위치와 속도로 정밀 제어하는 세계 유일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다. 메인텍은 이 펌프로 특허를 취득하고 2016년 의료기기 허가도 얻었지만 품목 신설과 별도 보험급여 산정이 되지 않아 국내외 시장 진입에 막힌 실정이었다. 관련 문서 철저히 분석해 규제개선 건의 메인텍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조윤주 안양시 정책기획과 주무관은 관계기관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조 주무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 관련 법령, 의약품 주입 펌프 기술 등 각종 FDA 문건 등을 철저히 분석했다. 10여 차

• 양태석
• 2019-11-15 10:35

경북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조성, 경상북도 경주시 정보통신과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해 고품질의 스마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는 본래 내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관광의 도시로 유적지마다 각종 안내판과 키오스크, QR코드를 활용해 관광 안내를 해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안내판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주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안내가 팝업창으로 뜨도록 했다.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시민, 관광객, 외국인 등 사용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치 기반으로 관광 및 문화재 안내서비스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관광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동네 긴급 대피소 안내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주시는 지역별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복지를 향상시키며 공익적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 양태석
• 2019-11-15 10:35

광주 "전국 최초 ‘치매테마파크’에서 치매인식 바꾸고 어르신들 힐링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금호보건지소

도심 가까운 공원에서 야외 프로그램 체험하는 치매테마공원 ‘5매불망 힐링파크’가 전국 최초로 광주 서구에 들어섰다. 이를 통해 치매 인식을 바꾸고 어르신들의 힐링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나만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단어이다. 치매 환자가 있으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정도로 가족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치매는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질병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9월26일 치매테마파크의 문을 열었다. 치매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자주 듣고 직접 보며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 치매라는 이유로 집이나 경로당, 복지관처럼 실내에서 생활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보다 탁 트인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20년 개교 예정인 치매안심대학의 야외캠퍼스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장한 치매테마공원의 이름은 ‘5매불망 힐링파크’로, 5매불망은 5가지 매력을 뜻하는 ‘5매’와 한번 찾아와 행복한 추억을 쌓으면 그 매력을 잊지 못한다는 ‘불망’의 합성어다. 이 공원은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치매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예

• 김자현
• 2019-11-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