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수당의 후속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직무교육 멘토링, 공간 및 어학학습까지 청년에 대한 다양한 대체지원에 나섰다. 기획|양태석 기자 서울시의 청년 지원 정책은 5개 과제로 이뤄진다. 뉴딜일자리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청년공간 및 어학학습 지원, 심리상담 및 자존감 향상이다. 서울시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수요를 분석했고, 100여 명의 선정자에게 필요한 요청사항을 들었다. 뉴딜일자리 지원 서울시는 청년 참여 일자리 공모 및 파트타임형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하고 규모화된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도 확대해 선발하고 있다. 내년에는 다양한 청년민간공모를 통해 청년에게 실제 수요가 있고 매력적인 일자리, 사회투자형 일자리 등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 지원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구직자의 취업준비 상황(초기단계→ 역량강화단계→ 취업단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원한다. 초기단계는 취업상담, 진로·직무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기업 채용정보 제공으로, 역량강화 단계는
《월간 지방자치》는 30여 년의 역사와 전통, 노하우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자체 MOU체결을 통해 공무원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월간 지방자치》 공무원 교육이 시작한 이래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제 7기 교육을 앞두고 《월간 지방자치》 교육팀은 그동안 미래사회 대응역량, 민간협력 정책역량, 스피치 보고서 스킬, 미래리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역량 배양과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30년간의 《월간 지방자치》 축적 역량을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환원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홍보 및 교육, MOU를 체결해 지방공무원들이 교육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MOU를 체결한 지자체는 교류 협력차원에서 그 지역의 좋은 소식과 우수 정책을 《월간 지방자치》에 우선 게재하는 혜택을 얻는다. 교육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의 가장 취약하고 부족한 역량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자, 현직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2017년은 쉽지 않은 해다. 비유하자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 난 조각배에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이 되어 줄 불빛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 닭띠 해다. ‘치킨런’은 사전적으로는 ‘울타리를 둘러놓은 닭장’이라는 의미지만, 우리에게는 애니메이션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 <치킨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닭들이 ‘닭은 원래 날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울타리 밖으로 탈출해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것처럼, 2017년 대한민국도 혼돈과 정체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원한다. C'mon, YOLO! 지금 이 순간, 욜로라이프 :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지금 하고 싶은 것을지금 하면서 살자!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고 저금리·저성장·저물가가 상시화하는 디플레이션 시대로 이행하면서, 자기지향적·경험지향적·현재지향적 ‘욜로 라이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하는 타임커머스의 등장,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과 콘텐츠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빈곤퇴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파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10월까지 세계 147개 국가로부터 6만여 명의 공무원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제공하는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뒤 각국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다양한 단체도 21세기 들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표방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적개발원조(ODA)는 빈곤 국가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국가 간의 거래관계 혹은 지구촌 경제질서를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역사도 약 7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공여국은 아직도 공여국이고, 원조를받던 나라는 아직도 더 많은 원조를 바라는 상태로 남아 있다. 여기에 두드러진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다. 이 때문에 정부재정의 60% 가까이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개발 5개 년 계획’,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1995년 법적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행정 권위를 갖춘 단체다. 이 단체는 국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경제 이슈, 대규모 프로젝트, 오락시설 등의 계획을 다루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CNDP는 25명의 멤버들의 상호 집단 합의제로 운영된다. 멤버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덕분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엄격하며 공명정대하게 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최근 시민들은 공적인 영역의 각종 연구나 발표들을 불신한다. 2014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한다. 90% 이상의 시민들이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7%의 응답자들은 공공문제에 관련해서 터놓고 함께 문제를이야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그동안 몇몇 주요 프로젝트와 오락시설 설치에 대해 과거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덕분에 공공프로젝트들은 보다 더 정교하게 추진되었
마리아나 교수는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적인 석학으로 국제분쟁해결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esearch Network)의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지난 10년간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분쟁 해결 분야의 발전 및 세계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해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가 조정 대회를 운영하고 분쟁 해결 분야 법학교육자 학회(Legal Educators Colloquium in Dispute Resolution)를 조율하는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로스쿨 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Section Law Schools Committee)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최우수 학술연구위원회(ABA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 Award for Outstanding Scholarly Work Committee)에서 활동한 바 있다. 마리아나 교수는 브라질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노력을기울였으며 베네수엘라인을
취업 정보와 전략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관소통위원회가 ‘성공 취업 시크릿(Secret) 특강’을 개최해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년 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도 접수 마감 결과 총 122건의 정책 제안이 응모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취재 │ 편집부 송해청년펀드와 청년 정책 공모대회 등으로 올 한 해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민관소통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에서 ‘성공 취업 시크릿(Secret) 특강’을 개최했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가천대학교가 주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월간 지방자치》가 후원한 이번 특강에는 가천대학교 학생 약 300명이 모여들어 강연장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조효숙 가천대학교 부총장을 비롯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지희양 유라코퍼레이션 인재육성팀차장, 김민규 한솔교육 인재개발팀 과장, 임광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홍보추진단 잡(Job)소리꾼 대표 등이 참석해 우수기업 정보와 취업 비법 등을 공유했다. 이영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천대학교에 오게 돼 영광이다”라며 “이 자리에 오
‘좀비조직’은? 오래전 군복무시절, 대규모 모의군사훈련(War Game)에 참가한 적이 있다. 피아간에 공방이 치열한 전투 중에, 부대 병력의 30%가 전사나 부상 등의 손실을 입고 70% 정도 남게 되면 후방으로 빠지거나 다른 부대와합치는 등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 부대가 이미 전투부대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군 전술적인 측면 말고도, 우리 공공조직의 경우에도 겉모습만 온전한 조직이지 실제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이런 조직(소위 ‘좀비조직’)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좀비조직에 관한 에피소드(Episode) 하나 과거 A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본 일이 있다. 그 기관은 책정된 정원의 100% 중에 실제 일하는 인력은 70% 정도 수준이었다. 정원의 10% 정도는 육아와 유학, 질병 등에 따른 휴직인원이었고(물론 휴직 인원에 대해서는 일부 충원이 되거나 한시임기제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업무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10% 정도는 조직의 인력운용 방침상 결원(빈자리)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의 중요한 현안 등에 인력지원(비별도 파견, 근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법은 멀고 서민은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합니다(김준영) 저는 1톤 냉동탑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한 운송회사에서 기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1톤 냉동탑차량에 적게는 2톤, 많게는 3.5톤까지 수산물을 실을 것을 강요받고 이를 거절하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1톤 차량에 약 3톤의 짐을 싣고 고속도로 350㎞ 정도를 운행합니다. 비가 오면 행여나 미끄러질까, 대관령고개를 내려오려면 행여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거운 짐에 언덕을 올라가면 속도가 나질 않아 뒤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 하니 과적을 강요하는 회사에 무게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쫓겨났습니다.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1부 일을 마치고 다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도 말이죠. 도움을 받고자 노동청과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만 법은 역시 멀고 머네요. 출퇴근 시간, 임산부는 정말
갈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빚이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지방재정고 자료(통합회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를 바탕으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빚 관리를 잘 한 지자체는 어디이고,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본다. 기획|편집부 참고|행정자치부
현 정부 국정기조 ‘창조경제’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차은택 일당의 작품’으로 드러나며 존폐 로에 섰다. 각 센터 운영자금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했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헛돈만 쓴 체 피해를봤고, 이 때문에 기업과 지자체가 줄을 끊자 입주 스타트업들의 곡소리도 들려온다. 기획|편집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11월 9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회와 각급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입주 기업을 이전 조치하는 등 사실상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차은택의 ‘작품’ 창조경제혁신센터, 현 정부가 기존 사업 소외시키며 무리하게 추진 2014년 3월 대전에 최초로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8개소가 개설돼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소관이었는데,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민간을 대표해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사업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업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질서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공조달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의 석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수학여행경비(현장학습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해 2015년 18억 원이던 것을 2016년 37억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야간급식비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배분했다. 방학 중에는 제외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교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수거·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군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2011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률이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편으로 자원순환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은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평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부산시에 소재하며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298개 소는 사용근거가 불투명한 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산광역시는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와 공공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의차액을 사업장 배출자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성명 의원은 사전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및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산정과 반입수수료
권력 개념으로 정치적 후진성을 판별하는 네 개의 지표가 있다. 권력의 폭력적 운영, 장기화, 사유화, 말기현상이그것이다. 이 징후가 없을수록 민주적인 정치이며 동시에 나타날수록 후진적인 정치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미국 지방정부 시장들의 권력 사유화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토니 맥 트렌턴 전(前) 시장 시유지 싸게 팔고 뇌물 받은 시장 FBI 함정수사로 적발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의 토니 맥(Tony Mack) 전 시장이 시 소유의 땅을 감정가 이하로 팔면서 뇌물을 받아FBI에 체포되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트렌턴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로 재직 중인 맥 시장의 동생 랄피엘, 그의 동업자인 샌드위치가게 주인 조지프 지오지아니도 시 소유의 토지 주차개발과 관련해11만9000달러(약1억3000만 원)를 뇌물로 받는 등 8가지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이들은 암호를 쓰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정보원 2명을 동원해 2년에 걸쳐 함정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주차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맥 시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쳐놓은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사태에 대해 논의 끝에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환영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인한 교육 지원 중단 사태가 올해도 변함없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이에 대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16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등 9개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일부 의장단이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장시간의 논의 끝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누리과 정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3~5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에서 “기획재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