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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원픽 [요즘 트렌드] IT는 우리의 미래다! 공무원이 꼭 새겨야 할 IT 말말말

모바일 온니 시대를 넘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 사회! 생존하기 위해 시대를 앞서고 있는 IT리더들의 말에 주목하자. 기획｜정경락 기자 세계적인 IT 기업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비전을 설계할 때 생각할 것 1.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 2. 구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업계인가? 3. 그 일에 몰두한 보람이 있는 일인가? 4. 자본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가? 5. 호기심을 갖고 계속할 수 있는 일인가? 6. 계속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인가? 7.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앤드루 맥아피 MIT 교수 (《제2의 기계 시대》 저자) - 인간의 ‘전략’과 컴퓨터의 전술적 ‘예리함’이 결합해 압도적 힘을 발휘하면 일반 컴퓨터를 이용한 아마추어선수도 최첨단 컴퓨터를 지닌 체스 챔피언을 이길 수 있다.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 그 시너지 효과는 달라진다. 기계와 경쟁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 인간이 가진 창의성은 기계와 만났을 때 더 빛날 수 있다. 앞으로 로봇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 2위 통신업체 AT&T가 종합 미디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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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7:41
칼럼 [업그레이드] 금주운동과 새마을 부녀지도자의 활동

지난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6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과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농촌 현대화와 국가발전을 이뤄낸 정신혁명 운동”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여성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 운동 중심에 ‘새마을부녀지도자’, 즉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본인이 원장으로 일했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제교류팀 활동을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여성지도자들이 우리연구원에 요구한 것은 “우리는 금전적 지원보다 여성정책지원이 더 중요하다.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등의 정책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하였는가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세계무대로 나아갈 때. 패러다임의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즉,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들 국가의 ‘공업기술개발’로 나아가야 하며, ‘새마을정신’이 아니라 ‘새로운지구촌시민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아낌없이 인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하며, 세계시민의 정신으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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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7:29
칼럼 [업그레이드] 2개의 성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나서자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정치사회가 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를 블랙홀(BH:Black Hole)이라고 불렀던 것이 현실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10%대로 끌어내리는 최순실의혹이 확대되면서, 내각사퇴, 거국내각, 대통령의 하야까지 언급되는 거 대한 정치 불신의 상황에 빨려들고 있다. 블랙홀이란 큰 항성이 마지막 단계에서 생명이 다할 때 껍데기를 다 틀어버려서 부피가 아주 적어진 상태에서 생긴다. 별의 무거운 무게를 마지막으로 남은 한 점에 다 모아가지고 있기에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은 그대로 있게 된다. 가장 가볍고 빠른 빛이 그 옆을 지나 가다가도 별의 중력에 끌려들어가게 된다고 하니,그것이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과 같다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도 최 씨사건과 개헌이라는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서 변질되고 흔적을 찾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적어도 2가지 점에서는 과거 정치·행정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지방자치 25년의 성과라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 2018-07-03 17:26
칼럼 [업그레이드] 비정상의 정상화, 지방공무원 성과급 나눠 먹기 근절한다

성과상여금 제도의 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시행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1/N로 재배분하는, 즉 소위 ‘나눠 먹기’를 하는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 이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됨에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성과상여금의 비정상적인 ‘나눠 먹기’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에 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자치단체별 지급액의 자율범위를 확대(±10%p)하였으며, 평가기준·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설계할 때 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제도를개선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 1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였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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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7:17
칼럼 [업그레이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제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이 열렸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정부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취재｜편집부 과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으로 가입하며 선진 공여국 대열에 진입했다. 최근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제8차 아태포럼은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1)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국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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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6:50
칼럼 [업그레이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우리 공직구조는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System)’인 반면, 영미는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계급제는 일정 수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한 후 순환보직을 통해 폭넓은 관리능력을 갖는 일반행정가 또는 관리자(Generalist)로 육성하는 데 우수한 제도인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위(Position)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고 분야간 이동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Specialist) 양성에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는 과연 전문성은 어느 정도일까? 민간이나 학계보다 더 나은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을까? 전 세계공무원을 비교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공직 전문성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닐까?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공직자의 취약한 전문성이었다. 흔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보직 받은지 한 달이면 업무를 파악하고 반년이면 준(準)전문가가 되고 1년이면 비전을 내놓을만큼 해당분야 전문가로 행세하다가 1년이 지나면 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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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5:13
칼럼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자유게시판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난임 정부지원 제대로 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주세요(박상욱) 난임 판정으로 5번째 시험관시술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올해부터 난임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난임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난임 정부지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병원비도 같이 오르더군요. 예를 들어 초음파 비용이 2만5000원이었다면, 지원이 확대되며 병원비도 올라 이제는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 지원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원이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법규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지원을 해주는 만큼 비용이 같이 늘어나다보니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무작정지원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후 쓰레기, 시민의식만 탓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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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4:55
칼럼 [업그레이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공개 국민 눈! 의정비 동결한 지방의회는?

전국의 광역 기초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각 지역별로 등수를 매기고 작년도와 비교해 동결 여부도 표시해 전국 의회의 의정비를 공개한다. 기획｜편집부 참고｜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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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4:49
위민의정 [위민의정] 민생 현장에서 치열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슬슬 스산해지는 가을 중턱이지만 지방 의회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치열하게 ‘뜨거운 구슬땀’을 흘렸다. 기획｜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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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2:00
위민의정 [위민의정] 정치자금 관리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해외 선진국에서는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대부분 기부금에 의존하는 미국정치자금 지출도 ‘표현의 자유’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 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은 정당보다 후보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정당이 후보자나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은데, 정치자금 ‘지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규제가 약한 반면,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정치기부금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모금한다. 미국의 정치자금은 기부제한과 지출공개가 엄격한 하드머니(Hard Money)와 규제에서 자유로운 소프트머니(Soft Money)로 나뉜다. 하드머니는 「연방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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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1:53
지방의회 과학적·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제도개선 및 재정가치 실현으로 시민공원 서비스 질 제고 - 김병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민선6기 단체장의 도시비전은 ‘사람과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실질적으로 문화정책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다. 김병환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 결원 단원 채용 과정에 서류 조작과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조사특위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서 서류 조작을 밝혔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심사위원 A교수의 성명, 서명필적과 인정필적이 상이한 것’이라는 문서감정원을 의견을 받았다. 이어 문회회관에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산문회회관’의 채용비리와 기획공연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예산낭비가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렸고, 지역의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수년간 부산시문화행정에서 깊숙이 쌓인 적폐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문화 관련 조사특위구성, 문화회관 법인화 추진을 주장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이끌어냈다.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문화관광국은 ‘문화회관혁신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는 부산문화회관의 위
- 양태석
- 2018-07-03 11:49
지방의회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주민참여 지원 - 최조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는 전체 부지의 약 70%는 LH공사, 30%는 SH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광역교통대책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로,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건설 시작 무렵부터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만들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을 어디로 전달해야 할지 몰랐고, 이에 최조웅 의원이 입주자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었다. 위례신도시 기존 계획에는 군인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군인 아파트 예정부지를 사용하고있는 군부대의 이전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범단지가 먼저 들어서게 되었고, 기존 입주계획에 맞춰 짜여졌던 초등학교 개교의 순서와 단지별 입주순서가 맞지 않게 되었다. 이에 최조웅 의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입주예정자들과 모여 몇 차례 논의 끝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교시기를 재조정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 최초 계획과는 달리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며 학교설립 청원, 위례북측도로 개통의 문제, 제2롯데타워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광역교통대책,
- 양태석
- 2018-07-03 11:45
위민의정 [위민의정] 미국 정치인 불법·비리 행위 ‘각양각색’

선진국인 미국조차 정치인 비리! 끝이 없다. 정치인의 갑질과 비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비리가 판을 친다. 김영란법을 시행한 대한민국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해외 각종 비리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딘 스켈로스(Dean Skelos)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 뉴욕 상원의원 ‘갑질’… 기업에 “유리한 입법해 줄테니 내 아들에게 돈을 바쳐라” 2015년 5월 4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이 자기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요구한 딘스켈로스 전 원내대표와 아들 애덤 스켈로스(Adam Skelos)를 직무상 부당 취득과 금융사기 뇌물수수 공모 등 총 6개 혐의로 체포했다. FBI 발표에 따르면 스켈로스 전 원내대표는 한 부동사 개발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 마련을 추진해주는대신 이 업체가 자신의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강요했다. 이 부동산업체는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한 환경기술 관련 기업이 애덤 스켈로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스켈로스 전 원내 대표 아들은이 부동산업체 외에 다른 여러 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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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1:43
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자치 현안 위해 머리 맞댄" - 전국의 광역단위 기초의회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10월 31일에 실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광역단위 기초의회협의회는 지역 및 지방의회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돼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가 10월 18일 김천시의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대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의 교육지원청을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으로 축소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로에 서게됐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그중 가장 많은 8개(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군위군, 울릉군) 교육지원청이 해당돼 2019년 4월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이를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 현실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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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1:37
위민의정 [위민의정] "국회의원 절반이나 바뀌면 뭐하나?" - 대화와 타협 없는 20대 국회 국정감사

20대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당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결국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반쪽짜리 국감이었다. 힘겨루기는 그만하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다급한 시점에 이 무슨 행태인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획｜편집부 국정감사를 바로 앞둔 9월 24일 심야에 벌어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집권여당의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 야3당의 국감 강행, 국회의장 사퇴촉구안 제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등 여야간 기싸움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되었고, 반쪽 국감은커녕 2016년 국정감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 국정통제를 위한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 보이콧한 여당 국정감사는 1987년 현행 헌법에 의해 민주화의 산물로 부활된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국정감사를 일주일씩이나 보이콧한 것은 역사적인 큰 오점을 남긴것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책무인데, 그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할집권여당이 국감을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생·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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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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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