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격전지로 꼽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임건의안 파동으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9월 27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문위를 뜨겁게 달군 논란은 관련 현안이 아니라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교문위 국정감사는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진행한 대학특성화(CK)사업에서 원점수 60점 미만의 부실대학을 사업 대학으로 선정했다는 의혹도 집중 불거졌다. CK사업 내부 결과에 따르면 최종 선정된 89개 대학 중 78개 대학이 낙제점인 60점 미만을 받아 사업 무산 위기에 이르자 교육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밀어 가점을 배정한 다음 사업에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 사태에 따른 학교 안전 문제도 집중 국정감사 점검 대상이었다. 교육부 자료에는 2015년 말 기준 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23.8%에 불과한 자료로 나타났고, 관련 예산은 67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국정감사 화두였다. 특히 2017년 예산안에 누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 여당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새누리당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곳곳에서 파행되었다. 여당 위원장인 안전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경주 지진 사태를 시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은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졌다. 기획 | 편집부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유재중 위원장 등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개의치 못하고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만 일정대로 오전 10시에 착석하고 새누리당 의원석은 텅 비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공동 명의로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하려고 필리버스터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이정현 대표가 단식하면서 모든 국정감사 일정을 거부했다”면서 “청와대에 충성하려고 국정감사를 볼모로 단식하는 이정현 대표의 행태에 슬픔을 느낀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의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의 부실한 지진 대응을 질타하는 지진국감을 예고하며 여야의원 상관없이 최근 경주 강진 이후 드러난 취약한 대응 문제를 우선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효율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준비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제1단계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일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최종모형을 확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와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7년에는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출범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자치기구라고 하지만, 읍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을 행정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수는 없다. 더군다나 특별법 제28조에는 ‘법령,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일부를 주민자치회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전동킥보드, 전동휠 한강공원 출입 제한풀어주세요(임정혁) 전동 킥보드 및 전동휠은 한강공원 안으로 접근이 안됩니다. 공원에 진입하면 10분 간격으로 방송을 통해‘위험하다’, ‘전동제품은 출입이 금지된다’, ‘벌금 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며 출입 자체를못 하게 하는데요.전동 킥보드와 휠은 친환경 제품이고 전기료도 적게들어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규제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강공원에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보행 계단을 내려가고, 보행자를 위협하며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묘기를 부리며 타는 사람도 많고요. 횡단보도 앞에‘일단멈춤’ 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이곳에서 멈추고출발하는 자전거는 단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의 출입 자체를막는 것보다 공원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과속을 하거나 묘기를 부리며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실명인증?(박영지) 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규정 아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역점 사업을 잘 추진하는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재정 365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예산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와 감액액을 정리해보았다. 기획편집부 참고지방재정 365(lofin.moi.go.kr)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인사제도(32%)를 뽑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다.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기획편집부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지방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인사 관련 비리(지자체장의 인사 개입, 무분별한 특별휴가 신설, 징계대상자솜방망이 처벌 등)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도 또한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중심으로 한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사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학계·연구원 등 다양한 인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의눈높이에서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나섰다. 지난 8월 16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로이루어진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했다.
연일 한·일 간 소녀상 철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의회(의장 김영철)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된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기획 | 편집부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소녀상 철거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이 8월 20일‘시흥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해 눈길을끌었다. 이날 공개된 소녀상은 ‘시흥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제작됐다. 이날 제막식에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1500여 명과 100여 단체의 참여로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게 된 것에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15년 12월의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영속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전쟁범죄 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에서 최초 발의돼 도의회와 경기도 간 ‘연정’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방장관제를 둘러싸고 경기도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초의 정치실험을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편집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2기 민생 연정(聯政)’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의 대표적인상징인 ‘지방장관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와 행정자치부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4명 지방장관으로 파견해 도정 참여 권한 부여 경기도의회가 남 지사와 합의한 지방장관제도는 ‘지방정부 의원내각제’로도 불린다. 이는 경기도 내에 ‘지방특임장관’을 설치해 도의원으로 하여금 도정(道政)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내 설치될 장관은 행정부로는 ‘총리’격인 부지사와 실·국장들 사이에서 업무별로 행정조직을 분담해 관할하게 된다. 지방장관제는 올해 5월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안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기 연정 구상의 일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 의원의 제안과 달리 당초 도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많은 의원들은 “남경필 지사가 단순히 업적 쌓기용으로 지방장관제
시정질문 방식에서 특히 ‘일문일답’ 방식은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시정질문은 ①정책문제의 감지와 문제 상황에대한 설명, ②정책문제에 대한 공론화 또는 공감대 형성, ③질문자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의 시간 관리 첫째,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질문방식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정질문의 질의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도의회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총 40분으로 한정하는 곳도 있다. 둘째,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정질문의 주제(1~3개)나 질문대상자 수(2~4명) 등을 고려하여 시간계획을 짠다. 셋째, 질문대상자에 따라서 시간과 질문내용의 비중을 연계하여 배분한다. 즉, 법제도나 현황에 대한 점검 사항이라면 약 2~3분 정도가 적정하며 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3~4분 정도 배분해 여유를 갖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질문자인 의원이 질문배경과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한 감사, 질문한 내용을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의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동대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장애인복지에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철수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보다 적절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기여하기 위해 구의원부터 제8대 시의원을 거쳐 제9대까지 글로컬 타워의 조기준공을 추진해왔다. 글로컬 타워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절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건물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글로컬타워는 당초에는 구(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해져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이후에는 동대문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가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탁사업을 통한 시설건립을 위해 전 의원은 동대문구와 함께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해 2012년 3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 의원은 서
신언근 의원은 오랜 정당생활을 바탕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 정치에 대한 감각과 노하우를 익혔다. ‘경전철 신림선 조기 착공’은 신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공약으로 내건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사업시험 폐지소식에 관악구 고시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타격이 생겼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08년 수립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이 건설되는 것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토목공사 논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우선협상대상인 고려개발의 워크아웃 등 협상 절차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신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주민 7,362명의 청원서와 서명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고 본회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경전철 사업이 속도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과 함께 신림선 사업의 절심함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시행사에 전달해온 결과 경전철 신림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개의 도시철도사업 중 가장 빨리 기공식을 가지는 성과를 거뒀다. 신림선 기공으로 지하철 2호선 1개노선이 전부였던 관악구는 도로교통 혼잡률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정경유착 만큼 미 정계 인사들의 성추문 역사는 그 뿌리가 아주 깊다. 성 추문 폭로는 미국 정치에서도 흔한 단골 소재다. 권력자의 위험한 유혹 ‘성 스캔들’을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앤서니 위너(Anthony Weiner)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미국 하원에서 잘 나가던 뉴욕의 앤서니 위너라는 의원이 있었다. 이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똑한 7선 하원의원으로, 미래의 대통령감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40대 중반의 기혼남성으로 앞길이 창창한 이 정치인이 SNS로 20대 여성들과 성적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다 가 실수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전송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위너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피해자가 없는 만큼 그는 범죄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부인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라고 주장했다. 위너 전 의원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이 위너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했다면서 그에게 다시 투표할 것이 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자신의계정을 해킹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17살 고등학교 여학생에게도 음란문자와 사
31일간 이어진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지역 주민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소식을 담아 봤다. 기획|편집부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8월 26일 시 당국자 및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군용비행장 건설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 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재구성된 이후 민간 소음 대책위원회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서산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지역에 위치한 제20전투비행단 기지 내 전투기 이·착륙 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소음이 발생한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번 자리는 이 같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 특위위원 및 주민들이 결성한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와 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회 특위에 ▲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줄 것
추미애 대표는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역임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김대중 대선캠프 선거유세단장,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었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입문했으며 옛 민주계 인사로 중도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갖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에서 결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통합을만들어내며 승리하는 야당, 네트워크정당, 분권 정당, 직접 민주주의정당”을 만들어내자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대선승리를 위해 모두 땀 흘리는 전사가 되자”면서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내겠다”고 외쳤다. 또한 추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을 들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민주정부 10년을 열었듯이 새로운 민주정부 10년도 철저히 국민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며 “내년 대선경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으로 오직 민생을 위해서 민생 경선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흩어진 지지자들을 한데 모아 기필코 이기는
이정현 대표는 전라남도 곡성 출신으로 전라남도 순천에 재선하여 총 3선 국회의원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이정현 대표는 민주정의당 소속 구용상 전 전라남도 지사에게 발탁돼 민정당 사무처 당직자로입문했으며, 친박근혜계로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대표수락연설에서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리고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패배주의, 지역주의도 없음을 선언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방황하는 청년들의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며 민생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주류, 비엘리트, 소외지역 출신이며 근본없는 나같은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의 체질과 구조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고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며 “이제까지 경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