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동 경기도 국장 우연히 1960년대 발간된 철도청 책자에서 ‘참여’와 ‘혁신’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고, 참여와 혁신은 어느 시기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중요시될 가치일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상과 사람, 사물을 연결하는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다. 얼마 전 중앙부처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논의되었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공공서비스 재능봉사 활성화’, ‘크라우드펀딩·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얻고자 함이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 서 정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 역시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고실업률, 규제강화, 복지비 증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면허취소될 정도로 만취해 교통사고 낸 시의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의원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4%.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차량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나, 성남시민단체는 이 의원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고 시의회 상임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서는 시민에게모범과 품위유지, 관계법령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강령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의원이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14조(징계)에 정해져 있다. 단순 금품수수냐, 사주냐,의혹에 가득 찬 울진군의회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경주시의회 “정부가 가지고 나가겠다는 합의 어기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경주시 원전 내 놔두려한다” 분노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6월 22일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당시 정부는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경주시가 유치할 경우, 경주시 소재 월성원전 내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약속해 유치를 성사시킨 바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되지 못해 폐기물은 여전히 원전 내에 보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향후 최소 12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부지 선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각 원전 내 단기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관련 특별법 규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데도 정
“범죄자를 10만 명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앞바다에 버리겠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말이다. 세계인의 우려를 낳고 있는 막말 선동가처럼 보이는두테르테 대통령. 과연 그는 개념 있는 통치로 필리핀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리더가 될것인가? 아니면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될 것인가? 기획|양태석 기자 1945년생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남서부레이테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집불통이었고, 고등학교 때 두 곳에서 품행불량으로 퇴학당했다. 심지어 산베다대 법대 재학시절에는 변방지역이라고 놀린동급생에게 총을 쏘기도 했다. 법대를 졸업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검사 시절부터 범죄소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두테르테는 금수저로 자랐다. 아버지인 빈센테두테르테는 변호사를 거쳐, 다바오 주 주지사를 지냈으며, 두테르테의 삼촌은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세부 시 시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정치 명망가 출신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1988년 당시 마약과 범죄로 악명이 높았던 민다나오 섬다바오 시 시장으로 당선된 후 1998년까지 연임했다. 당시 다바오 시는 ‘살인자의 도시’로 불릴 만큼 범죄가
남은 2년의 의회를 이끌어갈 원 구성을 두고6월 한 달간 지방의회가 뜨거웠다. 의장직과상임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후보 없이 전 의원이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밀실 합의, 정당 갈등, 의원 야합등 부작용이 뒤 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교황식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년 전 충청북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의원이원 구성 방안등을 협의할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며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이는 충청북도의회의 트라우마가 됐다. 지난 6월 20일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교황선출방식은) 10대 전반기의장 선출에서나타난 바와 같이감투싸움과 소모적 정쟁으로 비쳐짐은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적체된 인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행정공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베이비부머 세대 공직자는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1980~90년대 각종 개발과 복지 수요 급증에 따라 공직에 입직했다. 지방공무원 전체 인력의 30% 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고위직 간부급으로 지방행정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공직자의 은퇴가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인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3년 1,527명이던 퇴직자가 2014년에는 4,595 명, 2015년에는 4,85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6년부터 2022년 6년 동안 5,000명 이상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의 대규모 퇴직은 고임금을 받는 중고위직의 퇴직으로 신규채용의 수를 상당수 늘릴 수 있고(2015년 퇴직자 4,855명/신규채용 16,155명), 또한 대규모 연쇄승
매년 시민들과 함께 결산토론회를 진행하는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5 회계 연도 결산검사를 한 후 나온 여러문제점과 개선방안을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나온 문제는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지방의회가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었다.이에 지방의원들이 보다 촘촘하고 발전된예·결산 심사를 하도록 토론회 때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결산검사! 적극적인 재정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야” 문형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심사 및 승인이 단순히 편성된예산을 사후적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의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의편성 및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간 27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기에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결산검사위원정수 및 기간을 서울시 실정에맞게 조정해야 한다.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 절차도 강화되어야 한다. “10억 원 이상 투입사업실집행률 0% 사업 19개” 손종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협의회 간사 사업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의 과다, 이월 및 전용의 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공무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월간 지방자치》는 화천 산천어축제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협조를 얻어 산천어 축제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끝으로 이번호에는 화천군 산천어 축제의 성공 비결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협조화천군, 재단법인 나라 지역민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의 축제 2003년 22만 명의 방문객이 화천을 찾은 후, 매년 두 배의 방문객 성장세를 보이던 산천어축제는 2006년 처음으로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지역 어르신들은 그때 “6·25전쟁 때 중공군들이 내려온 이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후 10회 연속 100만 명 이상이 화천을 찾아주었고, 2016년까지 누적방문객 수 총 1486만 명이 화천을 다녀갔다. 지역경제 직접 파급효과만 봐도 2015년까지 누적 5968억 원 이상이 된다. 2011년 CNN에서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겨울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보도했다. 비단 CNN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매년 300~500여 건 이상의 산천어 축제 기사를 쏟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묻지마 범죄의 강력처벌 원합니다! (박에스더)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듣게 되는 ‘묻지마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 어서 두렵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애매하고 약한 처벌로 인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흉기를 휘두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자들을 모두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했다고, 정신이상이라고, 이런 저런 이유로 범죄 자들을 봐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벌’은 처음부터 가장 강하게 처벌해야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배웠습니다. 교육도 이러할진대 범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꼭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민관소통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해보는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취재편집부 2016년 민관소통위원회 연례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6월 23일~24일 양일간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 동중앙회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과 강병규 위원장, 이원석 연세 대학교 교수, 행정자치부 신승렬 국민참여정책과장과 장금용 지방규제혁신과장, 이희자 여성유권자연맹 중 앙회장 등 민관소통위원회 회원들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민관소통위원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애 이사장은모두 발언을 통해 “2014년 12월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보고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민관소통위원회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잘 구축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시도한 만큼 과연 잘 움직이고 있을까를 돌아본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전략적으로 하나의 성공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민관소통위원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3선 의원으로 10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허진구 의장은 소외된지역 주민들을 챙기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표상인허 의장을 만났다. 대담·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걸어서 지역구 돌며 민원해결사로 나서다 허 의장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꼭 지역구 현장을 걸어서 돌아보며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는 없는지, 소외된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덕분에 초선시절부터써 왔던 의정수첩이 벌써 17개나 된다. 특히 허 의장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를 의정활동을 위한 최고의 보물로 생각한다. 민원이 생기면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때문이다. 관공서 민원의 경우담당 공무원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쓴다. 덕분에 그동안 민원을 해결했던 다양한 미담이 있다.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된 취객의 편지를 받고가족과 공무원을 만나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고,매일 술만 마시며 마을 안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주민의 사정을 듣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한국
무더운 7월, 더위를 날려줄 전국 곳곳의 축제들을 소개한다. 기획 | 편집부 치킨과 맥주는 천생연분♥ 2016 대구 치맥페스티벌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치맥을 즐기는 마니아라면 꼭 찾아야 할 필수 축제! 두류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2016대구치맥페스티벌은 두류공원 전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테마를 정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그동안 방문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생맥주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하니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마저 따봉을 날리게 하는 치맥의 마력을 대구에서 느껴보자. 일시: 2016.07.27.~07.31. 장소: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 더위를 날려줄 도심 속 물 축제 2016 신촌 물총축제 무더위를 싹 날려줄 물총 축제가 서울 신촌에서 열린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물총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총축제는 올해 특별히 서울시의 대표 물 축제로 거듭난 것을 기념해 해적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신을 뽐낼 수 있는물총 코스튬 선발대회, 버블타임, 신나는 물총싸움, 유명 DJ들의 콘서트까지 열린
농협중앙회가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발전하는 사회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NH농협은행이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정기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최근 농협중앙회의 범국민 농촌운동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의 성공을 기원하며 ‘또 하나의마을만들기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일반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높은 채움정기예금 점장특별금리를 기본으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회원이 되면 연 0.1%포인트, 운동에 실제 참여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고객은 최고 연 1.6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고객이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개인 1년 이상 3년 이내, 법인 1년단일 상품이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본점 영업부를 찾아 상품에 가입하고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900여 채 원룸이 모여 있는 상무1동을 광주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로 만들고 있는 강승용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지도자들을 만나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상무1동은 900가구나 사는 원룸촌이라 동네가 지저분한 게 골칫거리였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강승용 회장이 2011년부터 ‘다시 찾아오고, 기억하고 싶은 동네’를만들자는 모토로 그린존을 설정해 월·수·금 아침 7시에 협의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기 청소를 했다. 처음에는 돈 받고 일하는 공공근로인 줄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청소를 했더니 동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청소에 동참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운동도 벌여 불법투기도 많이 줄었고, 동네가 깨끗해졌다. 새마을협의회 이미지도 좋아졌고, 후원금도 갈수록늘었다. 덕분에 관에 의지하지 않고 방역소독이나 풀베기 기계를 구입해 환경정화활동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상무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도자들은 평균 70대다보니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런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영양식과 떡국
요즘에 동네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 집처럼 집안 식구처럼 동네와 이웃을 챙기는 새마을지회가 소중한 이유다. 특히 젊은 일꾼들로 구성된괴정1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들은 자기 본업보다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젊은 일꾼들로 구성된 괴정1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기동력도 있고, 활력이 넘친다. 두 단체는 어려운이웃을 위한 집수리와 대청소는 물론 지역행사에 미역이나 떡국을 판매하고,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사업 수익금으로 반찬 봉사나 김치 나눔 등 불우이웃을돕기도 한다. 심지어 방역과 하수구에 EM효소를 부어 정화활동을 하는 등 행정을 대신해서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해왔다. 이 모든 것은 관의 지원이 아닌 자체 기금을 통해 운영한다. 순수 봉사인 것이다. 덕분에 새마을중앙회 마을공동체 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30여 년간 부녀회 활동을 해온 박옥자 부녀회장은 “길거리 청소와 광고성 벽보 떼기 등 주민들과 가정에 깊숙이들어가 직접 봉사를 했다”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수고하셨다’는 말이 큰 힘이되는 것”같다고 말했다. 허정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