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그 나라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헌법 제1조는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어떤 정지척 사상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등을 표현하는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각 나라의 헌법 제1조에서 어떤 가치가 중점적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확인하는 국가 독일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네덜란드 헌법 제1조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
산업디자인의 거장인 디터 람스는 ‘좋은 디자인은 단순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읽고 일선 행정현장에 적용해보자. 골드 수상작 1. 혼 타입 15(Hone Type 15) 더블 에지 면도기 손을 쥐었을 때 면도 행위에만 몰두하도록 불필요한 장식은 피하고 기능에 집중했다. 놋쇠 재질로 전통적인 분위기지만 무게도 적당하고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2. 오디너리(oorrddiinnaarryy) 속옷 원 소스 멀티 유즈로 한 가지 사이즈지만 모든 체형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속옷이다. 봉제선도 거의 없어 착용감이 편하다. 이 디자인 역시 단순하고 실용적이다.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디자인 1. 플럭스 델타(Flux Delta) 3D 프린터 3D 프린팅, 3D 스캐닝, 레이저 커팅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3D프린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고, 손쉽게 조립·설치하고 제작 과정도 그대로 볼 수 있다. 2. 오조(OZO) 가상현실 카메라 동그란 본체 안에 총 8개의 렌즈와 마이크가 탑재돼 가상현실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전송할 수 있다. 360도 촬영한 영상과 소리를 실시간 VR로 전송하면 현장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리더들의 명언을 참고하여 지자체의 여러 홍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켜 보자. 리더의 한마디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기획양태석 기자 홀가 닐슨 덴마크 국회의원 (9선, 66세, 사회국민당 대표, 전 외교부 장관,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작은 나라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비결은 같이 일하고 타협하는 전통에 있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책 협의에 참여하고 사회발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정민 한양대 교수의 첨제원건(尖齊圓健) 중 물러 터져 사람 좋다는 소리만 들어서는 큰일을 못 한다. 사람도 끝이 살아있어야 마무리가 차지다.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행보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 이리저리 튀면 뒷감당이 안 된다. 또 원만하고 품이 넓어야 한다. 공연히 팩팩거리기만 하고 머금어 감싸 안는 도량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뒷심이 있어 부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는 튀어 오르는 결기도 필요하다. 눈치만 보다 제풀에 푹 퍼져서는 큰일을 맡을 수 없다. 황창규 KT사장 전 세계 통신회사에는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7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낸 시카고로 돌아가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에서 생활정치로 시작하는 것이 추세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활정치란 무엇일까? 생활정치란 기본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결된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즉 ‘Grassroots Democracy’란 지역공동체에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써,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와 연결되고, 또 생활정치와 연결되는 개념인 것이다. 얼마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스스로를 ‘난방 열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난방비가 어떤 세대에는 아예 부과되지 않고, 부과되지 않는 가구들의 몫만큼을 다른 세대에서 더 부담하고 있는 것. 이런 난방
[박희권 주스페인 대사] 다수의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2050년대 메가트렌드는 '전 세계의 도시화'이다. 현 50% 대의 도시화 진행률은 2050년에 이르러 90%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히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인류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대 도시들 간의 경쟁은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하며, 도시의 수명 역시 짧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판을 새로 짜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생겨난 배경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30~40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우리 역시 여러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준비 중이다. 자기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필자가 있는 스페인 역시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자주 거론된다. 스페인이 특유의 역동성과 지방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여러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쇠퇴한 철강도시에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빌바오’ 스페인 북부 비즈카야주의 주도 '빌바오'는 질 좋은 철광산을 보유한 철강,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다. 1975년
인천시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인천광역시의 중재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에 이번 협약에 실무를 담당했던 윤병석 인천광역시 자치행정팀장으로부터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 보았다. 윤병석 팀장은 인천광역시가 2011년 지자체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가 부족했으나, 이번에 경계조정이 확정된 5곳은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하소연했고,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이 되지 못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꼈고, 기업들도 공장이 두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설명회나 행정 절차를 두 곳에서 중복해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윤병석 팀장은 이번 경계조정 추진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컸다면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지나치게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으로 이 5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자치제도과 회의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이 좋은 사례를
옥골(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남구→연수구) - 위치: 남구 학익동 595-2 일원(63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해있다. - 조정: 현재 남구 지역 26,147㎡를 연수구로 조정했다. - 효과: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남구와 연수구로 나눠져있어, 사업 추진 시 각종 행정절차를 남구와 연수구2개 자치구에서 이중으로 처리함에 따라 비용증가와 행정처리 기간 및 각종 협의 지연 등 기업애로가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상 남구지만 실생활은 연수구가 생활권으로 지역적 이질감을 느끼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불편했다. 그러나 이제 각종 처리 절차의 일원화로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구역 (연수구→남구) - 위치: 연수구 옥련동 63-7 일원(54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 해있었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계기로 자매·우호협약을 맺고 있던포항·서산·일본 가와사키시의회와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기획 |편집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제 중 하나인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된 가운데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의 자매의회인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와 서산시의회(의장우종재) 방문단 20여 명이 영화제를 계기로 부천을 방문했다. 또한 부천시와 우호협정을 맺은 일본 가와사키시의회(의장 이시다 야스히로)와 시 방문단 180여명도 함께 부천을 찾았다. 이들 방문단은 7월 21일 오후에 각각 도착해 부천시의회 의장단을 접견하고 부천의 자연·문화유산 및 영화테마 복합공간 등을 둘러본 후 오후 7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 날 개막식 모두발언을통해 “제 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더욱 친밀한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조례 제·개정 건수일것이다. 이에 《월간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제·개정건수와 보수결정액을 바탕으로 어느 의회가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분석했다. 기획|양태석 기자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생길 때마다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말들을 한다. 사실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만 한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가까이 되는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는 매우 애매하다. 무엇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있는지 평가할 것인가? 그 중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닌가 싶다. 이에 《월간 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비교하였으며 보수결정액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의원들이돈 받은 만큼 그 값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의 2015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와 지방의회 의원 보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 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효과적인 시정질문 전략 1. 증거, 데이터에 기반한시정질문 (1) 자료의 신뢰성 확보 서면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점검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서면 질의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의 실·국장은 잘못된자료가 제출된 것이라고 변명성 답변으로 일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료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시정질문 논리와 설득력을 갖게 된다. (2) 분명한 근거 법령이나 통계집, 발간자료 등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서나 공문서 사본을 통해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자료, 정보, 지식은 시정질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시정질문에서 요구하는 개선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를갖기 위해서다. 시정질문은 증거기반한 자료, 지식,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때 논리적 명분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있다. 2. 시정질문의 질문지 구성과시
자료 제공: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행정구역은 예로부터 지리적 여건이나 공동체 등에 따라 산과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도로, 철도 건설 및 하천 정비 등이 빈번해지는 반면, 자치단체가 새로운 도로, 하천 및 도시개발지구를 기준으로 사전에 기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노력은 소홀해 결국 주민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일 건물, 아파트 또는 학교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된 사례, 도로 및 하천 등에 의해 기형적 관할구역이 유지된 사례, 도시개발사업이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시행되는 사례, 기타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 등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기업편의 개선보다는 재정적 손실, 정치적 부담만 우려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치단체가 경계조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시각장애인콜택)’을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요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규정되는 반면시각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운영돼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에 많은차이가 발생하고, 장애형태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요금이 달라 장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전에도 시각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인하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확대가필요하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시각장애인콜택시요금인하가 수차례 무산되어 왔다. 박기열 의원은 시각장애인콜택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입법법률담당관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실제 적용과정의 문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및 지부의 법률고문들과 함께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담당 주무 과장과의 수차례 면담, 본부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는 발의 당시부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년여에 걸쳐 조례를 제정해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대도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용과 함께 높은 물가, 치솟는 등록금 부담, 10%에달하는 청년 실업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김용석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청년조례’는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생활 안정,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청년조례발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청년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청년 주도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서울 청년정책 네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 간 조선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으로, 당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해 천문과 풍속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모든 모습이 담겨있는 888책 1893권, 글자 수는 총 4964만 6667자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내용의 방대성과 공정한 편찬 절차에도 문화사적 의미가 크지만 600년의 장구한 기간을 거치면서도 1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역사서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실록을 지켜낸 오희길과 손홍록, 안의(장면 #1)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초기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사고 등 2곳에 보관 되어오다가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4본을 제작하여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사고 등에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14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4대 사고에 분산 보관되어오던 조선왕조실록 (태조~명종)은 춘추관, 충주, 성주 등 3대 사고가 왜군에 의해 소실되거나 약탈되어 유일하게
지역의회의 후반기 의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지역의회의 풍경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의 지역의회 소식을 모아봤다. 기획|편집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지역 국회의원 만나 현안사항 적극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 후반기 의장단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4·3문제 해결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등 지역을 달구고있는 첨예한 이슈들을 공동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만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음식점 화목원에서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과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황국, 윤춘광 부의장 및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등각 상임위원장과 도의회 내 교섭단체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후년이 4·3사태 발발 70주년인 만큼 화해와상생의 기조하에 4·3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자’고 의견을모았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의 갈등지역인 강정마을의 주민회 등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인식을 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