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접속 시 인증방법 바꿔주세요(노덕순)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접속 시 14세 미만은 법적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휴대전화가 본인명의가 아닐 때에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공공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발급받더라도 법적대리인의 인 증절차(공공아이핀)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속앓이를 많이 하고요. 일례로 참고서나 평가문제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보 는데 휴대전화 인증, 공공아이핀 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학생회원으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중학생이 되면 다시 법적대리인의 인증절차가 필요해 아예 학교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법적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기입하도록 하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로 인증만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정도는 인증절차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들도 정치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미국과캐나다의 정치인들 비리와처벌 사례에 대해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오바마 2배 연봉, ‘몰염치’ 공무원 스캔들:미국 LA 다운타운 남동쪽에 위치한 벨(Bell) 시는 2000년 초반까지 지명도가 거의 없는 도시였다. 인구도 3만8000여 명, 인구의 90%가 남미, 맥시코에서 건너온 이민자이다. 1인 소득은 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4800달러(2800만원 상당)로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소도시 벨(Bell) 시가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린 것은 공무원 ‘부패 스캔들’때문이다. 스캔들에 연루된 벨(Bell) 시의 로버트 리조 전 시정담당관을 비롯해 전·현직 관리 및 시의원들이 단 1~2분 만에 끝나는 ‘유령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유령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며 매년 평균 연봉을 12%나 올렸다.그리하여 리조 전 시정담당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연봉의 거의 두 배인 78만 7637달러 (9억 5000만 원상당)를 연봉으로 받았다. 또한 그는 공금인
몇몇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는 도무지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없는 구조라며 다시 관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냉소어린 말들을 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히 정말 어이가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주민들과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획양태석 기자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은 일류 민주시민의 조건이다.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는 영국 마가릿 대처 총리시절부터 정부개혁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녀가 한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자기 돈(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내 돈처럼 여기며 감시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에게 떨어진 고지서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납부한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단체장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낭비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금 감시에 철저히 나서보자. 재정자립도 12.92%에 불과한 경남 산청군 반값 공무원 아파트 운영하다 경남 산청군이 200억 원 넘는 예
엘리자베스 워런의 아버지는 건물 정비원, 어머니는 백화점 전화교환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법대를 졸업하고, 파산법 연구와 강의에 힘쓰다가 파산의 위기에 놓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다. 하버드로스쿨 교수로서 금융감독 자문 활동에 적극 나섰고, 62세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됐다. 미국 정계가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엘리자베스 워런이 스스로를 ‘서민과중산층의 대변자’라고 말하는 데 대해미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녀의 성장 환경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다. 워런의 삶은 한 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다. 막노동자였던 아버지가 12세 때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바람에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중·고등학교를 다녔다. 학창시절 토론을 워낙 잘해 오클라호마 주의 ‘최고토론자’로 뽑혀 대학 입학 장학금을 받았고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휴스턴대학 석사, 러트거스 대학 로스쿨 졸업후 파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 하버드 로스쿨2008년, 국회 의장인 해리 리드의 임명으로 ‘부실 자산구제 프로그램’ 관리위원회 회장이 되면서 기업, 특히월가 금융계와 대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010년,
국립한국문학관에 이어 국립철도발물관 건설을 위한 공모사업에 11개 시도가 뛰어들며 또다시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기획|편집부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 공문이 보내졌다. 총사업비 1000억원(추정)을 투입해 철도역사 115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국립철도 박물관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립철도박물관은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철도역사 문화관’과 ‘철도산업과학기술관’, ‘어린이철도테마파크’ 등이 들어서고 세계 시장 진출을 겨냥해 철도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국가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립이라 부지 매입비, 건축 운영비 모두 국비로 충당하고 건립 이후 인건비나 운영비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메리트다.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자 16개 시·도 중 대전과 세종,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기 의왕, 강원 원주, 전북군산, 전남 나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11개 시도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충북 청주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여 충청북도 전역에서 61만 707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서명부를 국토부
민관소통위원회는 2016년 역점 사업인 ‘청년 긴급 지원 펀드’ 운영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년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소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대담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정우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_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다들 아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프단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서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곳이 되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참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청년들의 우여곡절을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훈(청년 아르바이트생)_ 24살 대학생 조재훈입니다. 얼마 전에 군대 전역을 했고요. 전역 후 인형탈 아르바이트부터 행사진
전국 17개 광역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끌어갈17개 광역의회 의장을 소개한다. 기획| 편집부
기획편집부 참고국민권익위원회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익히 알려진 ‘벤츠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여 검사가 내연관계인 남자 변호사로부터 3년간 5591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사건 관련 청탁도 받았다가 발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사랑의 증표’로 준 돈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금품이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떠나,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사이에서 금품과 청탁이 오갔는데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었던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대가성 여부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국회는 수정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수정 과정에서 그 범위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됐
8월 한 달간 개최되는 축제·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더위를 피해 가볼 만한 축제를 소개한다. 기획 | 편집부 무주반딧불축제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가 서식하는 무주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즐기는 반딧불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20회째 개최되는무주 반딧불 축제의 주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으로, 환경과 곤충 체험, 문화·예술·놀이 행사, 민속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 2015년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최우수 축제! 이번 휴가에는무주군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경험해보자. ■일시: 2016. 08. 27. ~ 2016. 09. 04. ■장소: 무주군 일원 인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1980~90년대 마니아들사이에서 한국 락의 중심지로 수많은 인디밴드를배출한 음악의 도시 인천.이곳에서 시작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은 연령, 성별, 나이, 국적을 초월한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명실상부 ‘젊음의 축제’다.올해는 Suede, Weezer,Panic at the Disco, 넬,10㎝ 등 80팀이 넘는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참가한다. 진정한 젊음과열정을 느끼고 싶다면
지역의 부족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논산시의 교육정책이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먼저 보여주자는 논산시의 ‘고등학교 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취재|황진아 기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이며, 교육이 곧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교육철학은 분명하다. 이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논산시는 2010년부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해 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논산시의 ‘고등학교 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은전국 최초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을 해외연수를보내는 정책으로, 논산시, 교육청,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교총동창회, 응급구조대원, 학생대표, 학부모 모두 계획부터 추진까지 함께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관내 12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전원이 중국 상하이로 3박 4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상하이 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역사의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시내 중심에 보존되어 있는 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가 일제에 항거한 현장 위에 세워진 매헌 기념관 등 선조들의 숨결이 서려있어
핫한 여름! 쿨한 혜택~~! NH농협은행에서 환전하고 여행 경비 아껴보자! 또한 1금융권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서민이라면 NH사잇돌 중금리대출에 문을 두드리자.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여름방학, 휴가 시즌을맞아 최대 70%의 우대환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2016년 여름 환전·해외송금 페스티벌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여름 환전·해외송금 페스티벌을 통해 기간 중 ▲창구거래 고객에게우대환율 최대 70% 제공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신세계면세점 선불카드 1만 원 교환권 제공 등으로 다양한 혜택과 풍성한 여름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 1. 창구에서 환전하는 고객은최대 70% 우대환율 제공 주요통화인 미화, 엔화, 유로화는 기본우대 60% 제공및 주요통화별 일정금액 이상 시 10% 추가 우대환율을 최대 70%까지 제공하며, 기타통화를 환전하는 고객도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40%의 우대환율을 받을 수있다. 또한,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은 통화 구별 없이기본 30%의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유학경비나 해외체재비를 송금하기 위해 거래외국환은행 신규 지정 후 송금하는 고객은 20% 추가된 50%의
원칙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진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소진광)가 나섰다. 명망 있는 학계 전문가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들이 함께 자리한 이번 토론회에는 소통의 힘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가 함께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7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로 ‘우리 사회 원칙’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는 민관소통위원회와 거버넌스센터, 흥사단,범시민사회단체연합, 동북아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관계자, 새마을지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한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논의하기 전에 원칙부터 수립해야 한다.원칙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 되고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입장만 고착될 것” 이라며“사회의 갈등과 이해다툼의 상당 부분은 합의된 원칙의부재로 나타난다. 원칙은 ‘판단의 준거’이지 현상이 아니고 ‘사유의 틀’로서 가치중립적이므로 원칙은 입장이나 주장에 우선한다”고 설
‘문화예술특별시’를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대표적인문화관광도시인 전주시와 수원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하는 ‘지역문화지수’ 전국 3위에 랭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취재|정우진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발표에서 229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주시, 수원시에 이어 3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창원시는 특히 문화유산과 문화인력, 문화자원에 대한 보유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표화하는 문화자원 지수에서 전국 1위를,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지원이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표화하는 문화활동 지수에서는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창원시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문화보급·전수시설 등의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최다인2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작은도서관 등도 전국 최다인 43곳에 이르는 등 문화예술 하드웨어가 전국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안상수 창원시장 취임 이래 ‘문화예술특별시’를 지향
‘규제의 백화점’ 남양주시가 규제개혁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2년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243개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2년 연속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남양주시는서울 주변에 위치해 도시 면적의 49%인 226.57㎢가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팔당댐 등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한 다양한 규제가 중복된 ‘규제의 백화점’인 지역이었다. 남양주시는 이를 극복하고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2014년 3월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팀을 신설했다. 특히 규제개혁팀은 ‘자체개선 가능한것부터, 현장 중심으로, 시민·기업 활동을 제약하는규제부터 개혁한다’는 목표 아래 각 부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직접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추진상황 보고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규제개선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난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자살예방센터 개소등 복지 정책에서 눈에 띄는행보로 주목받는 성북구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로 성북형 복지체계를 세계에 알렸다. 취재| 황진아 기자 현재 성북구를 비롯한 4개 구(도봉, 성동, 금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는 서울시가 공공복지 혁신, 민관협력 강화, 복지생태계 구축이라는 3개축으로 복지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의 중앙하달식, 공급자 위주의 복지제도는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이를 개선해가능한 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방문 복지, 나아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연계하는 것이 필요했다.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11년 동복지협의체구성, 2012년 자살예방센터 개소, 2013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다방면의 복지정책을 펼쳐왔던 성북구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개 동을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민원창구앞에 복지상담전문관을 배치해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을 개편해 마을 자치팀, 공공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