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우리 실생활에 밀접히 활용되면서 이와 연관된 사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제 드론 전용빌딩을 만들자는 계획도 나왔다. 이처럼 국민 행복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공무원들의 거침없는 시도가 많아지길 바란다. 기획양태석 기자 참고한국디자인진흥원 상업용 드론 주차 및 충전 정거장 ‘Hive’ 전 세계적인 건축 공모전인 ‘Evolo 초고층빌딩 공모전’에서 드론 전용 초고층 빌딩이 2등을 차지했다. 이 초고층 빌딩은 ‘Hive’라는 이름으로 상업용 드론이 주차를 하고 충전할 수 있 도록 설계돼 있다. 이 빌딩은 현행법에 맞춰 수직 고속도로 형태로 재설계된 것이다. ‘Hive’를 설계한 미국 디자이너는 “일상생활에서 드론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요구사항을 이 건축물을 통해 충족시켰다”며 “앞으로 아마존, DHL, 월마트 등 기업들도 드론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드론 산업 최신 동향 체킹 1. 드론 택시 나오다 미국 네바다 주 정부가 중국 드론 제조사인 이항(億航)이 개발한 드론 택시(이항184) 시험 비행을 허가했다. 네바다 주 정부는 “이항184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비행 승인을 받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리더들의 명언을 참고하여 지자체의 여러 홍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켜 보자. 기획양태석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출세한다는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질문도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직업·職業)가 아니라 ‘뭘 하고 싶으냐’(업·業)로 바꿔야 한다.” “직관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에서 나온다. 10년 전 미국에 있을 때 마침 처음 출시된 애플 아이폰을 직접 써보지 못했더라면 앞으로 모바일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직관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20세기가 ‘번쩍이는 달(대기업가)’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수많은 ‘반짝이는 별(청년 창업자)’들이 만들어가리라고 믿는다.” “당신의 가족이 얼마나 가난하든지, 당신의 잠재력을 의심치 말고 야망을 버리지 말라.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쓸모없다고 여겨도 아무도 당신을 동정해주지 않는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 병원비를 못 대줘도 아무도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경쟁자에게 무참하게 깨져도 아무도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 당신이 연인에게 버림받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35세 때까지 아무것도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초의회가 한데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기획 | 편집부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가 5월 31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무리구장에서 ‘제8회 경기북부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지역의 공동 발전을 기원하고 의회 상호 간의 친선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고양시를 비롯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회 의원과사무국 직원 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포함하여족구, 줄다리기, 혼성계주 등7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10개 의회가 각기 섞여혁신, 창조, 소통, 화합 등 4개 팀을 구성해 종목별 예·결선을 진행, 우승팀을 가렸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친목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로 단합된 힘과 자신감으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잘 꾸려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은 낮은 자세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주민들의 대변자여야 한다. 그래야혈세도 아깝지 않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드러내기 위한 45만 원짜리 의원 배지. 이건너무한 거 아닌가? 기획|양태석 기자 최근 경상북도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원 배지가 진짜 순금으로제작돼 논란이 일었다. 의원의 상징이라고는 하지만 한 개당 45만원이나 하는 곳도 있었다. 국회의원 배지 가격의 무려 13배나 되지만 제한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 문경시의회는 44만 원짜리, 청송군의회는 46만3000원, 청도군의회는 45만 원짜리 배지를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심지어 의성군의회는 45만6500원짜리 금배지와 3만6300원짜리 은배지 2개도 제공했다. 청도군의회와 청송군의회는각각 3만5000원, 1만 원에 불과한배지를 제공했다. 기초의회가 배지를 새롭게 제공한이유는 2014년 제19대 국회의원배지가 한자(國)에서 한글(국회)로바뀌어 지방의원 배지도 한자(議)에서 한글(의회)로 교체하였기 때문이다.물론 몇몇 기초의회가 금배지를 만드는 데 수십만 원을 들이더라도지방자치법 43조에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특별한 문제는 없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문제로 정의되는과정이다. 즉 공공문제를 정책문제로 공론화하여, 실제로 주요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가 조례와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결정행위의 하나다.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참여예산제등을 통해서 공공문제로 다루고 관련 예산이나 조례 등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무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정책담당자가 이를 무시하거나지연을 통해서 사실상 지역주민이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회문제를오랜 기간 동안 잠복기를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신속하게 규정되고,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예산이나 제도를 반영하거나 시설물의 개선을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 정책과정과 시정질문 시정질문은 집행부나 교육감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사회
박철홍 전라남도의회 의원(담양) 제3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 그동안 나는 SNS에 조선역사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왔다. 조선역사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학창시절 배웠던 역사와는 너무 많이 달랐다. 특히 조선지도층이었던 일부 사대부들의 행태는 기가 막혔다. 그들의 이기적 행위는 백성을 한없이 힘들게 했다. 나라까지 말아먹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런 조선 역사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는 판박이같이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인물들 대부분은 나름 똑똑하고 처세술도 뛰어나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위치까지 올라선다. 나라의 급격한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아니면 그들의 본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 속에 꽤 괜찮은 인물로 남겨지기도 한다. 우선 이들 인물들의 특징은 점잖은 외관 모습과 뛰어난 처세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국가나 민족 문제에 별 관심이없다. 특히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 오직 현실에서 자신의 영달만 있을 뿐이다. 큰 위기나 갈등이 아니면 이들의 속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다. 여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인구의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까지 더해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인구 5만 이하의 지방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 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도시화와 농촌의 인구감소, 저성장 기조 등이 지방자치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미래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 수준이었으나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과 부모의 경제적 고려 등으로 인해 1976년 3.00 명, 1983년 2.06명, 1985년 1.67 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1995년에는 1.63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출산율 1.42명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추세는 2001년 역전되었으며 2014년에는 출산율 1.21명으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반드시
서귀포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관광시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관광객들이스쳐지나가는 경유지가 되고,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며 원도심은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조차 떠나가며 침체됐다. 김용범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시절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 사람을 엮어 자연 및 문화예술과함께 과거 유명 작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있는 ‘작가의 산책길’과, 예술인들의 작품을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감상하고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매주 주말 운영되는 ‘문화예술시장’을 조성해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인프라 시설과의 연계, 관리 운영의 내실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예술인과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이 정책참여와 사업추진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작가의 산책길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위원회의 별도구성과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원도심 재생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는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서류·대면·현지 실사를 통해 대한민국내로라하는 지방자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우수 의정활동사례를 선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달부터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위민의정대상 대회 수상자들의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 회계 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정한 보수예산의 7%를 기관부담금으로 납부한다. 이 부담액은 인건비 예산액인 보수예산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가마련되어야 하고,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보수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영송 의원은 201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연금부담금 관련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분석해 5146만 원의 차액을 확인하고 시청 및 교육청에 자료를 확대(2012~2014년) 요구했다. 추가 자료 분석결과 당해 연도 보수예산의 과다 편성과 연도 말 집행 잔액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 보수예산과 집행금액의 차액이 과다 발생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 기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