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나 UN, 다른 국제기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빨리 행동하라.국제기구와 협약에 서명하기 전에 빈곤을 타파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서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UN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빈곤의 종말』 저자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처럼 반세기 만에 경제·정치적 성공을 이룬 국가는 없다. 이 나라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성공에서, 세계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필자는 소위 경제발전학자로서, 한승수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장이자 전 국무총리의 초청을 받아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이래 오랫동안 한국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할수 있다”는 정신이었다. 2015년 9월 25일 UN개발정상회의에서 193개 회원국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Development)’를 함께 선포했다.이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사이에 UN회원국들이 달성 해야 할 목표로 ▲빈곤 타파 등경제 발전 ▲공평·양성평등·인 권보장 등 사회적 포용 ▲환경보호와 개발이 양립하게 하는 환경
대한민국 행정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인천시 설계VE기법을 외국 대사들 앞에서 소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 제5기 지방행정의 달인인 이준원 팀장의 역할이 돋보였다. 기획편집부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집처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일일이 따져보며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많고, 각종 이익집단들이 연계되다보니 언론이나 시민 단체로부터 몰매를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본지가 주관한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된 이준원 인천시 팀장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설계VE를 도입해 인천시가 지어야 할 각종 건축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민간 전문가들을 구성해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고, VE팀이 만들어져 보다 꼼꼼하게 챙길 수있었다. 덕분에 이 팀장이 추진한 설계VE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인천광역시 주최로 이 사례를 인천시청에서 한국에 있는 여러 외국 대사들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너무 많은 대출광고, 제재가 필요합니다 (박주성)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가 잘 안 돼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우리 주변, 특히 TV에 대출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출받는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보니, 대출을 쉽게 생각해 막무가내로 대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너무 비싼 이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죠. 저도 자영업을 하다보니 힘들 때 돈을 빌려 쓰고 너무 많은 이자를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부채율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TV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대출광고 제한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 해주세요(박형일)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스쿨존에서 일어난 일이 머
취재편집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내부 공무원 및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국민참여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자문단은 행정에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고, 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방향으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조직됐으며, 장수완 행정자치부 공공 서비스정책관과 신승렬 국민참여정책과장, 최계동 경기도 국장,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강필현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장, 이창호 샘파 트너스 대표이사,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이예지 ㈜MYSC 컨설턴트 등 행자부 고위 공직자와 민간 분야 대표자 등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문위원들에게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의 국민참여제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행자부도 행정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행정기관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독려,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은 회의를 속개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타기관과 협업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제도인 ▲국민생각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공모를 실시했다.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문학관이자 문학유산을 보존하고 연구·전시 하는 핵심 거점이 될 국립한국문학관은 어느 지자체가 차지하게 될까? 기획편집부 국립한국문학관 2019년까지 건립 완료, 2020년 개관 예정 국립한국문학관은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문학관이자 문학유산 및 원본자료의 체계적 수집·복원, 보존·아카이브 기능, 연구·전시및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앞으로 문학 진흥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립부지는 지자체 대상 공모, 국유지 대상 평가를 거쳐 선정 후보지에 대한 심사, 평가는 문학 및 출판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후보지에 대한 심사, 평가를 거쳐 부지 확보를 위한 최적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지를 우선협상 대상 후보지로 선정하여 문체부에 추천하게 되며, 문체부는 우선협상 대상 후보지에 대한 세부협상을 통해 건립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6개 시·도에서 24곳 응모 5월 25일 부지 공모 마감 결과 16개 시·도 중 24
《월간 지방자치》는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며 가장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며, 의정연수프로그램 중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지방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일을 대신하며 지방자치를 꽃 피워나가야 할 의원들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기획편집부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은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약 50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했다.그 결과,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원인력 부족(37.0%)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전문위원 및 보좌 인력과의 소통 및협력 부족(24.5%), ▲의회 운영 전반 또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22.9%)이 그뒤를 이어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31.23%)을 선택했지만, ▲조례 제·개정 및 예산안 심의능력(22.6%), ▲주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크고 작은 지역축제와 행사들이 있고 이들의 숫자는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361개에 이른다(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lofin.moi.go.kr). 이 수치는 2012년 380개나 2013년 392개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지역축제들이 기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관광수입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관광객들은 각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와 재미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와 행사는 선심성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도 적자투성이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014년 361개의 지역축제와 행사 중에서 흑자를 낸 것은 강원도 화천군의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유일하고, 많게는 110억원의 적자를 본 축제와 행사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중앙일 보가 올해 5월 3일에 ‘외화내빈 지역축제 손볼 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지역축제와 행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 기사들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축
5월 23일 서울 세종로정부청사 앞을 성난 경기도 시민들이 점령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 개편안 때문에 화성, 수원, 용인, 성남, 고양, 과천 등 경기도에 위치한 6대 불교부단체 기초지자체 세수가 연간 8천억원 이상 줄게 생겼기 때문이다. 취재정우진 기자 ‘화성시 재정파탄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등시민단체와 3개 기초의회 등이 함께 추진한 이 날 집회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초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상경한 시민 2천여명이 2시간 동안 행정 자치부 앞을 지켰다. 불교부단체 시민들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 말이냐” 이 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하나 같이 격앙돼 있었다. 화성시민 박영옥 씨는 “우리 화성시는 땅이 서울의 1.4배나 된다. 넓고 넓은 땅이라 아직 도로도 제대로 안 돼있고 다른 지역에는 서너개씩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없는데, 이제 복지를 조금씩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2700억원을 가져간다고 한다”며 “예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 만큼 인구가 많아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을 가져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500여 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의정 활동 체험 기회를 가졌다. 교육 종료 후 일부 초등학교 학생회장단은 시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출마 공약사항이었던 ‘학교 안전시설 설치’를 의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가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한편 의정 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총 5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구축된 서울시의회의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의장을 선출하고 조례·결의안 처리가 병행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또한 ‘도전!골든벨’ 퀴즈 프로그램과 2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의회 교실에 참여한 서울 서대문구 홍연초등학교 전교학생회장 이민규 학생과 부회장 김무겸 학생은 5월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5월 17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기초의원의 위상제고 등을 위한 향후 추진 사항을 협의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제194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통합청사에서 개최됐다.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은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 현실화, 의회 사무직 인사권 등 현안 사항과 지방자치 발전, 권익신장을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양당 대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예방하였으며,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MOU를 구축했고, 지방4대협의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원 27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제폐지, 지방분권형 입법개정 등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의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
정당공천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등과 같은 문제들은 기초지방의회의 운영 효과성과 존재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타개책 중 하나인 지방의회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집합적 성격을 갖춘 장이다. 모이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주민의 대변자 내지 대표자는 공인이며, 그 토론은 논리 정연하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은 지역 사무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현한다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를 구현하려 한다면 ‘주민에 의한 정치’의 방법 또는 제도로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핵심이 된다. 오늘날의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국가체제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이진수 의원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0~65세 사이의 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노후준비·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회참여 및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여가및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추진할 수 있으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정책연구,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최신 조례 제정 동향
박형배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자치조직 구성·지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등의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사업, 생산제품 홍보·마케팅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소상공인 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특례보증 지원, 시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의정부의 한 시의원,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에 힘써달라며 뇌물 받았다가 구속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시의원이 사업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5월 3일 경기도의 한 조명업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시의원, 지역 체육회 간부 등을 했다고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이라는 명칭의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과정에 힘써달라는 대가로 지역 체육회 간부 등과 함께 각각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구속된 날 동료의원들과 함께 7박 8일 일정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긴급 복귀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업 비리에 시청 공무원 등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5월 12일 의정부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건의 “행정구역 경계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해선 안 돼”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5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4월 27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조정 시 종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의결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충청남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경기도와 경계 분쟁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 통과 시 이 경계 분쟁에 ‘독’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