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로 상경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원전지역 지진 대책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지난 9월 22일 기장군청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 주재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원전소재 지자체 대표가 모여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제19차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에서 의결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지역주민의 우려 등 원전 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 오 군수는 △정부의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 요구 △전문가 및 주민참여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요구 △청와대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총 4건의 협조 건의를 전달했다. 오 군수는 “최근의 경주 지진사태로 원전지역주민들은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의장께
서울특별시에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없어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작업 소음, 먼지뿐 아니라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들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악취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수관 악취는 「하수도법」에서 규제하는 악취발생 대상이 아니다. 또 악취 발생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생활악취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차원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수 의원은 악취 방지나 저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와 악취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한편 2014년 10월 관내 여러 단체와 함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동작구 관내에서 보라매 적환장 이전에 대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서 동작구 적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동작구 국회의원인 전병헌 의원과 집행부 면담을 통해 보라매 적환장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 및 철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거지역의 경우 30m 이하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심의 많은 건물들이 120m 높이로 개발되고 있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됐다. 이혜경 의원은 헌법 제 23조 1항에 근거,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심사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도심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상업활동 위축 우려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도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고가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과의 원활한 협의 진행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2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림동 청소 차고지 분산 이전의 주도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일대의 활력과 변화를
그저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다가 ‘전시행정’, ‘예산낭비’, ‘애물단지’라는 말을 들은 지자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 둘이 아닐 텐데, 이번에 또 ‘예산낭비’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온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돈’을 쓰는 막중한 책임 맡았을 텐데, ‘쇠 빠지게’ 일해 놓고 이런 소리 듣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기획편집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엄청난 수의 일자리 창출, 최대 수조 원 대의 경제유발효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나 대규모건설 사업을 발표하면 빠지지 않고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지방자치제도도입 이후 전국의 지자제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한 테마파크는 지금까지 160여 곳이 넘는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조 원까지 테마파크 건설비용은 기본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물론 건설당시의 장밋빛 전망처럼 모두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무려 150여 곳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인데,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지자체 테마파크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공중파 뉴스 취재기자들의 단골 ‘취재 거리’가 되었을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실패해도 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각 기초자치단체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늦어지면서 전국단위 기초의회 협의회가 2달여 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급 기초의회는 우선적으로 광역단위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역과 밀접한 이슈를 공유했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는 9월 22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북한이 핵실험 등 각종 도발 행위를 벌이며 남한 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익수 협의회장은 이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며 “안보는 여·야와 지역 구분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김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잠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금배지 폐지문제가 거론됐다. 기획|편집부 백재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태극기 배지를 전달하며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또한 백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순금배지 착용이 국민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스스로 지방자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의하면 순금배지 하나당 금액이 40만 원이 넘는 군의회도 있고, 심지어 두 개씩 지급하는 군의회도 있었다. 과도한 금배지 착용이 가장 만연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배지 하나당 최대 금액인 46만3000원을 기록한 청송군의회뿐만 아니라 상위 10위 중 9곳이 모두 경북지역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다.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군의회에서 상식에 어긋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난 9월 2일 경기도 구리시의회에서 2016년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해 새롭게 공동대표단이 출범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번 워크숍은 여러 의정활동 현안 중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친환경 녹색도시 생태적 쓰리기 처리와 자원재활용’을 주제로 열렸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가 지방의회 정책 산실의 메카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친환경 자원재활용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여네의 구리시 방문을 환영했다. 특히 둘째날 열린 ‘공공갈등관리와 지방의원의 역할’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의원들은 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갈등조정자, 갈등해결자로서의 지방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워크숍 기간 민경자 구리시의장의 우수의정사례발표, 정영주 창원시의원의 3선의 노하우 공개, 김보희 서산시의원의 일본정책연수사례보고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낌없이 가르치
스웨덴 교육부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Gustav Fridolin)이 1983년생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구미에선 10~20대부터 청(소)년 당원캠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를 배워가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패기.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소외된 젊은이들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자.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장관은 11살에 녹색당에 입당해서, 19살 때는 스웨덴 최연소 국회의원이, 2014년에는 32살의 나이로 스웨덴의 교육부장관이 되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스웨덴은 내각제 국가이고, 모든 의원은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주요 정당에서 어릴때부터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 한다. ‘어릴 때’라는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중학생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 30살쯤 되면 정치경력 15년이 되는 셈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당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의회로 진출하게 된다.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11살에 녹색당에 입당하여 16살때부터 4년여간 ‘청년 녹색당원’ 조직의 공동 대변인을맡았고, 19살 때인 2002년 최연소 기록을 세우며 국회에 진출했다. 2006년엔 총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적 공동체 운동인 새마을운동은 나눔·봉사·배려라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지역 곳곳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사라는 큰 덕목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숨은 곳에서 묵묵히 보람의 땀을 흘리고 있는 새마을일꾼들을 만났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지난 9월 8일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소진광) 새마을운 동중앙연수원 강당에서 ‘2016 우수 읍면동공동체 활동 뽐내기 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읍면동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새마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3대 중점과제인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우수사례들의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 시상함으로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뽐내기 대회에 참가한 22개 읍면동공동체는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226개 읍·면·동 가운데 시·도 대표로 출전해, 활동사례들을 소개하고 타 공동체들과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총 16개소 지역이 선정되었다. 최우수 읍면동은 2017년도 사업비로 500만 원, 우수 읍·면·동은 300만 원, 장려 읍·면·동은 각 100만 원씩 지원한다. 최우수(1
농협은행이 고객들의 요구에 발맞춰 모바일 중심의 각종 금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는 슬로건처럼 고객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농협은행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취재|양태석 기자 노년층 시니어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큰글송금 서비스 NH농협은행은 9월 9일부터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시니어 맞춤 서비스 ‘큰글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큰글송금 서비스는 노년층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돋보기 기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큰글 간편송금 기능은 물론,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조금 보내기·각종경조사 초대장 및 감사장 보내기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력 저하 등으로 모바일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크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20~30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었던 모바일뱅크의 이용 고객층을 확대하기위한 전략이다. 주재승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국내 모바일 인구는 전 세대에 걸쳐 있음에도 그동안 모바일뱅크서비스는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출시 경쟁을 해 왔던 측면이 있다”며 “타행대비 시니어 고객층이 두터운 농협은행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를 기록했던 경기도 부천시가 부시장 직속의 ‘2030 인구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취재 | 황진아 기자 부천시는 지난 8월 23일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인 아기환영정책을 발표했다. ‘2030인구정책추진단’은 아기환영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부서별로 진행되는 아기환영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협업체계 정립, 시민의견 수렴, 신규 정책아이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기환영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 지원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먼저 부천시는 기존의 셋째 아이 이상에 50만 원씩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2017년부터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2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첫째 아이부터 10만 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 지원과 함께 임산부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단계적·간접지원으로
전라북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해 9월 기준으로 67개 사업에 국·도비 63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취재|정우진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가 도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9월 20일 기준으로 67개 사업(총사업비 1131억 원)이 선정돼 국·도비 638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북 시·군 중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이를 토대로 남원시가 추진하는 관광과 농업, 경제 분야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 사업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남원시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주도 아래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와 각종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에 나타난 공모사업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2016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100대사업을 분석하는 한편 80대 사업에 응모한다는 목표로 공모사업 신청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이 시장은 매월 진행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실·과·소장들에게 주요 사업 보고에 앞서 공모사업 대응 추진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모사업 확보를 시정방향의 우선순위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제21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충북 제천시는 유선케이블설치 지역으로부터 육로로 6.9km 떨어진 곳에 유선통신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생활이 불편한 산간 오지에 TVWS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고, 관광지 Wi-Fi 서비스 및 CCTV를 설치해 대국민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 취재|양태석 기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간 오지 마을에 인터넷을 달다! TVWS(TV White Space)는 TV방송 주파수 대역 중에서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제천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한 2015년 ‘지자체협력 복지증진 TVWS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주관: 한국 전파진흥협회(RAPA))을 공모했으며,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한천리’ 마을에 TVWS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을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황강리와 한천리 마을은 산간 오지마을로 지금껏 전기공급도 되지 않아, 주민들은 가구별로 태양광시설과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선인터넷 서비스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제천시는 황강리·한천리 마을에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발 400m 높이의 충주시 사우양산 기지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꿀 수 없었던 꿈을 해외에서 만들어나가고 있다.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다. 기획정우진 기자 “부모님 세대는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때는 중산층이라는 게 일을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나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공무원이 되거나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도 40살이 넘어 명퇴한 후 치킨집을 차려야 하는 ‘꿈을 꿀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기를 쓰고라도 해외에나가려고 한다. 다큐 ‘청년 탈출 꿈을 찾아서’를 따라 대한민국을 등지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따라가 봤다. 호주에서 수십 군데 매장에 이력서를 넣고 떨어져도 “아뇨. 한국에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양승호(24) 씨는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호텔 리셉셔니스트, 학원 수강생 매니저, 고층빌딩 보안요원 등을 전전해 모은 240만 원으로 호주 퍼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며 호주에서 돈을 모은 뒤 대학에 진학해 영주권을 따겠다는독한 마
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강화유리로 만든 관광용 다리인 ‘소양강 스카이워크’로 대박이 터졌다. 춘천시는개장 두 달 만에 누적 방문객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강촌과 남이섬으로만 유명했던 강원도 춘천시에 ‘소양강 스카이워크’라는 ‘대박’ 랜드마크가 생겼다. 춘천시는 시내와 가까운 의암호에 건설한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개장 2개월여 만에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하고 현재도 매일 3000~5000명가량의 시민이 방문하며 주변 소양로 번개시장, 야시장 등도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등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워크는 바닥과 난간을 유리로 제작해 공중에 떠있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관광용 교량으로, 춘천시는2015년 12월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올 7월 스카이워크를 준공했다. 춘천시가 설치한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174m 길이로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다. 특히 156m 구간을 바닥은 물론 난간까지 유리로 제작해 7.5m 높이에 떠서 의암호를 내려다보는 짜릿함을 느끼게 한다. 춘천시는 스카이워크 개장에 발 맞춰 주변 일대를 관광포인트로 조성하기 위해 근처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대형 수변전망시설(전망데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