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가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한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봄편)」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서 봄 시즌 제주에 배정된 할인권은 총 2만 1,430매로, 전국 13개 참여 지방자치단체 전체 물량의 약 19.8%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박 할인’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2박 이상 숙박 시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1박 중심 할인보다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여행객이 제주에 더 오래 머물며 골목 상권까지 활력을 불어넣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2박 이상) 14만 원 이상 결제 시 7만 원 / 5만 원 이상~14만 원 미만 5만 원 지원 *(1박 할인) 7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 2만 원 이상~7만 원 미만 2만 원 지원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7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발급 후 21시간 이내에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입실일 기준 4월 3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 1매 원칙이며, 야영장·대실 상품은 제외된다. * 온라인 여행사: 지마켓, 롯데온, 카카오톡 예약하기, 마이리얼트립,
퇴직은 공무원에게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정책 경험과 행정 감각을 사회로 확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퇴직 공 무원들이 자문, 강의, 위원회 활동, 지역 기반 프로젝트, 공공형 일자리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새로운 방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경력을 사회적 가치와 소득으로 연결하느냐다. 공무원 경력은 일반적인 직무 경험과 결이 다르다. 정책 설계와 집행, 예산 운영, 민원 대응, 이해관계 조정, 제도 해석 등 복합적인 역량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민간 시장에서 바로 가격이 매겨지는 기술은 아닐 수 있어도, 공공 영역과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이 된다. 결국 공무원 경력의 현금화란, 행정 경험을 필요한 서비스와 역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길은 자문이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정책 설계와 행정 절차를 잘 아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지역개발, 복지, 도시재생, 관광, 주민참여 사업처럼 행정과 현장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분야일수록 퇴직 공무원의 경험은 실질적인 힘이 된다. 다만 자문이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4.16.(목)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경주시는 저출생 대응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우선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급액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비수도권 추가 지원이 반영된 금액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확대분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만 8세 도달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경주시는 이번 개편으로 약 1만 200여 명의 아동(2026년 2월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인구 감소, 주택 위기, 재정 압박, 지역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전 세계 도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지방정부가 중앙의 예산을 배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 행정 주체였다면, 오늘날의 지방정부는 스스로 재원을 설계하고, 사람을 움직이며, 시장을 조정하는 능동적 정책 주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원이 아니라 설계, 도시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노숙자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일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설계했으며, 스위스은 지방정부가 세율을 직접 결정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입장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도시 문제를 ‘재정, 인구, 시장’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나 보조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은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관 노후화로 녹물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의 급수 설비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사업본부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도관 상태를 진단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 원, 공동주택 최대 100만 원 내이다. 지원 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주거용 건물 가운데 급수설비가 녹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설치된 경우이다. 세부 기준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가구이다.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선거와 행정의 세계에서 경쟁은 늘 존재한다. 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장 모두 누군가와 비교된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성과는 단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놓이고, 그 사이에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에서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비교우위 전략이다.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되는 가를 설계하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찾는 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 더 효과적인 방식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에서 승패는 ‘비교’에서 결정된다 유권자는 모든 정책을 깊이 검토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몇 가지 장면과 이미지를 통해 판단한다. 그 장면 속에는 늘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단체장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말하면 그 말만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인근 도시보다 두 배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설명이 붙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치는 사실 보다 비교된 사실로 기억된다. 그래서 정치 전략에서는 늘 질문이 하나 따라다닌다. “누구와 비교되는가.” 경쟁자가 누구인지, 언론이 어떤 구도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정치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