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일동 주민주도형 일동마을계획 만들기 마을사업 일동은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발전이 더디고 교통 환경 등이 좋지 않아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들과 노인층 인구도 많았다. 그러나 2005년 성태산과 성호 공원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는 다양한 주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소소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로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추진 내용 주요 마을 사업으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있다.먼저 협동조합 마을카페인 ‘마실’을 운영 중이다. ‘마실’은 주민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주민모임 공간으로 길거리 학습관, 동아리모임 공간, 인형극, 주민 토크콘서트 등 공연장 등으로활용 중이다. 둘째 공동
일본의 주민자치회 일본 주민자치회는 주민 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모든 세대가 자치회에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함으로써 탄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일본 자치회는 홍보지를 배포하거나 청소·모금·도로 정비나 보수까지 다양한 주민생활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한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해 수익사업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학습이나 신선한 농산물을 테마로 하는 것이다.일본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이 전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반면 자치회는작은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민협의회에는 다양한 지역 단체가 가입해 있다. 소방단, 여성방화협회, 교통안전협회, 학부모모임, 시니어클럽, 청소년육성지도원, 방재협의회,스포츠구락부, 사회교육협의회, 민생아동위원회 등이 지역문제를공동으로 대처한다. 특히 일본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방재훈련이다. 2012년 일본대지진 이후 자치회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도쿄도 미타카시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인간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재생이라는 큰
주민자치는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행정은 주민자치를 도입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자체조례로 만들었지만 법률의 위상과 권한·예산 부족, 주민 참여 부진과자치 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렀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주로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나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식 일률적 행정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그동안 단절되었던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주민자치는 시민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은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이 먼저 독점하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의 권한이나 사무를 동 단위나 공동체 단위로 위임해야 한다.또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중간 매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법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국가 예산 최고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 결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수적인 예산 배정 권한을 독점한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타 기관 위에 군림해왔다. 그런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허용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의 열린 행정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이외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토론회, 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시·도 재정현장컨설팅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기재부의 노력 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공직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가 국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인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제안을 하니 뭔가 바뀌는게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더 많은 국민이 예산 제안을 할 것이고 또 단순히 예산 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평가,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참여예산제를 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배움은 어느 위치에서나 필요한 법. 각국의 참여예산제 사례 속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여예산제의 가치와 목표의식 UN, OECD, UNESCO, 세계 은행 등 유수의 국제 기구들이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 증진, 사회 자원 재분배 강화 등이 참여예산제의 주요 효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해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며 현재는 1,5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입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식은 차이를 보인다. 최초의 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시의 경우 정부의 활동과 자원 활용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브라질은 20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친 후 ‘권력 분산'을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진행했고, 포르토 알레그리시는 개헌 헌법에 기초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예산제를 기획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시범사업과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첫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3,290건… TOP 5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안 받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는 무려 3,290건이었다.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로 접수받은 1,206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에 대한 '좋아요', '댓글'을 등록하게 해 좋은 댓글을 게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댓글수 순으로 선정된 TOP 5 주민제안사업은 1. 이웃들이 모여 함께 하는 '서부 연극제'(좋아요 227, 의견 860) 2. 독서 장애인 위한 녹음(점자)도서 제작용 교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5, 의견 625)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을의 '쓸데 있는 생활참견' (좋아요 532, 의견 613) 4.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환경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0, 의견 579)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 필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의 편성·심사·평가·결산 등 모든 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들이 주도해 이뤄지고 때론 정치적 거래, 밀실 담합에 의해 예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곡 편성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 더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달 동안 1,206건의 국민사업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졌다. 민선 7기 언론은 경제, 일자리, 인구 문제 해결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입장에서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후 한 개 정당이 의회와 집행부를 독식하다시피해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언론은행정부와 협력하되 시민 사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원칙을 지킬 수있도록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언론이 토착세력과 유착되지 않고 가치있는 정보와 콘텐츠 생산에 노력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가교 역할을 잘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고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언론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언론을 상생의 파트너로 보는 방향으로 언론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단체와 언론이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 언론 환경은 종이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모바일 시대
뉴미디어 시대에 인터넷 신문은 종이 신문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매체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종이 신문을 능가한다.해외의 유명 인터넷 신문을 소개한다. 기획·정리|박공식 기자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 nytimes.com)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신문인 《뉴욕타임스》는 CNN과 함께 미국최고의 뉴스 웹사이트다. 《뉴욕타임스》는 1996년 1월22일부터종이신문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재했다.《뉴욕타임스》는 2006년 팟 캐스트를 제작하기 시작하고2008년에는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를 위한 앱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iPad를 통해 무료로 글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앱을 제공하고그 후에 윈도우 폰 앱도 출시했다.2009년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는 순수 방문자가 2,000만 명을넘어 신문 웹사이트 방문자수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웹트래픽집계기업 알렉사 인터넷(Alexa Internet)은 NYTimes.com을 세계118위, 미국 내 32위로 평가했다. 2017년 12월 현재, 뉴욕타임스는 유료구독자가 인쇄판과 디지털 버전 모두 총 350만 명이며 구독자수는 2년 전보다 두 배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모바일 시대, 1인 미디어 시대에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월간 지방자치》가 전문가들과함께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가천대학교 국제교육원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인영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민선 7기가시작합니다. 한편에선 언론을 걱정하고 새로운언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언론의 역할에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대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 모동희 《성남일보》 대표님, 이원중 서대문구청 홍보기획팀장님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원중 팀장님은 현장에서 언론을 자주 접하실 텐데 인터넷 언론의 비중이 어느 정도죠? 이원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보기획팀장)_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언론 매체 수는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매체가 더 많은편입니다. 이영애_ 아직은 종이 매체가 더 많군요. 오대영교수님은 현재 학생들에게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계신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대영(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_ 학생들이 언론에 관심이 많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