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등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독과점에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현황과 함께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의 독점에서 비롯됐다. 그중에서도 수수료 논란이 가장 크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4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지자체에서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무료로 앱을 배포하겠다고 나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배달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며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가맹점·소비자들의 만족도 높여 공공배달앱 출시 1번 주자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출시 한 달이 채 안 돼 가입자 수 3만 1,478명, 주문 건수 7,282건, 매출 1억 7,400만 원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가맹점들도 월정액과 광고료, 중개수수료 한 푼 내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어 크게 반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주문 시 8% 할인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문제가 전국의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떠올랐다. 본지는 또 다른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인천서구, 소상공인,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영애 발행인_ 요즘 대한민국 배달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공공배달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혁(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_ 저는 군산시청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이미영(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팀장)_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지역화폐팀장 이미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김용한(엠아이전략연구소 대표)_ 엠아이전략연구소장 김용한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조귀정(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서구지부장)_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서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조귀정입니다.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지부장님께서 제 영역까지 침범하셨는데요, 진행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웃음).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찰제와 달리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찰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도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신설(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분산(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한 국가에서 어떠한 경찰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채택한 이후,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또는 경찰권 분산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9년 3월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tvu 데이터랩은 자연 언어 처리, 기계 학습, 전문 분석관의 작업을 통해 댓글 속의 단어 기반 분석이 아닌 전체 댓글의 문맥을 분석해 댓글 전체가 지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tvu 데이터랩은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와 아울러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각 이슈와 관련된 기사와 그에 따른 댓글을 추출해 댓글이 담은 긍·부정 감성, 댓글 내용을 카테고리화해 분석했다. tvu 데이터랩은 이번 코로나19 분석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나 요구사항을 분석 종합해 지방과 정부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주인임을 반영하는 데 가치를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참견과 격려를 부탁한다. 이번 코로나19 분석은 2020년 4월 8일~22일 2주 동안 네이버 댓글 151,219건과 다음댓글 12,886건,트윗 1,312,672건, 그 중 외국 트윗 8,365건 약 15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데이터양은 트윗이 단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 네이버와 다음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가운데《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tvU》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는 참석자들이 ‘Yes’, ‘No’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짚어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듣겠습니다.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_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윤철한입니다.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입니다. 전공은 법학으로, 개인정보나 데이터 분야의 입법이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인복(한국소기업소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_ 한국소기업소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복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함께 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_ 학부모단체 중 가장 진보적인
주요 선진국 모두 국가경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정부에 있지만, 주에 따라 주정부 산하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 치안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데 반해, 행정경찰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예방을 담당한다. 행정경찰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과 유사하다. 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수사·경무·교통·경비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 공공안녕과 질서, 응급 및 비상 관련 업무, 범인의 소환, 압류, 범죄 조회와 정보 수집 등이다. 독일 각 주의 경찰국은 모두 주 내무부 소속이다.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주경찰청은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으로 편성돼 있다. 주경찰청장은 연방과 유럽 차원의 주 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내무부장관을 대표하며, 특히 통합형 모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주 행정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이다.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분리 운영한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박병욱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헌 이후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민들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형성해나가던 맹아기라 지방자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후 군사정부도 지방의회의 설치 등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과제를 기약 없이 유예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은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문민 정권의 출범을 전후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지방자치법이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현실제도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군부 통치 잔재 극복에 치중하다보니 특별히 자치경찰문제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국회, 중앙정부 단위 본격적인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광역범죄 대응능력 문제,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된다. 이후 노무현 대통
영상 바로보기 ▷ 자치경찰제 영상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행정과의 연계 시너지를 내어 종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들에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성호입니다. 나승권 변호사, 전 제주자치경찰단장_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근무했던 나승권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치경찰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_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국고보조금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과도한 지방비부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에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기준보조율의 조정,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의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재원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책임하에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의존 재원(혹은 이전재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지만, 그 빈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적인 성격이 있다. 이러한 무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