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지역 내 사용으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승수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자체들 앞 다퉈 지역화폐 발행 혹은 발행 초읽기 지자제들은 지역화폐를 앞 다퉈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31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발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찌감치 인처너카드로 유통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다시 태어나 가맹점 모집 없이 인천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의 지역화폐 모아가 발행 한 달 만에 판매액 15억 5,000만 원을 넘기며 대박을 터트리자 충주시와 청주시, 보은군 등 충북도 다른 지자체들도 자극 받아 하반기 발행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을 계기로 군산 지역이 지역화폐 발행을 일찍이 도입했다. 군산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내놓은 대책이었던 것. 2018년 9월에 발행하기 시작한 지역 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은 불과 7개월 만에 가맹점 9,000여 곳을 확보했고 발행액수도 2,200억여 원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발행
세종시는 올해를 시민 중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시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참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자치분권 특별회계조례를 제정(10월)했다. 읍·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뽑아 마을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원년의 해로 삼아 실현 과제를 속도 내어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잰걸음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특별회계 규모 확대(~200억 원)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시민주권회
“33만이 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에서 ‘특별히’ 더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7년째인 올해를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삼아 전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해본다.
《월간 지방자치》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한 좌담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세종특별자치시는 2,20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의 신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총 33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측면에서 ‘특별히’ 더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김동욱(한국행정학회장)_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입니다. 세종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하고, 정책사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5-1생활권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와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준형(호주 그리피스대학교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들여다본다.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한 신생 자치단체이지만, 다양한 정주 기반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2017년 주민 생활만족도 1위와 국제안전도시 인증,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최초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돋움해가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시정 3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시정가치인 ‘시민 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 도시’, ‘지속 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시민주권 자치분권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또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 읍·면·동 전 직원 순회간담회를 열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남은 과제를 들여다보자.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내용이다. 이 취지대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가 절실하다.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확정돼 2019년 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를 포함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는 등 국정 운영 대부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이 필요한 국회와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이렇게 정치와 행정이 나뉜 이원화 구조는 출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고 있지만, 결국 자치분권은 삶의 주인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스스로 변화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에 달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직무대행님이 말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_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20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해 9월11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22일, 6개 분야 33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를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일구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진짜 알맹이는 주민이다. 지역을 일구고 가꿔나가야 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21일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다. 또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개혁의 첫걸음을 뗀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초지자체도 배려한 자치분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 및 역대 정부와 차이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월26일)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년 10월30일)’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일들을 소개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연혁 국민의 정부 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및 총괄을 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 이양 심의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유지돼왔다. 작년 3월20일 문재인 정부를 맞아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이 공포돼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초대 정순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